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반핵국민행동]믿을 수 없는 정부의 대화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8월28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성당을 방문하여 대책위 공동대표단과 대화를 가진 이후 부
안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를 하기로 한바 있으며,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부안군에 대
한 특별교부세 1백억원의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대화방침에 따라 정부는 29
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부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대화에 적극 나
서기로 한바 있다.

또한 30일에는 교육부총리가 방문하여 대책위 대표단 및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부안주민들
의 의견을 정부요로에 충실히 전달하고, 부안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해폐기장과 관련된 교육행정
의 지원을 유보하겠다’ 했다

이러한 정부측의 행보에 대하여 대책위는 상임위를 개최하여 정부가 진실로 대화를 원한다면 대
책위 또한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최근 벌어지는 정부측의 행보들을 볼 때 정부가 말하는 대화는 어떠한 진실성
도 없으며 부안주민들을 속이고 분열시키기 위한 술책임을 확신한다.

– 8월30일 교육부총리가 ‘부안 문제 해결될 때까지 교육행정의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만에 ‘부안농공고를 에너지 관련 전문실업고로 개편하고, 줄포자동차공고를 자동차 특
성화고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행자부장관이 유보하겠다고 밝힌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개 우선 지원 사업
까지 확정했다. 그런가하면 주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
다는 강압적인 대응 의지를 그대로 밝혔다.

–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닷새간의 추석연휴 기간에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한전 등 공기업 직원
등 무려 1천500명을 부안군과 주변지역으로 대거 투입하여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 한수원은 주민 30명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수백명을 홍보요원으로 모집하는 등의 사실상의
폭넓은 주민매수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와 한수원등의 행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겉으로는 여론에 떼밀려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이를 명분삼아 대대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것
이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들이 현금지원설을 퍼트려 위도주민을 움직이고 김종규군수의 이른바 자율
신청이라는 독재행위, 그리고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진정한 주민자치
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트려 온 행위들에서 조금도 달라진 바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부안사태를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대화를 거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책위는 정부가 제안한 대화는 어떠한 진실성도 없음을 확신하며 이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가 진실로 대화를 원한다면 밀어부치기 행정, 갖은 주민매
수와 분열책동을 완전 중단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책위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을 더 강화하고 총력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등교거부 투쟁은 보다 결연한 각오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확대
하여 총력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03년 9월 2일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