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해결의지 없이 공권력 동원으로 부안 군민 탄압하는 노무현 정부 각성하라!

62대 차량 파손·견인, 84명 강제 연행, 부안군민 탄압 중단하라!

○ 지난 여름 초입에 부안 군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와 열흘만의 검토
로 결정한 산자부의 확정 발표는 노무현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핵폐기장 추진 역사에서도 가장 오
점에 남을 만한 공작과 부도덕, 반민주성을 앞세운 추진과정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해결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자금력과 행정력을 앞세워 지역민을 자극하며 준법·평화적인 시위
에는 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에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 평화적인 시위를 150명의 부상자를 내며 폭력으로 진압한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부안 군민은 매주 2만 여명이 모이는 집회에 매일 수 천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를 하면서 잘
못된 결정이 재검토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되돌아 온 대답은 돈을 앞세운 주민 공동체 분열
공작이며 한 번 결정된 정책에 재검토란 있을 수 없다는 무성의한 관료들의 일방적인 추진 절차
확인뿐이었다.

○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무시하는 정부에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
는 고속도로 상의 시위였다. 그러나 준법 서행 행진도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 쓰러질 수밖
에 없었다. 행진을 끝내고 돌아가는 부안 군민들의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84명을 연행하였으며
62대의 차량은 견인되었다. 이 중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 진정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되묻고 싶다. 80년대 군사 정권
처럼 공권력을 동원해서 눌러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참여’와 ‘민주’를
말살하는 지금 부안 군민들은 핵폐기장 투쟁으로 진정한 참여와 자치를 경험하고 있다. 부안 군
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참여의 너른 광장으로 초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일개 기업과 소수
의 이익집단을 위한 핵발전정책와 핵폐기장 강행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서 부안 군민을 탄압하고
외면한다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의 양심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임을 왜 모르는가. 구
속자를 계속 양산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부안 결정을 취소하고 하루빨리 핵폐기물 문제와 핵발전 정책을 검토하는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
라. 그것만이 17년 묵은 난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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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현재,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부안 군민 150여명 평택경찰서 앞 도착, 경찰, 군민들 하
차 봉쇄하고 군민 대표단 항의방문 중

○ 고속도로 준법 서행 운행을 마치고 귀향하던 부안 군민 차량을 망치로 부수고 84명 전원을 연
행한 평택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군민 전원 석방을 요구하
며 부안군민 150여명은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18일 새벽 2시경에 평택경찰서 앞에 도착했다.

○ 그러나 250여명 경찰들은 부안 군민이 탄 버스를 에워싸고 군민들의 하차를 막고 있는 상황이
다.

○ 김인경 교무, 이병학 도의원 등 5명의 주민 대표와 반핵국민행동 박진섭 상황실장은 2시 20분
경에 연행된 군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불법 연행을 항의하
기 위해 평택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 한편, 평택환경운동연합과 평택 농민회 등은 평택 경찰서 앞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화
장실을 가기 위해 버스를 하차한 주민들이 평택경찰서 앞으
로 모여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

※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3. 8. 18.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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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범부안군민대책위 경기도경 항의문

경찰의 불법 연행 및 폭행 관련 경과.

1. 경과
– 10:00 부안군민 500여명 차량 300여대를 이용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진입 시
도.
– 11:00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휴게소와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상행선에서 준법 서행 상경
투쟁 시작(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주장 홍보 깃발 부
착). 정읍인터체인지 등에서 100여대 차량은 경찰의 저지로 고속도 진입 저지 당함.
– 12:00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서천지역, 호남선의 경우 여산 휴게소 통과
– 15:00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시위대 유성톨게이트에서 경찰에 저지 당하여, 고속도로를 나
와 국도를 통해 귀향.
– 15:30 서해안 고속도 홍보단, 행담 휴게소에서 점심
– 17:00 서해안 고속도 홍보단, 경부고속도로 이동 후 부안으로 귀향 준비
– 17:10 경찰,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단 진행 제지
– 17:20 경찰,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단 연행 후 경찰버스에 강제 구금(84명의 주민에게 연행
과정에서 폭력 행사, 망치 등을 이용 차량 유리창 파손 후 강제 연행, 62대의 차량 강제 견인)
– 17:30 호남고속도 시위대 부안 도착
– 17:40 경찰, 서해안 고속도로 시위대 이송 시작
– 19:00 언론 통해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확인(형법상 교통방해죄 적용 등)
– 20:00 대책위, 서해고속도로 홍보단 8개 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 확인
– 21:00 대책위 강력 항의 방침 결정
– 22:00 핵폐기장 백지와 촉구 촛불집회에 상황보고
– 22:30 부안군민 상경 항의 시위 결의
– 23:00 부안군민 100여명, 버스 3대 평택으로 출발
– 02:00 부안군민 항의 시위대 평택 도착
– 02:10 부안군민 항의 시위대 평택경찰서장 등과 면담
– 04:10 항의 시위대, 평택경찰서장 면담 및 향후 활동 관련 회의
– 13:00 항의 시위대, 평택 경찰서 앞 농성 중

<성명서>

정부는 부안군민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중단하라.

부안 군민은 지난 7월 14일 김종규씨가 주민의 뜻을 묻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핵폐기장을 유치
하면서,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반대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부안에 배치된 5천여 명의 전경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150여명의 주민들이 입원했고, 군민들
이 걸어 놓은 현수막 수백 개를 경찰이 야밤에 뜯어내는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7명이 구속당하고, 수십 명이 입건되거나 수배를 당하는 극단적인 탄압을 당하고 있다(안
면도 사태 때도 구속자는 7명, 불구속자 9명에 불과했음). 하지만 군민들은 핵폐기장 후보지 철
회를 위한 투쟁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끈질기게 인내와 절제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니 분권이니 하는 단어들을 앞세운 노무현정부는 인구 7만의 부안에서 24일째 수
천 명의 주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수만 명이 모이는 시위를 다섯 번이나 진행해도 변변한 대응
조차 외면하고 있다. 도리어 노무현정부는 폭력으로 주민을 굴복시키려 하고, 해외여행이나 현
금 보상 등으로 주민들을 회유하는데 바쁘다.
따라서 오늘 부안 군민들이 핵폐기장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고속도로에까지 나올 수밖
에 없었던 것은 정부정책이 사기와 협잡으로 결정되고, 주민들의 절박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반영
되지 못하는 왜곡된 현실 탓이며, 무능하고 무원칙한 정부의 탓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고향
을 향해 방향을 바꾼 주민들의 차량을 억지로 세워 망치로 부수고, 뭉둥이로 패 끌고 가서 유치
장에 처넣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민매수와 전문가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사법당국
이 평화적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부안 군민들에겐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교통방해’니 ‘주동
자 엄벌’이니 떠들며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든 핵폐기장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을 탄압하고 폭행하는 오늘의 사태에
절망한다. 공권력과 법의 이름으로 군민을 위협하고 죽음의 시설을 밀어 넣으려는 음모에 분노하
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는 지금, 정부는 더 이상 주민들을 찍어누르지 말
라. 부안 군민은 강제연행에 무릎꿇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폭력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
다.

2003. 8. 18.
핵폐기장 철회 범부안군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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