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노무현 정부는 부안사태 격화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해법을 제시하라.

– 정부는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비열한 행동을 중단하라 –

지금 부안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주민투표 거부와 사실상의 대화중단 선언(17일)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부안상황이 심히
우려된다. 특히 분노한 주민들의 봉기와 국가의 책임을 팽개친 정부의 야만적 탄압이 충돌한 어
제(19일) 상황은 부안사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단계임을 보여주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사태 전개에 말할 수 없는 우려를 느끼며, 사태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
의 통렬한 반성과 진지한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안사태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민주
적인 부안핵폐기장 발표에서 시작했고, 주민 400여명을 연행하고 150여명을 사법처리하는 강경
진압에 의해 악화돼 왔다. 더구나 정부의 주장으로 주민들이 참여했던 대화기구를 정부가 나서
희화화하고, 어불성설의 궤변으로 주민들을 조롱한 정부의 태도가 어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었다. 5개월째 일상의 생계와 활동을 빼앗긴 주민들이 정부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공표된 이후(내년 하반기 이후)’나 ‘자기들
끼리 진행하고 있는 위도 정밀조사 결과 발표 이후(4월 이후)’에 추진하자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
에 흥분했던 것이다.

결국 어제의 사태는 촛불집회, 삼보일배 등 주민들의 평화적 의사표시가 외면 당한데 이어, 대
화기구조차 정부의 시간끌기와 물타기를 위한 무대였음이 밝혀지면서, 극단적인 배신감을 느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의 결과였다. 하지만 더욱 염려되는 것은 주민들의 폭발하는 분노가 가져
올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1일자 신문 광고를 통해, ‘부안 주민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
을 펴고 있으며 고건 국무총리는 어제 ‘연내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발언만 일삼고
있다. 이는 년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한 정부가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화의 상대방인 부안대책위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의견을 직접 전
달하지도 않고, 투표를 위한 현실적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여론작업에만 몰두하
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적반하장의 책임전가를 통해 시간을 끌어
보겠다는 의미 밖에 없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지난 8월말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의 대화 제안을 며칠만에 번복한 것에 이
어,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민관공동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부도덕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는 고건 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실과 산자부의 구태의연한 관료
들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확인하지만 이번 사태는 부안주민들의 평화로운 해결
방식을 거부한 이들 강경집단들이 초래한 파국이며, 앞으로 전개될 모든 불상사의 책임 역시 맹
목적인 핵폐기장 추진론자들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더 이상 얄팍한 술수나 흥정으로 문제를 호도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촉구한
다. 그리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떳떳하게 제시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주민들의
투쟁을 이해하며, 부안 주민들의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임을 밝힌다.

2003. 11. 20.
환경운동연합
문의 : 명 호 부장(011-911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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