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대한 노 정부의 해결능력의 부재가 부안을 악화시키고 있다.

– 부지선정의 즉각적인 철회만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어제(9. 8.) 성난 부안군민들의 거센 몸짓으로 입원한 사건은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제의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과잉진압, 김종규군수의 오
만과 주민매도, 핵산업계의 주민매수 행위들이 이어지면서 경고되어 왔었던 만큼, 부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산자부와 한수원, 부안군수 나아가 노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
부는 부안 핵폐기장 강제선정으로 불거진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금권과 공권
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앞으로는 대화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강제 선정수순을 밟음
으로써 주민을 기만하기까지 했다.

○ 거듭 거론하지만, 이번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위도 주민들에게 5억을 준다고 현혹해서 유
치서명을 받고, 군수가 절대다수 군민들은 물론 군의회조차 반대하는 속에 독단적으로 핵폐기장
을 유치하였다. 핵산업계 인사들로만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단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후보지
를 결정하고, 정부가 부안핵폐기장 후보지를 굳히기 위해 각 부처들을 동원해 회유책을 발표하
고, 해외여행이니 건강진단이니 하며 지역공동체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활동에 기인
한 것임을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 더구나 정부는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운동을 폭력적인 진압으로 일관해, 지금껏 9명이 구속하
고, 47명이 불구속 입건했으며, 9명을 수배하고, 75명을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200여명의 주
민들을 부상시키는 등 참여정부 최대 공안사건으로 몰고 갔다(90년 안면도 사태 당시 구속 7
명, 불구속 9명임). 또 행자부장관이 부안대책위를 찾아와서 대화를 약속하고 일체의 지원사업
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곧바로 10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특수고
지정을 발표하는 등 철저히 주민들을 기만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핵폐기장 부지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13부처들을 동원해 온갖 회유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올 10월이면 특별법까
지 제정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 위도주민들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는
2000억원 현금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위도주민총회에서 확인되었다.

○ 또한 김종규군수는 어제 내소사에서 두 달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투쟁해 온 주민들에게, “내
게 욕하려면 욕을 하고,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안 군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 자존심을 짓밟는 오만방자함을 보였다. 더욱이 부안대책위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
기 위해 마련해준 안전한 길을 굳이 마다하고 번연히 마찰이 예상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스스
로 화를 자초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 따라서 반핵국민행동은 배신감과 분노가 넘치는 주민들의 항의와 표현만을 문제삼는 것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보단 더욱 극심한 갈등과 반목, 더 나아가 예기치않은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오늘 “관련자들을 찾아내 엄단하고, 재발되지 않도
록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지만, 이는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무책임한 주
장이다. 국무총리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이제 질서를 바로잡을 때’라고 했다지
만,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저질 행정’을 저질러 오늘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해
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주민들에게 질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따라서 부안대책위가 밝힌 “정부가 이번 불상사를 여론 몰이를 통해 폭력사태로 몰아가거
나, 주민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또 다른 물리적 마찰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어제 사
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또한 “정부가 부안핵폐기장을 전제로 하는 지원을 중단하고, 정책
의 혼선과 주민갈등을 일으킨 산자부장관과 한수원 관계자의 책임을 물으라”는 주장 또한 당연
하다.

○ 정부는 절대로 폭력으로 주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 6천여명(53개 중
대)으로 군청과 군수는 지킬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분노와 투쟁을 잠재울 수는 없기 때문이
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안군민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제 부안핵폐기장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

○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분명
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수개월간에 걸쳐 산자부와 한수원, 그리고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이 번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무현 정부가 주
민들의 저항만을 문제삼아 공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욱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선량한 주민들의 분노를 부당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부
는 이 번 사태를 계기로 부안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를 종결시켜야 한다. 그
리고 국가의 중요한 국익을 위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장기계획을 민관이 함께 구성하는 지혜를 발
휘해야 한다.

문의 : 박진섭 상황실장(017-203-5162)
2003. 9. 9.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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