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말뿐인 지방분권, 지역 공동체 말살하는 노무현정부의 핵폐기장 정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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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_0703 기자회견자료97.hwp

산자부가 발표한 핵폐기장 부지선정 방침은 ‘참여’와 ‘자율’을 빙자한 사기다.

노무현 정부는 마치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처럼 생색을 내지만 그동안 한
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산업자원부가 지역에서 저지른 반도덕적인 행태를 생각한다면 이 얼마
나 기만적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1차 핵폐기장 유치 공모에서 실패하자 2002년 지역 지원
금을 3,000억원으로 올리면서 핵폐기장 유치 공모를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전혀 흔
들림 없이 반대입장을 고수하자 한수원은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까지 주어가며 지역 유치위원회
를 구성하고 가동해오면서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켜왔다. 또한 산자부는 이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내려 유치위원회는 유치서명을 돈으로 매수하
고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어 서명을 대필하기도 했으며 지역민을 관광 보
내면서 인원확인차원에서 서명을 받아 유치서명으로 둔갑시켜왔다. 이제는 정부가 돈을 앞세워
핵폐기장 세일즈맨 노릇을 하고 있으니 도덕과 합리는 사라지고 돈에 미래를 파는 슬픈 현실 속
에 천박한 자본주의만 판치고 있다.
결국 지역 공동체를 핵폐기장 찬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을 심화시키고 이제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
원하면서 무슨 ‘참여’와 ‘자율’이란 말인가. 관련책임자부터 처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이다.

반민주적 정책의 상징 ‘핵폐기장 정책’, 권력과 금권을 동원한 일방적 홍보 중단하라!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대중 정부 시기 저질렀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개선되기
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를 더 왜곡시키는 정책을 택했다. 한수원과
산자부는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고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양성자가속기의 실체
는 감추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홍보비로 수백억원대의 국민세금을 탕진했
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신문을 펼쳐도 도대체 핵폐기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내용
을 모르는 이들은 핵폐기장이 마치 복지시설과 관광단지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다. 게다가 원전수
거물센터라니, 언제는 병원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더니, 말 미화
시켜 만든다고 본질이 사라지는가. 게다가 설문조사 문항에서 핵폐기물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장갑과 작업복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도 핵폐기장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핵폐기장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자살하는 등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주민과 시민단체, 핵
산업게, 중립적인 과학자,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기구를 구성하는 데에만 몇 년씩 걸려서 추진하
고 있는데, 이런 교훈은 숨기고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근거 없는 얘기만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참여’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선, 주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의 주장만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홍보부터 중단해야한다.

주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핵폐기물 정책

핵발전소에 저장 중인 핵폐기물이 2008년이면 포화된다는 산자부와 한수원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
혀졌다. 당장이라도 핵폐기물이 넘쳐날 것처럼 수선을 피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수명이 다
하여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는 핵발전소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하는 종합적인 핵폐기 처
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핵폐기물
의 양도 파악할 수가 없고 수시로 바닷길을 통해 핵폐기물을 수송하는 핵폐기장은 위험사회로 가
는 지름길이다.
개발독재 시절 선택했던 핵발전소는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사라져야할 유물이며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다. 핵중심 전력 정책의 변화 없이 핵폐기장을 추
진하면서 한수원의 핵폐기장은 단순히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와 고속
증식로까지 염두에 둔 핵폐기장이 되고 만 것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한 핵폐기장을 권력과 금권을
동원한 대규모 물량공세와 일방적인 홍보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해가면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지역민에게 미루는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지역
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대
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우리 7개 지역은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핵폐기물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결연
히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이다.

1. 산자부는 반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유치신청과 주민투표인 핵폐기장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하
라!
1. 산자부와 한수원은 지역공동체 파괴 행위와 유치위원회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산자부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홍보 사업을 중단하라!
1. 핵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1. 책임지지도 못하는 핵폐기물 양산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하라!

경북 울진, 경북 영덕, 전남 장흥,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전북 부안, 전북 군산 주민 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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