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정신 못 차리는 윤진식 산자부 장관, 부안 주민과 국민 농락 쇼(show)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라

○ 17일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청와대 별장 발언은 국민들을 실소케한 헤프닝으로 끝났다.
반핵국민행동은 두 달 넘어 생계를 돌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부안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
하는 산자부장관을 위시로 한 핵 추진세력의 사고 기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부안주민
들이 왜 거리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 관료적 사고에 매몰되어있는 산자부 장관은 여전히 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반문하
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는 부안 보상금 발언부터 이번 대통령 별장발언까지 부안 주민의 의견은 여전히 관심 밖이
고 이익집단 한수원에 휘둘리며 핵폐기장 강행을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이러한 관료들의 한계에 둘러싸여 부안 상황을 직시
하지 못한 채 방향을 잡지못하고 경솔하게 부안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물론 부안 주민 95%가 지지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
어졌고 심지어 집회 장소에서는 ‘퇴진’ 목소리까지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제
대로 알고 있기나 한 지 궁금하다. 일부 편파적 언론에서 왜곡하는 것처럼 ‘보상금이나 지원책
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지 심히 우려스럽다. 플루토늄을 먹어도
괜찮다거나 핵폐기물 드럼통은 껴안고 자도 괜찮다, 핵발전소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핵산업계의 거짓말을 부안 주민들은 이미 알아채 버렸다. 부안 주민들은 이번 부안 핵
폐기장 투쟁으로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또다시 이런 고통이 반복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며 대리전을 치르고 있
는 산자부의 한심함을 부안 주민들은 알고 있다.

○ 핵폐기물 중에 가장 약한 방사선이 나오는 핵폐기물을 전시하면서 핵폐기물 위험성의 본질
을 감추는 쇼를 보이더니 이제는 한수원의 말을 옮겨 대통령 별장까지 제안하는 산자부 장관에게
서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불러온 원인을 확인 할 수 있다. 부안 주민들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산
자부 장관 위에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아무리 힘없고 약한 소수
의 공동체라도 그 국민들을 짓밟고서는 어떤 국가권력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문의: 사무국장 양이원영(018-288-8402)

2003.9.19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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