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반핵국민행동]누가 대화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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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_20030821대통령규탄성명서.hwp

– 노무현 대통령의 핵폐기장 강행 발언에 대한 입장 –

○ 오늘 우리는 부안 핵폐기장 선정을 철회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발족을 선언하였
다. 또한 부안 현지에서는 핵폐기장 선정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해상시위가 열렸다. 부안 사태가
발생한지 1달이 지난 이러한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서 “적극 대화를 모색해 나가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극단적인 행동이 계속돼 대화가
안 된다면 정부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하
며 시민사회단체비상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다.

○ 누가 대화를 거부하는가??
우리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는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
령은 또다시 부안 군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마치 폭도로 매도하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 발족 선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
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절차적 문제에 저항하는 부
안지역 주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긴장을 부추기고 있으
며, 나아가 주민의 의사를 강력한 진압부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고, 다수의 구속자를 양산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수의 반민주적·독선적 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격려하여 스스
로 내세웠던 지방자치와 분권·참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오늘 발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부안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인지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여전히 관료의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주민자치와 분권, 그리
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부안 군민이라 판단하는 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 1989년 9월의 정치인 노무현과 2003년 8월의 노무현 대통령
또한 우리는 오늘의 발언을 접하며 원칙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다. 지난
1989년 9월 26일 진행된 ‘영광 핵발전소 제11·12호기 건설 반대 100인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자손들이 만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터전입
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지우는 어리석음을 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30기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금, 우
리는 국민의 의사를 고려함 없이 강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
고자 합니다. 생존과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최고의 가치이
자 소명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공해와 핵이 없는 사회의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에는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찬반의사를 수렴한 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되
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성명서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서명
하고 참가한 성명이다. 도대체 1989년의 노무현은 누구인가? 아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도대
체 누구인가? 1989년 노태우 군사정부의 핵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던 정치인 노무현이, 이제
2003년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 항의하는 국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하는 모습이 1989년 정치인 노무현이 비판하였던 노태우 군사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1989년의 주장이 정치적 성장을 위한 거짓이었는지, 혹은 2003
년 오늘의 발언이 거짓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 일 것
을 촉구한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을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나아가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안 핵폐기장 강행 정책을 포기하고, 핵정책을 벗어나서 재생가능에
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생명의 소리, 국민의 소리,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촉
구한다.

2003년 8월 21일

부안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문의: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박진섭 실장/016-260-6299, parkjs@kfem.or.kr]
[첨부: 영광 핵발전소 제11, 12호기 건설반대 100인 선언문(1989, 9, 26)]

영광 핵발전소 제11,12호기 건설반대 100인 선언문 (1989. 9. 26)

우리 민족은 지금 전남 영광에 건설될 핵발전소 제11, 12호기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기에 직
면해 있습니다.

경남 고리 마을 복판에서 불법 매립된 핵폐기물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최근 전남 영광에서는 무뇌
아 사산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전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또 핵발전소에서 일
해 왔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암에 걸려 사망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미국 드리마일이나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올해에는 안전하지 못한 원자로라 하여 세계인의 주목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핵발전소 제11, 12호기가 영광 땅에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
으로 추진되는 제11, 12호기의 건설은 도입 과정에서의 온갖 부정 비리와 안전성 문제로 에너지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5공 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1, 12호기는 미국 핵 규제위원회(NRC)의 안전성 보장조차 받지 못했으며. 드리마일과 체르노
빌 핵참사의 교훈으로 1986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신규 계약 사례가 없는 가운데 건설
계약이 이루어진 유일한 핵발전소입니다. 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대만과 이집트에서도 거부당
한 바 있는 이원자료를 이 땅에 건설하려하는 것은 핵 산업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켜 주는 대
신 우리 민족을 핵의 희생물로 삼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자손들이 만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
상 우리 자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지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
부가 2030년까지 30기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금,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고려
함 없이 강행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생존과 평화가 보장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최고의 가치이자 소명입니
다. 지금 전세계가 공해와 핵이 없는 사회의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평화 애호민들이 제 11, 12호기의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는 이미 서명 운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밝혀 오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과
학 기술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 11, 12호기만은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
엄과 기치를 존중하는 양심세력의 이름으로 우리 100인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핵발전소 제11,
12호기 건설 계획을 취소할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반생면적 유해 산업으로 낙인찍힌 핵발전소를 우리나라에 판매하려는 핵산업 다국적 기업
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우리들
의 노력이 범국민적인 생존권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핵발전소 제11, 12호기
의 건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 리 의 주 장

○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에 관한 모든 정보는 숨김없이 공개 되어야한다.
○ 전남 영광 핵발전소 제11, 12호기 건설 계획은 취소되거나 유보되어야 한다.
○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사를 수렴한 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989년 9월 26일

○ 문화예술 : 김규동 김지하 문병란 박경리 박완서 박대순 신경림 임현영 조성국 천승세
○ 법 조 : 고영구 조준희 한승헌 홍성우 황인철
○ 사회단체 : 계훈제 김금수 김낙중 김상덕 김영원 박기원 오재길 원경선 이소선 이오덕 이우
재 임정남
○ 사회단체 : 장일순 최 열
○ 여 성 : 공덕귀 김윤옥 박순경 서진옥 이우정 이효자 조아라 황산성
○ 의 료 : 김용익 서한태 심재식 양길승 양요한 이문영 임종철 장임원 전홍준 황상익
○ 정 계 : 노무현 박영숙 박종태 박찬종 양성우 이상수 이철용 이해찬 제정구
○ 종 교 계 :
가톨릭 : 두 봉 김승훈 문정현 박창신 송기인 오태순 유강하 장용주 정호경 함세웅
개신교 : 강신석 김관석 김상근 박형규 오충일 이해학 안명진 장기천 조화순 최성묵 홍근수
불 교 : 원 경
○ 학 계 : 강만길 김윤수 김정욱 김진균 김찬국 명노근 박성래 박현채 백낙청 변형윤 성내운 송
기숙 안병무 오세철 유인호 이광우 이문영 이삼열 이수인 장을병 한완상
(가나다순)

——————————
핵없는 세상, 가능합니다!

Who says you can’t change the world?
A Better World is possible.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 YangYi, WonYoung
(T)02-735-7000 (F)02-735-8682 018-288-8402
http://antinuke.kfem.or.kr
http://kfem.or.kr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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