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3 차 회의 결과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3 차 회의 결과

○ 100여일간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 해결을 위한 민 관대화기구
인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가 지난 10월 24일(금)와 10월 31일(금), 제1차 제2
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YWCA 5층 이사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 이번 3차 회의는 1차회의에서 합의한 해결방안 대한 양측의 입장을 한 장의 짧은 문서(아래첨
부)로 작성하여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부안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3차 회의 공동 합의문에서 양측은 “양측의 견해를 좁히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다. 11월 14일(금) 4차 공동협의회를 개최하되, 소위원회에서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소위
원회 운영은 양측 간사에게 일임하며, 차기 본 회의에서는 쟁점을 하나로 압축하여 충분히 논의
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양측 발제문은 첨부자료와 같다.

○ 공동협의회는 지난 10월 3일 고건 국무총리와 부안대책위 공동대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합
리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화기구 구성을 합의한 후 구성되었다. 위원장 및 명단은 아
래와 같다.

<첨부자료>—————————————
<대책위측> 부안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정부의 위도 방사성폐기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이라는 최소한의 과
정이 생략된 비민주적 유치신청과 주민 회유와 매수라는 잘못된 사업진행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동의가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백지화
또는 사업진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의 중단을 포함한 전면적인 유보 및 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위
원회’를 제안한다. 구성에는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제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방사성폐기장을 포함한 핵 에너지 정책을 사회
적으로 철저히 공개하고 합의하는 속에서의 정책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부는 방폐장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불신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 방폐장에 대한 일괄타결을 이루어낸다.

제안하는 민관공동위원회는 현재의 지속가능위원회 산하 대책반으로의 대체는 기존 조직의 위
상, 규모, 구성이 포괄하기에는 차이와 한계가 있기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구로서
의 새로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측> 부안지역 현안 해결방안———————-

□ 부지 선정에 있어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이 있었음

□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만,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수적임

따라서, 양측 공동 주관하에 ①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읍·면별 개회
(각 2∼3회), ② 찬반 토론회(3∼4회), ③ 국내외 관련 시설 공동견학 등을 제안함

□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정밀지질조사에 대책위측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여 위도의 부지적합성
을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함

□ 이를 토대로 위도의 부지적합성이 검증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사 확인 방법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나, 공동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
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임

□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위원장 : 이종훈 경실련 공동대표
정부측 :
정익래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배성기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이형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강동석 한전 사장
김명현(전문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간사: 정익래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부안대책위측:
고영조 대책위 대변인
김인경 대책위 공동대표, 원불교 부안교당 교무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최병모(전문가) 변호사, 민변 회장
간사: 박진섭 환경연합 정책실장
2003년 11월 7일

문의 : 공동협의회 부안측 간사 박진섭 환경연합 정책실장 017-203-516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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