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핵폐기장 갈등 확대, 사회 분란 일으키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무시한 채,
핵폐기장 부지 확대 공모에 나서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 무자비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태도에 항의한다.

오늘 산자부는 부안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폐기장 부지 공모를 전국으로 확대
하는 골자의 핵폐기장 방침을 발표했다. 그토록 많은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토록 많은 이
들을 피와 눈물로 얼룩지게 했던 정부가 지난 1년간 얻은 교훈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지 한심하
다.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잘못된 핵폐기장 추진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정부
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부
정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뻔뻔스러움이 어디서 나오는 지 궁금할 뿐이다.

○ 파산 일보 직전의 부안을 주민들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
구속자 38명, 불구속자 85명, 즉심 95명, 불입건 95명, 수배 6명, 중상자 400여명, 경찰 계엄,
정신적 혼란상태 진단, 전년에 비해서 40∼70% 수입 급감…. 정부에 의해 정책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80년 광주 이후로 있었던가. 잘못된 정부 정책
에 따른 희생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부와 부안군수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
는 성숙함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제안한 이들이 대화를 거두어들이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사이
에 부안군수가 군, 읍, 면 공무원과 그 가족들, 공익근무요원, 일용직 노동자를 개인 의사에 상
관없이 총 동원하여 주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부안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으로 총체적
인 공동체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책임한 정부를 대신해서 주민 스스로 시민사회
의 지원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찬반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장으
로 승화시키고 있다. 부안 주민들에게 정부는 이제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이다.

○ 정부는 결자해지를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오늘 산자부 발표 등 노무현 정부는 부안 주민투표를 인정하
지 못하겠다는 지극히 한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저지른 일을 무책임하게 방관하다
가 이미 주민 스스로의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뽀인
가. 9월까지 기간을 시간을 끌어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은가. 한수원이 늘 쓰던 방식대
로 주민들을 해외 여행 보내주고, 돈을 쥐어주고, 향응을 베푼다고 진실이 바뀌는가. 부안 주민
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시간을 끌면 오직 지역 공동체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 국민의 녹을 받는 정부 관료들은 핵산업계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가 더 중요함
을 깨달아야한다. 그리고 개인 의사에 상관없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주민투
표 방해에 동원되는 일을 즉각 중단시키라.

○ 주민투표 인정 여부는 주민투표율만이 보여줄 것이다.
12월 10일 산자부의 주민투표 방침에 의하면 유권자의 1/3이상의 투표율, 과반수의 의사 표현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도 국책사업에 대
한 주민투표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결정에 대해 자문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정부는 주민들의 총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주민투표는 시민사회단체에 의
해 최대한 공정하게 준비되고 있다. 찬반 선택은 투표장에 들어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투표율에 달려있다. 그래서 부안 군수가 주민투표율을 낮
추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 투표가 실시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주민투
표 인정 여부에 대해 논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정부는 이미 스스로 주민투표에 대한 역할을 저
버리지 않았는가. 혹여 정부의 권위가 침해받을 걱정을 하고 있다면 과거 반민주적인 독재 시대
의 독선을 버리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부안 주민투표는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부안 사태의 전국적 확대는 노무현 정부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핵폐기장 부지공모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안의 고통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무
책임하다 못해 무자비하다. 정부가 해안가의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부안을 지켜본 사람들 중 누가 선뜻 핵폐기장을 받으려 하겠는가. 또 어떤 지자체장이 부
안 군수와 같은 무모함을 보이겠는가. 부안의 고통은 부안에서 끝나야 한다. 하루빨리 끝내고 그
리고 이제 치유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핵페기물 포화설이 거짓이라는
것도 핵폐기장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도 이미 밝혀진 상황이다. 핵폐기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안
하고 국무총리도 수용한 전력정책 검토 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핵폐
기물을 집중 저장할 것인지 분산 저장할 것인지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부지만 선정하
려고 하는 정부의 무대뽀 정책이 황당할 뿐이다.
부안주민들과 반핵국민행동,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핵페기장 추진 강행이 결
국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관련된 모든 지역의 주민들과 연대
하여 정부가 걸어오는 전쟁 선포에 굽히지 않고 결국에는 핵없는 세상과 평화를 스스로 되찾을
것임을 알려두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하기 위한 2월 14일 주민투표에 적극 협력
하라!
·부안 사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핵폐기장 공모 방침 철회하라!
·핵산업계 대변하는 핵폐기장 추진 계획 철회하고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 전환하라!

2004. 2. 4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대행 이현민 (063-581-8001 / 016-381-0581 /
eseul2u@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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