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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시위중 국가 공권력에 의한 주민 인권피해 조사착수

1933_인권위진정서(과잉진압s)-97.hwp

– 부안대책위·반핵국민행동 국가인권위에 조사 진정 접수

○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와 반핵국민행동은 군민대책위 공동 대표
김인경원불교 교무를 대표 피해자로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안 핵폐기
장 선정을 둘러싼 두 가지 내용의 진정을 각각 접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대상에 대
한 예비검토를 끝내고 8월 1일(금) 조사기획 담당관이 배정되어 조사에 착수했다.

○ 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오늘 8월 4일(월) △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
정 발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2003. 7. 22. 개최된 부안군 주민들의 합법적 시위
를 시위진압 전문부대 동원과 곤봉과 방패를 사용, 과잉진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호에 의거한 진정(제 30조 제1호-국
가 기관이 공무를 수행할 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 제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사항)
을, 7월 30일에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김인경 교무를 포함한 부안군민들
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 바 핵폐기장의 내재한 현실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떠 안고 살아갈
지 아니면 그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살아갈지 하는 문제는 바로 그 위험에
직접 노출될 처지에 있는 당사자가 전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부안군수의 유치신청
행위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다. 헌법재판소의 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절차에서 뿐만 아니
라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는 기본원리로 정리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안핵폐
기장 문제에서의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30일, 진정서와 조사의 이유를 담은 진정서와 폭력진압상황이
담겨있는 비디오 테잎, 70쪽 분량의 부안 핵폐기장 투쟁일지를 접수했고 이어서 오늘(4일) 추가
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황 증거과 부상 정도를 담은 부상자 명단을 추가로 제출
했다.

○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3개월 정도의 조사과정을 거쳐 피해자의 진정의 내용에 대
한 판단을 발표한다.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에서 낸 진정내용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와 이에
따른 판단은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반민주적인 진행과정과 폭
력적 시위진압에 대한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지난 14일 김종규 부안 군수가 대부분의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안 핵폐
기장 유치 신청을 했고 이에 지역주민들은 7월 22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이를 과잉폭력
진압해 100여명의 부안주민들이 부상을 입고 이들 중 20여명은 주로 머리와 안면에 중상을 입었
다.

2003년 8월 4일
부안대책위·반핵국민행동

문의 :환경연합 박경애 간사(018-2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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