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갈등 해결하려면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부안의 성숙한 주민의식이 민주주의 진전을 이뤘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을 해임하고 정동락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늘(10일)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원전센터부지 선정에 민주적 절차 보완키로’ 제목의 기자회견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

17년동안 계속된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의 비민주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6개월간의 막대한 주민피해와 지역 공동체 파괴, 불필요한 국가적 논
란을 빚어 온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늦게나마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주적 절차
를 갖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부안 상황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방식으로
는 더 이상 국책사업을 밀어부칠 수 없다는 시대인식을 정확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
한 이번 정부의 민주적 절차 보완 발표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주민의사를 수렴하
는 민주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고 핵발전중심
의 전력정책 제고의 필연성을 환기한 부안핵폐기장 문제는 부안주민의 성숙한 주민의식과 헌신적
인 저항이 이룬 땀배인 성과다.

정부는 윤진식 장관을 해임하고 정동락 한수원 사장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6개월간 끌어 온 부
안 상황을 하루속히 종결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하여 여전히 부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철저한 자세
와 태도를 아울러 지적한다. 핵폐기장 부지선정문제는 정부가 그간의 관행과 타성의 사업방식에
의해 야기한 잘못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루속히 부안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 문제에 책임을 물어 윤진식 산자부장관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부
안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전국적인 유치공모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미 6개월간
의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삶이 피폐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
다. 지금 부안주민들은 더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평화와 희망의 공동체가 절실하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년내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핵폐기장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부안에서 발생한 핵폐기장과 관련한 갈등의 본질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
었다는 것을 정부가 회피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의견수렴만큼 동시에 핵정책에 대한 국가적이
고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부안지역주민들의 절대적 반
대에 부딪쳐서 지역선정만을 바꾼다고 해서 핵폐기장과 관련한 사회적인 논쟁과 갈등이 종식되
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이미 고건 국무총리께서 언급했듯이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
한 사회적 기구”를 서둘러 준비하므로서 핵폐기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수립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제2의 부안의 재현을 막을 수 있음을 정부
가 솔직하게 인정하길 바란다.

문의: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735-7000/ 016-464-0064 명 호 정책 부장011-9116-8089
2003. 12. 10
환경운동연합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