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은 핵폐기장 선정에서 손을 떼라!

2104_노무현 3대 원칙 관련 논평.hwp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투표 3대 원칙 주장을 접하며, 부안 주민과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의 안일
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어이가 없고 허탈할뿐이다.

부안을 다른 지역과 같이 취급하려면 백지화부터 하라!
대통령은 “주민투표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가급적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야 한
다”고 했다. 부안이외의 다른 지역이 유치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데 유치공모 마감기간
도 없으니 끝없이 기다리라는 뜻이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비겁하고 졸속적으로 추진
했던 부안 핵폐기장 선정을 백지화해 부안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다. 다른 지역이 핵폐기장 부지를 신청하고 주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기간까지 부안의 고통을 외
면하겠다는 발언이 과연 대통령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저질렀는데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가?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찬반 양측이 협상의 당사자
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부안대책위가 정부와 부안군이 만든 관제 찬성단체들과
협의를 하라는 뜻이다. 지금껏 부안의 피바람을 불러왔던 정부가 순식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순
간이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들여 활동 중이고, 1만에 달하는 경찰을 상주
시켜 주민을 감시하고, 수백억의 홍보비와 지원비를 뿌리는 정부가 이제는 이제 중립이고 중재이
니, 주민들은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누가 정치적인지 자신부터 돌아보라.
“정치적 이유로 총선 전에 투표를 끝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이는 고려 기준으로 하지 않는
다”고도 했다. 159일째를 투쟁하는 주민들의 정성이 부족해, 정부가 편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
간 동안 대기하라는 것이다. 부안 주민들은 하루 하루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정부의 오기
와 깽판을 참으란다. 주민들에게 ‘정치적 이유’를 언급하는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시간을
끌기 위한 치졸하고 구차스러운 행동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침묵 중 하나를 선택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핵폐기장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핵폐기장에 대통령직을 걸어라.
아니 책임질 자신이 없어 국무총리실에 위임했다고 발표했으면, 국무총리실에 완전히 맡겨라.
국무총리실과 산자부가 결단하지 못하도록 뒤에 숨어서 자꾸 흔드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은 부안 사태의 시작에서부터 개입했으며, 이후 부적절한 행동으로 계속 사태 악화에 기여
해 왔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부안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
인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부안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부안 주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
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은 침묵하라. 더 이상 부안의 비극을 키우고,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기대는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2003. 12. 16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미
래, 녹색연합, 녹색정치 준비모임,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
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
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
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
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
국여성단체연합,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핵폐
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서남해안대책위,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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