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한수원은 패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영광3∼6호기 폐쇄하라

정부와 한수원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한수원은 패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영광3∼6호기 폐쇄하라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영광군수가 참여하는 (12월 23일 오후3시 국무조정실에서 개최) 영광
핵발전소 5·6호기 정부안전대책반 회의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열전달완충판 사고는 안전성
에 이상이 없다는 홍보물을 뿌리고, 안전점검 하루만에 5호기 가동에 전격 들어갔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상업가동 된 이후 어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가동중지를 요구한 적이 있었
던가? 어느 정부가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던가?
오직 한수원만이 지금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사업자로서 석
고대죄를 청해도 마땅치 않은 판에 정부부처의 중요회의를 앞두고 주민호도용 홍보물을 뿌리고
가동에 들어가다니 한수원의 패륜 행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대책위는 한수원의 이번 패륜적인 행동을 반드시 응징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
을 밝힌다.

1.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니…
– 지난12월 17일 개최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계통분과 위원들은 열전달완
충판 이탈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
지 않았는데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그 누구
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 규제기관과 한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12월17일 주민설명회 다음날인 18일에 6호기 핵연료장전을 시도했다가 영
광군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항의로 연기했다. 한마디로 규제기관과 사업자인 한수원이 서로 짜고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대답을 못해 버벅거리고 고개를 숙인 계통분
과 위원들은 핵산업계의 충신들인가?

3. 누가 뭐래도 영광5·6호기 열전달완충판 사고의 이탈 원인은 설계결함·부실시공이다.
– 영광3∼6호기는 이른바 한국형원자로(CE)라 불린다. 한국형원자로는 미국의 팔로버드형과 알칸
사형을 짜깁기한 핵발전소이다. 도입초기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파문을 일으켰으며 외국에
서는 입찰조차도 거부했었다. 현재 같은 노형인 영광3∼6호기에는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
고 있다. 3·4호기는 증기발생기 세관결함이 선행호기인 1·2호기보다 높고 5·6호기는 열전달완
충판 이탈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원인은 안전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짜깁기 핵발전소의 설계결함 때문
이다.

4. 열전달완충판이 이탈된 외국의 핵발전소는 한국형원자로가 아니다.
– 규제기관과 한수원이 제시한 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 열전달완충판이탈의 사례는 한
국형원자로의 결함을 감추기 위한 국민기만이다.
핵발전소는 실험로, 실증로, 상용로의 단계를 거쳐 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영광3∼6호기는 이
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원자로와 소형원자로를 짜집기한 핵발전소이다. 규
제기관과 한수원은 외국 핵발전소의 사례가 한국형원자로처럼 짜깁기한 모델인지, 외국에서 입찰
을 거부한 안전결함 투성이 핵발전소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각 사죄하라.

5. 저항온도감시기(온도센서) 손상원인도 모른다.
– 우리 대책위는 지난 12월 17일 주민설명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사실을 밝혀냈다. 냉각제 온도
를 측정하여 발전소 운전에 반영하는 저항온도감시기라는 중요기기가 손상되었는데 이것마저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러나 안전하다. 전문가, 전
문가 하는데 모르는 것이 전문가인가. 지역주민들은 사고의 원인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
고의 능력을 갖췄다는 전문가들이 원인을 모른다. 통탄스러울 뿐이다.

6. 영광군의회의 5·6호기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안전조
사 끝, 이상 없으니 가동.
– 지난 22일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영광5호기가 하루만에 전격 가동에 들어갔다. 5호기에 남
아 있던 1개의 완충판이 비파괴 검사결과 이탈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가동에 들어간다는 주
장이다. 저항온도감시기의 손상, 열전달 완충판의 이탈원인도 모른다면서 하루만에 안전점검 끝
이라니.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시작은 없고 끝만 있는 집단인가?

왜 하필 지자체장이 정부안전대책반 회의에 참가하는 날인가? 왜 하필 중앙정부가 관계기관을 모
아놓고 회의를 하는 날인가? 중앙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지자체를 농락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영광군민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우리대책위는 12. 23일 오늘 긴급 비상 운영·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지침을 결정할 것
입니다.

2003.12.23

핵폐기장반대영광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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