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송전탑, 핵발전소 사고, 근본대책은 재생가능위주 분산형 전력구조로의 전환

-고리 4기와 월성 1기 중단에도 불구 전력공급에 이상없어-

○ 이번 태풍으로 인해 143만가구가 정전으로 고통받았다. 대부분 대형 송전탑이 태풍에 의해
넘어지거나 구부러지면서 송전이 중단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 태풍 매미로 인
해 7기의 송전철탑이 넘어졌고 3기가 구부러졌다. 고리핵발전소 1,2,3,4호기와 연결된 2개의 송
전탑은 태풍이 몰고 온 바닷물에 의해 고장이 나면서 송전이 중단되었다. 월성 핵발전소 2호기
는 터빈건물을 덮고 있던 방수천이 태풍의 강한 바람에 뜯겨나가면서 지붕의 단열재가 주변압
기 계통을 덮쳐 고장이 발생했다. 핵발전소는 발전이 중단되자 자연히 원자로 가동도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가동되고 있던 원자로를 억지로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위험하지만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언제나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핵발전소다.

○ 이번 태풍으로 최고의 기술과 안전을 자랑하던 전력망과 핵발전소가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
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사고가 난 송전탑이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태풍의 풍압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해서 문제가 발
생했다고 하면서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태풍의 풍압에 견디는 것으로 보강하면 문제없을 것
이라고 장담한다. 기상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기상재해의 원인
인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0.6
도 상승했고 21세기말이면 추가적으로 5도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 당장 내년에 100년만에 한
번 오는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때 다시 200년만에 한 번 오는 태풍 풍
압에 견디는 송전탑으로 보강할 것인가. 이는 핵발전소가 100만년에 한 번 대형사고가 일어나
는 확률로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말과 똑같다. 미국 핵산업계가 이런 장담을 한지 10년만에 체르
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신화는 깨어진지 오래다.

○ 자연재해는 인간의 오만을 꾸짖는 것 같다. 인간의 기술로 안전을 100% 장담하는 것은 불가
능한 일이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규모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를 몇 군데에 집중하고 이를 대규모 송전망으로 연결해서 전기 소비지역에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의 거대 전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거대 전력구조 자체에 내재적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벼락
같은 자연적 요인이든, 기술자들의 실수든, 거대 구조의 자체 결함이든, 관리자들의 고의에 의
한 방해 때문이든 마치 기계가 고장으로 멈추듯이 한 순간에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몇 개
의 발전소, 몇 개의 송전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대 전력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이번과 같은 자연재해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산
업사회를 지탱해 온 거대 에너지시스템이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위험으로 자기 속성을 드러내는
셈이다.

○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고리와 월성핵발전소는 대규모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어 지진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과기부는 지금까지 지진통계와 내
진설계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지진빈도수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
해를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소비를 위해 핵발전소 가동을 고집하고 있
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4기와 월성 1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전체 전력생
산량은 4,700만kW로 현재 전력수요 약 4,000만kW를 담당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 더위가 물러
가고 가을이 찾아왔기 때문에 전력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고집하는 것은 전력공급 주장뒤에 가려진 발전소 1기의 하루 가동에 벌어들이는 10억
이익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일상적 위험과 대형사고를 내재하고 있는 현 전력구조의 대안은 분산형 소규모 전력구조로
의 전환이다. 이는 곧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위주로 전력구조
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지구 어디에든 존
재한다. 에너지밀도가 낮은 것이 단점이지만 이것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는 중앙집중식 거대 구
조가 아니라 작은 단위가 서로 연결되는 분산형 네트워크로 구축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치적 의지가 뒤받침될 경우 2050년이면 전체 에너지의 95%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분산
형 시스템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에너지시나리오를 제시한 적도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전력구조는 기술과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대규모 송전망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들의 이기주의가 국민을 위험사회 속으로 몰고 있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의지
가 이후에 예상되는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 016-247-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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