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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연내실시 거부한 노무현 정부 대화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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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_주민투표 관련 성명서.hwp

한 발 양보한 부안대책위에 부끄러운 참여정부

○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거부, 노무현 정부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정부입장 문서 배포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
한 ‘법적·행정적·정치적 사항’으로 인해 연내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병모 변호사
가 지난 4차 공동협의회에서 제안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지난 4개월
간 300여명이 피를 흘리고 100여명이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백지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 방안을 열띤 논쟁 끝에 결정한 공
동협의회 부안측의 노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민투표 시기도 제시하지 않아 최소한의 성의도 보
이지 않은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도 공식 선거기간이 17일이고 대통령 스스로가 법에도 없는 재신임을 단 두 달만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비하면 이날 발표한 정부측의 입장은 하나같이 주민투표를 왜 연내에
할 수 없는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면피용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주민투
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 3박4일간 만민공동회, 촛불집회, 면단위 토론, 집행위 회
의, 상임위 회의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수 차례 논쟁하고 의견을 수렴한 부안대책위의 민주적 절
차에 한참 뒤지는 한심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와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적인 부안 대책위에
서 한 수 배워야 할 듯하다.

○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백지화가 정답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수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인 해치우기식 결정으로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 원칙인 민주성과 공개·투명성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부안 핵폐기장 결정은 백지화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졸속적인 부지조사와 현금보상설 유포를 통한 위도주민 기만작전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전근
대적인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사실, 핵폐기장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
리하는 핵폐기장 건설을 원한다면 ‘핵비확산성’ 재처리와 핵변환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에 대
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산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핵폐기물 이동에 대한
위험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정리해야한다. 정부가 핵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 핵발
전소는 필수적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 민간단체는 이미 핵발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화력발
전소의 추가건설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11월 12일자 녹색전력정책 발표 참조).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결국 이 모든 핵폐기물에 대한 논란과 핵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뒤에 주민참여와 공개의 원칙을 통한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선진국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선정 잘못을 인정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새로운 핵폐기
장 후보지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
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부안은 지난 4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이를 하루빨
리 해결해야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저질러온 숱한 부도덕한 금품, 향응
제공, 회유로 지역공동체는 분열되었고 농업, 상업, 어업 모든 분야에서 손해는 극심했다. 매일
밤 촛불집회를 나오면서 일을 하던 한 농민은 과로로 인한 부주의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무
엇보다도, 통제되지 못하여 조직 폭력배 수준으로 전락한 경찰 폭력과 이를 방어하기 위해 농기
구를 들고 나온 주민들 사이에 앞으로 얼마나 큰 희생이 뒤따를지 암담하다. 주민투표는 주민고
통을 경감하고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한 부안대책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 주민투표도 거부한 정부, 평화와 합리를 거부하고 극한 대립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할 것!
그런데 정부는 주민투표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제 극한 투쟁밖에 남지 않았단 말인가. 주민이 거
부해도 정부가 주민투표안을 내고 설득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건 앞뒤와 본말
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그러고도 주민들에게 ‘대화’ 운운할 것인가. 정부는 자격도 없을뿐
더러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평화와 합리를 거부하고 결국 극한 대립을 자초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03. 11. 17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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