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위도 핵폐기장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감사원의 본분을 지키라!

○ 감사원의 본분을 망각한 감사실시여부결정 유보 행위
감사원은 지난 9월 17일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이 주민 1,008명의 서명을 받아 신청한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감사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10월 22일
통보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부와 부안주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협의 결과
를 지켜보며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했다는 것이다. 이는 구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치적 판단
으로 감사원은 스스로 감사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 위도 핵폐기장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법 국민감사청구권에 근거한 적합한 내용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이 국민감사청구한 내용은 “산업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기망(欺罔)행위에 의해 작성된 위도 주민들의 동의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
치 신청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감사원이 그 기망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위도주민들이 한수원과 산자부가 가능하지도 않은 현
금보상 발언에 속아 핵폐기장을 유치신청 하게 된 것임이 여러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으므로 이
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패방지법 국민감사청구권에 명시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
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산자부와 한수원의 기망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감사실시결정 유보는 법적 근거 없는 결정
부패방지법 ‘제4장 국민감사청구’ 조항 어디에도 감사실시결정 유보에 대한 근거는 없다. 30일
안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명기했을 뿐이며 부안대책위
와 반핵국민행동의 국민감사청구 내용은 감사대상에서 제외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다.

○ 위도 핵폐기장 백지화 여부와 상관없이 위도 핵폐기장 감사는 추진되어야한다.
정부와 부안대책위와의 대화를 통해 위도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사는 추진
되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설사 위도핵폐기장 추진이 백지화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을 속인 사실 과정이 밝혀지고 이와 관련 있는 인사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
져야한다.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감사를 본보기 삼아 다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
부의 이러한 기만적인 공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감사청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를 통
한 사실규명과정은 정부가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위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위도 핵폐기장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1,008명의 부안 주민들의 이름으로, 104일째를 맞는 반핵민주광장의 수천명 촛불시위대를 대표해
서 감사원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감사원은 위도 핵폐기장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즉각 감사
에 착수하라. 행정부의 눈치나 보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계속 한다면 감사원 스
스로가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이후
감사원의 감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반핵국민행동 집행위원
▷ 위도 핵폐기장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된 배경과 과정 : 송종갑 위도지킴이 재경지부
▷ 감사원의 감사실시여부결정 유보에 대한 규탄 발언 1. :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
부 본부장
▷ 감사원의 감사실시여부 결정 유보에 대한 규탄 발언 2. :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반
핵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현민 부안대책위 정책실장
문의:양이원영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018-288-8402

2003. 11. 6
부안군민대책위 ·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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