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부안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정부 계획의 전면 백지화다.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1차 회의를 앞두고,
부안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정부 계획의 전면 백지화다.
정부 계획 강행을 위한 편법은 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산자부의 일방적인 위도 핵폐기장 결정으로 발생한 부안 사태가 석 달을 넘기고 있다. 부안군
민들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문제제기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마지못해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를 통해 대화를 제안했고 부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분노를 삭히며 대화를 수용했
다. 이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추진으로 부안 지역경제나 공동체가 당한 고통을 합리적으
로 해결하려는 부안 군민들의 양보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따라서 24일 열리는 ‘부안지역 현안해
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1차 회의는 정부의 반민주적 핵폐기장 추진으로 불거진 부안 문제를 원인
을 분명히 해야한다.

○ ‘부안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는 △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 공권력과 금권을 동원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추진 과정의 문제
점 인정 등 부안사태 원인 해명 △ 이에따라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정부 계획 백지화 결론을 도출
해야한다.

○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협상 통해 주고 받을 내용이 없다. 핵폐기장을 추진하거나 백지화하거
나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이다.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밀실결정과 공권력을 동원
한 폭력적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부안 사태의 원인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부의 부안 핵
폐기장 결정을 백지화하는 길 밖에 없다.

○ 행여, 공동협의회로 시간을 끌어서 부안주민들이 잠잠해지기를 바란다거나 공동협의회를 통해
서 설득하려는 맘을 먹었다면 큰 오산이다. 부안주민들은 이번 공동협의회를 지켜보고 있지만 언
제든지 다시 거리에서 부안 핵폐기장의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라도 부안사태는 하루빨리 원점으로 되돌려 해결해야할 것이다.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3. 10. 23.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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