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태풍 ‘매미’에 쓰러진 ‘위험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교훈 얻어야

100여명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조의와 위로를..

환경연합은 태풍 ‘매미’로 인한 재앙으로 변을 당한 100여명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이웃들에
게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태풍 ‘매미’에 의한 극단적인 자연 재해로 이해하면서도, 우리사회가 진
지하게 반성하고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계기라고 인식합니다. 비록 태풍 ‘매미’가 초유의 해
일과 바람을 동반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영역을 이기적으로 확대하고 독점해 왔던 무모한 개발정
책들이 피해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규모 해안매립과 개발공사들은 자연의 흐름을 왜곡하고 완충대를 제거해 해일의 공격을
도왔습니다. 또 낙동강을 직선의 제방에 가두면서 습지의 90% 이상을 빼앗은 결과 해마다 제방붕
괴와 침수가 이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댐을 쌓고, 가장 비싼 제방을 건설했으며, 지
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올해에만 9조 486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피해는 반복
되고 피해액은 늘어났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한 대형발전과 송전시스템은 지역사회의
자생력(자연을 활용한 재생가능전력 개발)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송전탑 몇 개의 붕괴에 사회전
체는 극단적인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환경진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추진해 온 개발 중심의 정책들, 그리고 대량생산과 소비체계 구조가 도리어 위험을 키웠음을 보
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환경의 용량을 고려하는 개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
속가능발전’을 분명한 원칙으로 천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
다.

환경연합은 태풍 ‘매미’의 습격으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위험들이 관리되고 통제되
어 위험이 감소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순식간에 160만명을
정전의 어둠에 몰아넣고, 100만명을 깨끗한 식수로부터 격리하고, 도시는 기능이 마비된 채 주민
들을 공포와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해 마지않던 현대문명은 국토의 1/4에서 초라하
게 무너졌으며, 우리사회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 앞에 취약한 존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가 개발의 속도와 양에 집착했던 ‘개발시대’의 한계에 주목해야 하며, ‘현대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위한 대안적 문명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핵심에는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도한 개발정책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정부의 재해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뒤늦
은 경보와 부정확한 구호 과정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태풍 ‘매미’는 일본을
더 맹렬하게 강타했으나 그곳에서는 단 1명의 사망과 9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데 그쳤습니
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12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우리사회
의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 풍조를 탓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
추어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의 복구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도움이 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미’에 따른 재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복구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복구과정과 재해
에 대한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2003. 9. 15.
환경운동연합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2-735-7000 / 016-464-0064,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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