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에너지 법안 통과 무산과 자본시장의 부정적 시각으로 미국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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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사고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핵발전소 신규수주가 한 건도 없었던 미
국에서 부시 정부가 추진하려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 이것은 올해 에너지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핵발전소 추진에 대한 미국 자본시장의 시각이 부
정적임에 따른 것으로 부시가 재선이 되지 않는 한 미국내 신규 핵발전소 추진 계획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영국 로히터 통신(2003.11.25일자)에 따르면 이 에너지 법안은 거의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세
금감면, 보조금, 기금제공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다호에 건
설할 신형 원자로의 10억 달러 연구자금에 관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 또한 Nucleonics Week(2003.11.20일자)에 따르면 베렌손 투자회사의 선임투자전략가 에드워
드 티렐로는 “미국에서 첫 핵발전소 건설 이후부터 핵발전소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며, “미국의 자본시장은 신규 핵발전에 대한 투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이것은 핵발전소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 따라서 반핵국민행동은 “전세계적으로 핵발전 산업이 사양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핵의 위
험성보다는 오히려 핵발전 산업의 비경제성 때문”이며, “정부는 핵발전 산업을 위해 국가 빚보
증으로 외채를 빌려오고, 이러한 외채의 규모는 2000년말 현재 25조원에 달한다. 만일 정부의 무
리한 보조금이나 지원이 없다면 핵발전 산업은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기사 첨부: 영국 로히터 통신(2003.11.25일자)/Nucleonics Week(2003.11.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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