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40m 시추조사로 엉터리 적합 결정, 위도 핵폐기장 결정 취소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과기부 위치기준에 따른 결격사유 이미 발견, 위도 핵폐기장 백지화해야.

○ 엉터리 조사와 엉터리 결정한 사실은 현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한수원의 위도 핵페기장 예비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용역작업을 한 대우엔
지니어링으로부터 40m만 시추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50∼60m를 시추해야 지하수가 나
오는데도 불구하고 40m만 파고 조사해서 지하수위조차 알 수 없는 데이터로 ‘지하수 영향’에 대
해 ‘우수’ 평가를 내린 산자부의 부지적합 결정은 기본부터 잘못된 것임이 현장에서부터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반핵국민행동이 지적한 내용과 일치한다. 온갖 전문성
으로 치장했지만 정작 본질은 부실한 모래성이 기반부터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이미 예상된 일
이다.

○ 도덕과 상식을 벗어난 한수원의 행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사장은 민주당 ‘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조사특위’에 보고하는 자
리에서 ‘270m 4개공’이라는 표현을 써서 40m씩 부실하게 조사한 점을 교묘히 감추고 있어 도덕성
조차 의심케 한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은 270m씩 4개공으
로 알고 있을 판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조사로는 활성단층이 없다는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활성단층이 없다고 확언한 점은 지질학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실소를 금치 못
하게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시추조사는 해당부지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질 특성을 제
대로 알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 과기부 위치기준에 따른 결격사유 이미 발견
위도는 이미 두 가지 면에서 과기부 위치기준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생태계가 발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수의 해수영향이 밝혀진 것이다. 1996년 농
업기반공사의 용역으로 200m깊이로 시추한 결과 짠물이 나와 쓰지 못했던 사실이 해당 시추작업
을 한 업체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부안21’에 의해 밝혀진 전북대 박희열 교수 논문「국내 화강
암질 및 해수침투지역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지구화학적 연구」은 시추업자의 지하수의 해수
침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 위도 핵폐기장 백지화하고 문제있는 관료와 어용전문가부터 정리하라
김종규 군수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안군 위도면 핵폐기장 추진은 민주주의의를 파괴하여 절
차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또한 산자부의 부지적합 결정도 엉터리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과기
부 기준에 결격사유도 밝혀졌다.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한수원이 조작하려
한 사실도 밝혀져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제 남은 길은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수
순 밟기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7만인의 부안 공동체를 몇 개월간 고통으로 몰아넣은 데 대
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엉터리 조사를 해놓고 엉터리로 보고한 한수원의 책임
자, 엉터리 결정을 방조하고 부추긴 산자부의 책임자, 그리고 전문성을 가장해 권력의 입맛에 놀
아난 전문가는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부지선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정치적 결정을 한 어
용지질전문가가 새로이 원자력위원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정부의 신뢰를 잃게 하
는 단적인 모습이다. 문제 있는 관료와 어용전문가들부터 정리하지 않고는 천문학적인 돈을 홍보
비로 써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핵폐기물 문제는 영원
히 풀릴 수 없는 매듭이다.

※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3. 10. 9.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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