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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은 부안의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부안주민 동의없는 핵폐기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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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무현정권은 부안의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부안주민 동의없는 핵폐기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라 !

지금 우리는 이곳 부안에 내려와서 상상을 초월한 경찰폭력을 동원하여 부안주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추악한 작태를 목도하고 있다. 인구 2만 3
천의 부안읍에 전경을 1만2천명이나 진주시키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연단을 강제철거하
고 촛불집회마저 봉쇄하는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정녕 민간을 가장한 군사독재정권
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대화와 타협, 국민참여를 스스로
짓밟으면서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노무현정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안지
역에 핵폐기장 건설을 발표하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산자부와 한수원등을 동원하여 온갖 회유와
공작, 이간책동등을 벌이면서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5개월째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여 저항해
온 부안군민들이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기구를 통
해 주민투표를 수용하기로 하는 결단을 내렸으나 정부는 이내 말을 바꾸어 주민투표를 거부하여
부안군민의 분노에 불을 지른 것이다. 정부가 초래한 상황을 정부가 경찰병력, 국가폭력을 동원
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화된 시대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피흘려야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란 말인가?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적 실정(失政)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노동자, 농민이 죽음으로 항거해도 정
권은 경찰을 앞세워 진압에만 나설 뿐이다. 경찰은 매번 노동자, 농민들의 시위를 과잉 폭력진압
하였고 그 결과 출범 9개월만에 노동자 200여명, 농민 13명, 빈민 40여명, 부안군민 30명이 구속
되었고 부상당한 사람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왜 이렇게 노동자 민중
들의 항거가 분출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과격한 시위만을 문
제삼아 경찰력으로 억눌러 민중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지금 부안을 보라. 대부분의 주민이 4개
월째 생업을 포기한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핵폐기장 건설에 저항하고 있고 120여일 동안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생동하는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주민공동체가 아닌가. 이를 두
고 불법 운운하며 억압하고 경찰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
이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부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요구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부안주민들과 연대하여 범국민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
다. 우리는 부안의 상황이 부안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는 노무현정권의 탄압과 폭력이 극에 달한 곳이 부안이며, 이에 대해 민중들이 하나로 연
대하고 단결하여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저항을 하고 있는 곳이 부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안의 저항과 투쟁을 한국사회 전체, 전 국민의 항거로 확장하여 싸울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향후 연대투쟁 일정과 계획을 밝히면서 부안주민들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오는 11월29일 개최되는 부안 군민대회에 전북지역 노동조합, 농민회등 민중연대
산하조직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에서 부안의 폭정을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전북지
역 산하 모든 조직은 민중대회를 마친 후 부안을 향해 진격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부안주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13일 전
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와 노무현 정권 규탄 전국대회를 이 곳 부
안에서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폭압적인 경찰폭력 사과하고 부안의 경찰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1. 정부는 주민동의 없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1. 정부는 부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하라.
1.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관련책임자인 경찰청장과 산자부 장관을 경질하라

2003. 11. 25

전국민중연대 ,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발전소 추방범부안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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