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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부안 주민을 기만한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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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주민을 기만한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고건 총리는 사과하고 정익래를 즉각 파면하라

지난 2일(화),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한 망발
을 한 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은 “부안 주민이 환경운동가들에
게 배후조종 당하고 있으며, 환경운동가들이 윗선의 지령을 받아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어 주민대
표성이 없고, 위도에 핵폐기장을 짓겠다는데, 왜 부안주민이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망발
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안대책위, 환경운동연합, 반핵국민행동은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의 망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다. 또한 부안주민들을 모독하고 기만한 책임을 물어, 고건 국무총리는 사과하고 정익래를 즉
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화 상대자 자격이 없다.
우선, 이러한 망발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부안주민과의 대화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안
주민을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부
안대책위간의 정부측 대화 책임자로 선정될 수 있는가? 부안 주민이 왜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
을 대화 상대자로 거부하는지 본인 스스로 어제의 망언을 통해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 참여정부의 수준이 고작 이정도인가?
우리는 정익래 민정수석 비서관의 발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 참여정부의 핵폐
기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고위 관료가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특정 집단의 배후조정에 의해 발생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부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황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의 결정이 불 보듯 뻔하다. 어떻게 민주주의시대라
고 대통령이 말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참여정부의 고위관료라는 직책에 있는
가? 상식을 벗어난 관료가 버티고 있는 참여정부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번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한 이가 누구인지 밝혀야한다. 도대체 대책위에 들어가 부안주민
을 배후조종하는 환경운동가가 누구이며, 윗선이라고 한다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배후조종
당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그렇지 않고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부안 대책위와 환
경단체, 부안군민을 명예 훼손한 것이라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
총리는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안군민을 우롱한 것이라면 즉
시 파면 해임하여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무총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 부안 사태와 관련하여 왜곡된 상황인식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기구
의 책임자라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의 부안 사태에 대한 안이한 판단을 보여주
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망발을 일삼는 사람을 정부 책임자로 설정하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기
를 바라고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무총리실 정익래 민정수석비서관의 발언은 정부와 부안대책위간의 대화 재
개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향후 이 발언에 대해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문의 : 부안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 016-381-0518/환경운동연합 명호 부장 011-9116-8089 / 반
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18-288-8402]

2003년 12월 3일

부안군민대책위∙반핵국민행동∙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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