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감사원의 핵폐기장 선정의 부당성 감사실시결정 유보 규탄 기자회견

정치적 고려 앞서는 감사원, 핵폐기장 감사를 실시하라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감사원 정문 앞

○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9월 17일 감사원에
청구한 핵폐기장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감사 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결정을 유보한 것에 항
의하는 기자회견을 11월 6일(목)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갖는다.

○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9월 17일 “산업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기망(欺罔)
행위에 의해 작성된 위도 주민들의 동의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
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감사원이 그 기망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서 시
정”을 요구하는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지난 10월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
의한 결과, 현재의 정부와 부안주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협의 결과를 지켜보며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기로”로 했다는 심사 실시결정유보를 통고했다.

○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와 지역주민사이의 대화 진행과 무관하게 감사원이 해야
할 감사실시결정을 유보한 것은 감사원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방기한 처사
이며 또한 감사청구 한달 안에 결정해야 했음에도 뒤늦게 통고된 것도 지적한다.

○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청구인 대표 서대석 위도핵폐기장저지대책위도지킴이 공동대표
와 김인경 핵발전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 공동대표,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참가해 감사원의 결정을 기자횐경
을 갖는 한편 정상적인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2003. 11. 5

문의 양이원영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735-7000/ 018-288-8402

부안군민대책위 ·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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