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산자부와 김종규씨의 주민매수와 이간질 공작을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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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_해외 시찰 계획1.hwp

부안군청에서 입수한 ‘외국원전수거물관련시설 시찰계획’에 따르면, 320명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주민 그리고 공무원들 중 희망자들을 뽑아 일본은 3박4
일, 유럽은 6박7일 일정으로 소위 ‘시찰’을 보내겠다고 한다. 외국의 사정에 밝지 않은 주민들에
게 해당 시설의 위험과 그곳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차단한 채, 관련시설들의 번듯한 외양과 핵산
업계의 일방적인 선전으로 주민을 매수하고 세뇌하겠다는 계략인 셈이다. 또한 해외여행의 특혜
와 은밀한 선발절차를 통해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음모이다(실제로 자료에는 중기협회
등 자신들의 포섭대상이 가필되어 있다).

또한 부안군청은 모든 공무원들을 대덕연구단지와 영광원전 등으로 교육 보내고 있다. 이에 따
라 평균 40명씩 이루어진 19개조의 공무원들은 핵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기 위해 매일 같
이 1박2일 일정의 교육을 떠나고 있다. 국가의 이익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이
김종규씨의 독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리에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심지어 ‘핵폐기장 관련 홍보
활동 거부’를 선언한 직장협의회 구성원들까지 억지로 끌려나가 심한 모멸과 굴욕감을 느끼고 있
다. 또한 임의적인 승진 약속 등 인사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분열과 갈등 양
상을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정상적인 인사시스템과 행정구조조차 붕괴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한국전력과 자회사의 직원들까지 동원된 부안군민 이간질 공작이 진행
되고 있다. 한전 자회사들에서 입수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지원 현장 홍보활동 알림” 공
문에 따르면, 부안, 김제, 정읍에 연고가 있는 모든 직원들은 부안 일원에 3일간 출장을 명령받
았다. 이들은 하루 20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하여 친인척과 동문 등 지인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하
고 있다. 순박한 부안군민을 매수하고 회유하기 위해, 핵산업계는 사적 연고까지 이용하여 무차
별적인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법적인 공약과 밀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김종규씨는 8월말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부안주공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을 찬성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 사항은 부안군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관련 중앙부처 요구사
업 67개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다). 궁핍한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일개 군수가
법개정을 공언하는 가당찮은 사태가 지금 부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기와 공작, 비리와 협잡으로 시작한 위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은 이렇게 끊임없이 부정과
부도덕의 악순환을 확대해 가고 있다.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
용과 비민주적인 공작들이 동원되면서,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켜가고 있
다. 타락한 노무현정부의 국가의 폭력과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김종규씨의 범죄가 어디에까지
미칠지 두려울 뿐이다.

따라서 그 동안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정부의 반성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해 온 범부안대책위는
이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을 예고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과 돈으로 주민을 두드
리고 회유하려는 저들의 태도는 우리의 투쟁을 무시하고 군민들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
책위는 뻔뻔한 김종규씨와 위선적인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된다.

범부안대책위는 부안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을
이간질하려는 공작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엄정 제재할 것이다. 또한 부안의 갈등과 파멸을 가져
올 수 있는 김종규씨의 돌출적인 일탈을 저지하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을 마
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행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들도
마련할 것이다. 범부안대책위는 앞으로 발생하는 충돌과 혼란은 전적으로 부안군과 산자부 그리
고 한수원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문의: 부안대책위 대변인 고영조 (011-652-0518) 반핵국민행동 염형철 국장(016-464-0064)

첨부자료 1. 부안군청에서 회람 중인 해외 여행 관련 문서
첨부자료 2. 한전 자회사들이 발송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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