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2·14 부안주민투표 성사! 서울시민 행동의 날! 2월 7일 탑골공원에서 토요반핵집회 열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146_반핵2004_0207.hwp

<취재요청서>
2·14 부안주민투표 성사! 서울시민 행동의 날!
2월 7일 탑골공원에서 토요반핵집회 열려

○ 반핵국민행동 소속단체 회원들과 부안반핵청년연대 회원들은 2월 7일 오후 3시 탑골공원 앞에
서 “2·14 부안주민투표 성사! 서울시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합니다.

○ 현재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유치논란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2월
14일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협조하기는 커녕 오
히려 핵폐기장 갈등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부지유치공모를 다시 시작하고 부안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등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핵폐기장으로 인한 부안 갈등의 유일한 해법은 2·14 부안
주민투표임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부안
주민투표 중단 및 핵폐기장 부지 확대 공모는 부안문제해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주장
하는 발언과 함께 2·14 부안주민투표의 의미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지난 해 7월부터 반핵국민행동 소속단체 회원들과 부안반핵청년연대 회원들은 매주 토
요일 탑골공원 앞에서 토요반핵집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토요반핵집회에서는 부안 핵폐기장 건
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핵발전 추방·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도 벌여왔습니다. 이번 2월 7
일 집회로 24회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1555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토요반핵집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일 발표할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 단체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청년환경센터 사업팀장 임정희 02-741-4978 016-391-0388 ※ 첨부 [성명서] 1부(총3매)

2004년 2월 6일
반핵국민행동·부안반핵청년연대

<성명서>
참여정부의 진정한 참여, 부안주민이 만든다.
정부는 부안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 방해말라!

○ 참여정부에 ‘참여’는 없고, 핵산업의 회유와 경찰폭력 그리고 정부의 말바꾸기만 있었다.

근래 15년간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사업자주도 방식에서
2000년 지자체 자율유치공모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모두 실패로 돌아
갔다. 이름만 사업자주도 방식에서 자율유치공모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
여 유치찬성운동을 배후조정하고 핵폐기장에 대한 잘못된 광고를 하고 거짓 서명을 받는 등 핵산
업의 회유는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정부정책
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구속과 부상만을 남겼다. 어디 이뿐인가. 갈등해소
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할 수 있네 없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네 없네를 가지고 정부부처, 국무총리, 청와대가 번갈아가며 말바꾸기만 했으며, 그 결
과로 주민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계획은 실패로 돌아
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참여, 해당주민의 참여없이 강행하려 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 촛불 하나하나로 만들어 온 180여일, 이제 부안주민투표로 참민주주의를 만들어갈 것이다.

부안군민들의 의견수렴없이 부안군수 독단적으로 진행한 핵폐기장 유치신청은 ‘참여’정부의 정신
대로라면 그 자체로 백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안군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오히려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치하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부안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아직까지도 부안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안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참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해 7월 이후 180여
일동안 부안군의 밤을 밝힌, 핵폐기장 반대·핵발전 정책 철회의 소망을 담을 촛불은, 부안주민
투표로 다시 피워오르고 있다. 공정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고 있
으며, 현재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부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
력을 통해 현재 지난 16대 대선과 비교해 90%가 넘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 열람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선 때보다 배가 넘은 2,825명의 주민들이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는 등 부안주민들 스스
로 부안문제해결을 위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가고 있다.

○ 정부는 부안주민투표에 협조하고, 주민총의가 담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김두관 前 행자부 장관은 2003년 8월 주민투표를 제안했고, 부안핵반대대책위는 부안갈등 해결
을 위해 그 뜻을 11월 이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시시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
도 제안하지 못했고, 산업자원부는 2003년 12월 10일, 2003년 내에 유치공모안을 공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았고, 주민투표 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부
안주민 스스로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주민투표라는 주민참여정치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정
부는 부안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안주민투표에 협조하고 주민총의가 담
긴 그 뜻을 따라야 한다. 또한, 4일 발표한 핵폐기장 부지 공모 확대계획도 철회하여야 한다. 핵
폐기장 부지 공모 확대계획은 부안의 갈등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무모한 계획이다.

○ 부안주민투표는 부안 갈등의 해결 방안이며 정부 핵발전 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다.

지난 7월 이후 40여명의 주민들이 옥살이를 하고, 400여명의 주민들이 병원신세를 지는 등 지역
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는 상황에서, 부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2월
14일 진행될 예정인 주민투표밖에 없다. 이는 지역갈등을 그 지역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풀뿌
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배제되었던 정부
의 핵발전 정책·핵폐기장 부지 선정 사업을 주민참여로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도 유의미하게 평
가되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참여’는 부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투표를 방해하
는 부안군수를 자제시키고, 오히려 부안주민투표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 핵발전 정책의 전환점으
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4. 2. 7.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부안반핵청년연대
2·14 부안주민투표 성사! 서울시민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