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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고건 총리의 ‘부안 연내 주민투표 가능’ 발언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무총리, 참여정부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입장과 제안을 발표하라
– 고건 총리의 ‘부안 연내 주민투표 가능’ 발언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

오늘(19일) 고건 국무총리는 ‘부안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와 부안
이 합의하면 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연내에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발언 한 것으로 일
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고건 총리의 발언을 현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자 한다.

먼저 우리는 고건 국무총리와 참여정부가 부안 군민에게 솔직해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동안 노무현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 참여정부는 부안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부안군민의 강
력한 저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접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동협의회라는
대화 기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공동협의회도 정부로서는 예기치 못한 ‘부안대책위의 연내 주민
투표’라는 제안을 정부가 거부하게 되면서 대화가 중단되었다. 이에 부안대책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강경 투쟁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고건 총리의 발언을 우리
는 진실되게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고건 총리의 연내 주민투표 가능 발언이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건 총리 개인
의 발언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참여정부
의 입장을 부안 군민에게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
의 절차·내용을 적시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할 때만이 반년이 넘게 정부로부터 온갖 폭력을 당해
온 부안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진실성을 보이는 길이다. 최소한의 진실성도 없는 ‘정부의 대화
의지, 주민투표 동의’운운은 한순간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얕은꾀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 참여정부는 더 이상 ‘대화 공간 부재’라며 부안 군민에게 책
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라는 단 하나의 선택을 부안 군민에게 제시하
여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명 호 부장 011-9116-808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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