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폭력탄압으로 100여명의 부안군민 부상 중에 대통령의 격려전화

노무현 대통령은 폭력적 탄압으로 100여명의 부안군민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부안군민 90%가 반대
하는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부안군수에게 격려전화를 하는 것이 개혁인가.

○ 어제(23일) 노무현 대통령은,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 신청으로 지역주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종규 부안 군수에게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김종규 부안 군수에 대한 격려 전화는 대단히 부적절한 시점에 진행
된 부적절한 내용의 격려전화라 판단한다. 특히 22일 부안군민 시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
한 이후 진행된 어제의 전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폐기장 사태에 대한 근시안적 인식을 나타내
는 것이라 본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단호한 시위 대처 주문은 100여명에 이르는 부상자와 40
여명의 중상자를 만드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격려 전화를 통해 이러한 사태
가 발생한 것을 격려하고자 하는 건지 묻지 않을수 없다.

○ 지난 22일 부안 사태의 근본원인은 , 노무현 참여정부의 핵산업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반민주
적인 의사결정체계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핵심과제로 ‘지방분권’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
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수력원자력(주)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는 지역개발정책·지방분권정책도 아
니며, 가장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부안지역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김종규 군수 일개인의 독단적인 신청 행위일 뿐이다. 이는 지역
사회 절대다수가 핵폐기장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온갖 광고를 통해 ‘절대적인 위험시설’인 ‘핵폐기장’을 ‘복지시설’로 선전하며 보상금
을 전제로 주민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한수원과 산자부의 조작 활동일 뿐이다. 한수원과 산업자원
부는 국가 행정부처와 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갈라놓고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는 핵의 시대가 아니라 바람과 태양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핵발전을 고집하는 노무현 정부의 근시안적 발상
이 지역사회의 파괴를 만들어 가는 근본원인이다.

○ 어제(22일) 부안에서 80년 광주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여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 사태 발생의 한 원인 제공
자로서 지역주민에게 배척되고 있는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격려전화를 한 노무현 대통령의 상황인
식을 대단히 일천하고 개혁을 내세우는 국정최고 책임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노무
현 대통령이 시급히 관료집단과 핵의 미몽에서 깨어나 핵폐기장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 에
너지 정책의 전환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박진섭 정책기획실장/011-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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