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2015 녹색전력정책 발표회-대형 핵,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없이도 전력수급 걱정 없어

2047_한국의 전력정책 대안을 말한다 2003 Nov1-97.hwp

대형 핵,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없이도 전력수급 걱정 없어

에너지, 환경단체, 정부 전력수급계획의 대안 발표회 가져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한국의 전력정책 대안을 말한다’ 는 제목의 2015
녹색전력정책 발표회를 통해 에너지, 환경 단체가 거리에서 외쳤던 대형 핵, 화력 발전소 건설
을 중단하라는 구호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되어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대안센터, (사)시민환경연구소의 에너지 관련 활동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탑, 대기오염, 기후변화, 핵폐기물, 온배
수 피해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녹색전력연구회’를 지난 3월에 구성하게 되었다. 효율을 통해 전력수
요 절감의 잠재량을 연구하는 ‘전력효율화’ 분야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발전
잠재량을 연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그리고 이를 종합하는 ‘총괄’ 분야 등 세 부분으
로 나누어 매월 두 세 차례 모여 서로 보완하며 작업을 해왔다. 기존에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
러한 작업들이 있었지만 전력분야는 이번이 최초다.

효율화 정책만으로도 추가 발전소 필요 없다는 결과 나와

이들은 한국의 전력산업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
가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놀라
는 분위기다. 이미 개발된 국내 절전 기술 도입과 설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2010년까지 최대 수
요는 5,176만kW에 머물러 2003년말 기준 발전설비 5,471만kW에서 추가로 발전소 건설이 필요 없
게 된다. 또한 2015년이 되면 정부의 소극적인 수요관리에 의한 전력수요와는 1,369만kW 만큼 차
이가 나서 핵발전소 14개 분량의 전력수요가 절감된다. 이 데이터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미 개발
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절전 기술과 설비 기술의 도입을 가정했다는 점이다. 결국 정책적인 의지
와 투자의 문제만 남게되어 그동안 에너지․환경단체가 비판해온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정부자료에 근거, 실현 가능하고 정량화된 계획

한편, 이번 연구의 데이터는 정부자료와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에 근거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발전량 분야의 효율 작업을 담당한 에너지시민연대의 김태호 처장은 “녹색전력계획에 의
한 수요절감 데이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전기기와 전동기 등에 적용하고 있는 절전 기술에
의한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전국 500가구를 대상으로 절전용
컨센트를 설치하는 등 대기전력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자율절전을 유도한 결과 최고 50% 등 월 평
균 15%의 절감을 이루어냈다. 시민들의 참여의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전력 수요 절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발전설비 기준으로 수요절감량을 연구한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수도권의 수급안정
을 위해 신규 아파트와 대형건물에 소규모 열병합 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상용화된 소형
가스냉방의 과감한 보급정책을 쓸 것’ 을 주장하며 전력수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대
형 발전소 건설의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전이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해 기피해 온 전력
수요관리 방안을 적용하면 2010년까지 800만kW대의 추가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대형 발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2010~2015년에 50%의 예비율로 1980년대 경험했던
발전설비 과잉투자로 인한 막대한 국가예산낭비가 재연될 것”을 경고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존 발전 설비 대체 가능

2003년 발전설비에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계획을 추산하여 2015년까지 1,502만kW(수력제외)
을 추가하고 657만kW의 발전소 폐지계획까지 포함하면 2015년은 총 공급량은 6,316만kW로 최대
수요 5,507만kW에서도 예비율이 14.7%나 된다. 그러나 산자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산
자부가 발표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세계 추세에 맞추어 개발한다면 2015년에 재생가
능에너지원은 2015년 최대수요의 44%까지 담당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전원에 대
한 조기 폐쇄도 가능하다.

○ 6,775(2015년 정부 수요관리 후 수요예측) – 5,507(녹색전력계획 수요관리 후 수요예측)

= 1,268만kW(2015년 정부계획과 녹색전력 계획의 수요관리 차이)

○ 5,471(2003년 발전설비) + 1,502(2015년까지 수력제외 정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계획)

– 657(2015년까지 발전설비 폐지계획) = 6,316만Kw(2015년 녹색전력계획 상 발전설비량1.)

-> 14.7% 예비율

○ 5,471(2003년 발전설비) + 2,424(2015년까지 수력제외 녹색전력계획 재생가능에너지 공급계
획)

– 657(2015년까지 발전설비 폐지계획) = 7,238만Kw(2015년 녹색전력계획 상 발전설비량2.)

-> 31% 전력예비율

*2015년 녹색전력계획상 발전설비량1. : 산자부 재생가능에너지 포함

2015년 녹색전력계획상 발전설비량2. : 녹색전력계획 재생가능에너지 포함

한국사회 에너지 소비증가 추세 둔화로 돌아서

녹색전력계획 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사회가 전력과소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량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1999년 이후 절대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GDP
증가율에 대한 에너지소비 증가율 값인 에너지 탄성치가 1.0이하에 머물러 있어 쿠즈네츠 곡선
의 정점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쿠즈네츠 곡선은 종형으로, 노벨상 경제학자인 쿠즈네츠가 고안
한 것으로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자원소비추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표현한
다.

녹색전력연구회,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적극 개입 의지 밝혀

녹색전력연구회는 이번 연구가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
표하는 것에 맞추어 녹색전력계획도 2년마다 수정하면서 현실을 반영할 계획이다. 총괄분야에서
녹색전력연구회를 이끈 시민환경연구소의 최예용 기획실장은 “현장에서 에너지․환경운동을 하
고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일회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2년마다 갱신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정부 전력정책의 녹색화정도를 평가하고 보완되고 개선된 녹색
전력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며, 이 계획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계획 입안단
계에서부터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2003. 11. 12

녹색전력연구회

(사)시민환경연구소, 에너지대안센터,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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