(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전력정책 건환을 위한 에너지시민연대, 산자부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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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서울에서는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력정책전환을 위한 에너지시민연대ㆍ산자부 공동 토론회」

원자력 중심의 전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력정책과 관련한 5개 쟁점 집중토론

전국의 265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대표: 김석봉․김재옥․김재
범․박용훈․박정희․이덕승․최 열․최승국․최현복 -이상9인)와 산업자원부는 2월13일 오후 4
시 한국일보 송현크럽에서 ‘원자력 중심의 전원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에너지연대 대표와 산자부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시민연대 최열 공동대표
가 제안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이날 만남에서 최
대표는 “현행의 우리나라 전력정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수요관리
로 상당량의 발전설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다수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현재
와 같은 원전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경청과 의견수렴이 필요
하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 첫단계로 민관 끝장 토론회를 제안한 것이다.

사실,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중 하나로 자리하면서,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특히 전력정책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
속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 및 시민사회의 입장
이 충돌을 빚고 있는 현재적 시점에서, 공급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대
안 마련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의 다른 토론회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우리나라 에너지정
책수립의 수장인 산자부 장관과 에너지연대 공동대표가 직접 패널로 참가한다는 것과, 5개 쟁점
을 놓고 쟁점간 이견에 논리전쟁을 펼친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파견되어 순환근
무 중인 윤성규 자원정책심의관이 직접 발제를 맡음으로서 에너지문제를 바라보는 전직 환경부
관료의 시각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으로 채택된 5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원구성방식 이대로 좋은가
2.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어디까지 가능한가
3. 에너지효율화 비율 어디까지 가능한가
4. 발전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5. 에너지관련 행정ㆍ법 개혁방안

해당 토론회와 관련하여 에너지시민연대와 녹색전력연구회원 등의 단체에서는 현행 원전중심
의 전력정책을 전력공급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이 정책전환을 가능하게 할 대안이 있다고 말하
고, 따라서 정부 또한 5대의제에 적합한 발제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만약 토
론회 당일 산자부에서 현행의 정책을 고수하려 한다면 이러한 시민연대측 대안들에 대한 합리적
인 반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동의하면서 정책전환을 시
도하려 한다면 상기 5대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에
너지연대측에서 제안하고 대안과 비교 검토하는 성과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한편 당일 5대 토론의제에 대한 에너지시민연대와 녹색전력연구회의 주장은 지난 2002년 8월
에 나온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나온 대안들이고, 해당 연구결
과를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것들이어서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 더 흥미롭다.

#첨부:
-토론회 계획안 -1부- 첨부파일 4쪽 참조
-정부측 발제 -1부- 첨부파일 5쪽 참조
-에너지시민연대측 발제 -1부- 첨부파일 32쪽 참조 /끝/

#내용문의: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02-733-2022/ 017-219-5188)
#행사문의: 서준호 차장(02-733-2022/ 017-409-7408)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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