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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 핵폐기장 부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민·관 공동 조사기구를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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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_지질조사 비교표.hwp

산자부의 부지 안전성 공개 검증단 구성을 수용하며, 과학적 조사를 제안한다

산업자원부는 부지선정조사에 민간측의 참여를 요청하였다는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

산업자원부는 연일 신문광고를 통해 부지선정과정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측의 조사
단에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의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의 주장은 심
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부안 군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핵폐기장 부지선
정이 난항에 부딪치자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여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술책을 부리
고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최우선이 핵폐기물 처리장을
불과 10일간의 시추조사로 이를 선정하는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음은 이미 주지
의 사실이다.

반핵국민행동은 부안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졸속적이며 과장과 허위의 조사임을 지적하였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8월 27일, 한수원의 위도 핵폐기장 예비조사 보고서와 산자부 부지선정
위원회의 부지적합 결과를 검토하고 위도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산자부가 주장한 ‘위도가 핵폐
기장으로 적합하며 과기부 위치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1. 대우엔지니어링의 부지지질조사는 핵폐기장 실제 부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대우엔지니어링이 실시한 시추조사공으로는 암반 특성과 투수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
3. 대우엔지니어링이 실시한 시추조사공은 깊이가 얕아 지하수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점.
4. 암반 특성 조사공인 WN-4의 122∼126.5m지점의 파쇄대를 간과하고 추가조사하지 않은 점(암
반내
단층 가능성)
5. 위도가 암반 특성 등 자연환경이 핵폐기장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밝힌 점.
6. 대우엔지니어링 보고서와 달리 최소 2.5m 이동한 단층과 최소 1m 규모의 파쇄대가 발견된
점.
7. 상부 풍화대의 투수성은 높고 암반의 투수성은 판단근거가 없음에도 투수성이 낮다고 주장
한 점.
8. 지역 관정업자에 의해 이미 지하수의 해수유입이 확인된 점(과기부 위치기준 결격사유)
9. 지표수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매우 우수’ 평가를 내린 점.
10. 지진 전문지식도 왜곡하며 지진관련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도 ‘우수’ 평가를 내린 점.
11. 활성단층이 없다는 근거 없고 오히려 활성단층 의심되는 곳 있음에도 활성단층이 없다고 주
장한 점.
12.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거나 희귀한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 중인 것
이 밝혀진 점(과기부 위치기준 결격사유).

민간 전문가들이 며칠만에 발견한 내용을 산자부의 연인원 1,200여명의 조사원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산자부는 연인원 1,200여명에 이르는 지질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그럴수록 초라해지는 이유는 연인원 1,200여명이 찾지 못한 최소 2.5m 이동 규모 단층과
1m 이상의 파쇄대를 민간 전문가들이 며칠 만에 발견하였다. 만약 연인원 1,200여명의 지질전문
가가 참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발견하고도 정부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자질이 의심되
는 전문가가 조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산자부는 언제, 누구에게 공개검증단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산자부는 신문광고(9월 9일자)등을 통해 ‘공개검증단 참여를 재차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마치 산자부가 민간 단체들의 참여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였다는 증거라도 남기고 싶은
양 ‘재차’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참여를 운운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자부는 과연 언제, 누구에게
공개검증단을 제안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반핵국민행동은 민·관 공동조사의 참여를 전격 수용하며 과학적인 조사에 응할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산자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지만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국
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공개검증단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공
개검증단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검토가 가능토록 한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 조사에 동
참할 것이며 이는 민관 공동조사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자부가 부안 위도에 핵폐
기장 부지선정을 기정사실화하고 공개검증단을 이의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라면 우리는 이를 단
호히 거부한다. 부실한 예비조사와 전문성도 없는 부지선정위원회의 적합 판정에 동의할 수 없으
므로 공동조사는 예비조사부터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자부가 분명 부지선정의 객관성을 국
민들에게 입증하고자 한다면 조사는 처음부터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할 것이고 생각한다.
산업자원부의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첨부 : 부지선정위원회의 위도 핵폐기장 부지적합조사 검토 비교표

2003. 9. 22.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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