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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의 의사에 따른 통치,부안군민 의사에 따른 핵폐기장 백지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재신임 의사에 따라 통치를 결정하려면
부안 핵폐기장도 부안 군민의 의사에 따라 백지화하는 일관성있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 반핵국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정국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추진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년
도 안된 재임기간중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은 그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지
난 노무현 참여 정부가 매우 험난하고 힘겨운 과정을 겪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그
중에서도 급기야 다수의 구속자와 부상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부안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와의 사회적 갈등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음
을 부정할 수 없다. 부안군민들의 100여일 간의 거센 저항과 핵폐기장 반대 대규모 투쟁이 노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영향과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군민 스스로의 삶
과 생활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파렴치하게 돈과 물리적인 힘으로 정부 정책을 밀어부치려는 구
시대적인 행정이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임을 아울러 분명히 하고자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발언과 추진을 대통령의 직위로서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소신과 통치행위가 정치적 조건이
나 지형으로인해 제약받는 현재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해소하겠다는 것으
로 해석한다.
우리는 이에 비추어, 노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인군민들의 의견을 물었는
지 묻고 싶다. 부안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한 부안군수의 독단을 제어하
는 것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물으려는 노 정부의 올바른 처사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관련
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노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과 통치를 국민들의 의사에 맡
기듯이 핵폐기장 선정 또한 부안군민의 의사에 맡기는 민주적인 과정이 진행되었어야 옳았다. 군
의회도 7:5로 거부하고, 정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군민 반대가 우세하며 전체 7만여명의 군민
중 2∼3명만이 집회에 참여하는 등 부안군민의 절대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은 이미 정부측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사 초기의 잘못된 정부보고나 판단에 의해 핵폐기장을 강행하려 했다면
이제라도 이를 철회하는 것이 지극히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군민의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서도 아직도 백지화하지 않은 것은 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 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은 부안핵폐기장에도 적용되어야 그것의 진
정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반핵국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추진에 앞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다. 만약 핵폐기장을 비롯한 주요 국정
의 주요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신임을 밀
어부치려 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뿐 만 아니라 저항을 피할 수 없다. 진정으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물질인 핵폐기물
을 부안군민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평화적인 에너
지 정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하루속히 부안 핵폐기장 선정상의
절차적인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즉각 백지화함으로서 실추한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진심으
로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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