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반핵국민행동]산자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명단발표에 대한 논평

1931_부지선정위원회 관련 논평.hwp

핵마피아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다.

○ 오늘 발표된 부지선정위원들의 면면은 핵마피아의 부도덕과 커넥션을 그대로 드러낸 증거라
할만하다.

○ 그동안 산자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명단의
인물들 14명은 모두 관련 공무원, 핵 학자, 핵 사업자 그리고 홍보사절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핵으로 먹고사는 집단들의 대표자들이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91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던 위
도에 대해, 단 한번의 방문과 9일간의 활동으로 절대안전을 확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동안
부지선정위원장 장인순씨는 딱 한번만 봐도 다 아는게 전문가라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명단을 확
인해보니 이들은 한번도 보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는 커
녕, 예정된 결과를 충실히 짜맞추는 프로그램화된 로보트이며, 복채를 주는 손님에게 원하는 답
을 주는 점쟁이에 불과할 뿐이다.

○ 특히 핵폐기장 허가청이자 감독청인 과기부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
문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이번 선정위원회는 앞으로의 정밀조사와 사업허가 과정 또한 형식적
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확인시키고 있어, 더 이상 희망을 찾을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대책위는 오늘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앞에 두고, 분노가 아니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핵산업
의 확장과 핵발전의 지속을 위한 이들의 음모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소름이 끼친다. 토론 때마다 전문가인 자신들을 믿고 맡겨 달라고 했지만, 오늘 명단은 왜 이들
이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있다.

○ 따라서 대책위는 지난번 밝혀진 절차상의 비민주성과 함께 최소한의 객관성조차도 갖추지 못
한 이번 부지선정위원회의 위도부지선정 발표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

부지 선정위원회 위원명단

1. 장인순 위원장
한국원자력 연구소장 (과기부 산하기관)
2. 이태섭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원장 (과기부 산하기관)
3. 변상경
한국 해양연구원 원장 (과기부 산하기관)
4. 강병규
행자부 자치행정국장 (정부 기관)
5.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산업국장 (정부 기관)
6.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 (정부 기관)
7. 오석보
원자력 문화재단 전무 (산자부 등록 법인)
8. 이중재
한수원(주) 사업본부장 (사업 시행자)
9.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언론)
10. 이창건
전력기술기준위원회 회장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11. 장호완
서울대 교수, 대한 지질학회장 회장 (원자력 안전위원회)
12. 장승필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 KEERC 지진공학연구센터 (원자력 안전전문위원회)
13.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학회(사) 전문위원 (원자력 안전전문 위원회)
14. 문현구
한양대 지구환경 시스템 공학과 교수, 한국 암반공학회 부회장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