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돈으로 사는 핵폐기장 산자부, 한수원의 금품, 향응, 불법 사례를 고발한다.

돈으로 사는 핵폐기장 산자부, 한수원의 금품, 향응, 불법 사례를 고발한다.
낙후한 지역공동체에 불어닥친 황색 핵폐기장 유치바람. 허위조작된 주민서명·뒷거래들 비도덕
적 핵폐기장 유치 행태, 지역공동체 갈등과 혼란준다.(95년 굴업도 지역주민 아직도 반목)
-오늘 오전 산자부장관실에서 핵폐기장 부안 유치 신청은 주민여론을 묵살하고 뒷거래의 결과
다.

1.부안군수가 산자부장관실에서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한 14일 하루전 13일 밤 부안에서는 지역주
민의 신청을 허위조작하는 현장이 잡혀 핵페기장을 유치를 둘러싼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산자부
와 한수원의 행태가 폭로되었다. 부안 주산면 덕림리 신곡리 마을 이장은 13일 밤 8시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이장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대다수 마을주민의 도장을 핵폐기장 주민유치신청서
에 무단사용하는 한편 현재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유치신청서에 도장을 사용하
는 현장을 발각당했다.
이 자리에는 한수원의 원전 시설물 건설하청업체인 현대건설 직원이 이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같
이 건설회사 직원까지 나서서 불법적인 유치작업을 벌이는 이유는 지난 5월 1일 산자부 발표한
민간업체가 핵폐기장 부지를 확보하면 핵폐기장 건설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는 발표이후 건설업자
들까지 나서서 탈법 과열현상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현대직원은 부안경찰서에서 사문
서 위조로 조사를 받고있으며 반핵국민행동은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증거 확보 중이다.

2. 또한 핵폐기장 예정지였던 영덕에서는 7월 10일 다방의 여직원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서명
을 유도,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영덕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한수원 직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몇몇 유치희망주민들이 주민투표의 조건인 유권자 5% 이상의 청원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
광과 식사제공을 하고 지역의 다방 여종업원을 통하여 서명을 받고있으며 서명을 받은 동안의 티
켓비(시간당 1만 5천원)를 제공하고 것을 제보받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유당 시절이나
볼 수 있었던 금품향응”이라며 “더 이상 영덕주민을 분열로 몰고가는 유치청원 서명 운동 중단
과 돈으로 매수된 만큼 청원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3. 오늘 핵 폐기장 부지로 신청된 부안 위도 주민들은 지난 5월 8일 한수원에서 제공한 대덕, 연
구단지와 부고온천 관광 중 버스안에서 박동배(한수원용역회사 소속)가 위도 한 가구당 3-5억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고 위도와 격포사이 교량연결을 약속했으나 이같은 약속이 실현되기 어려운
유언비어라는 것을 확인한 지역주민들은 (서주원 011-9994-3513,위도 핵폐기장 저지 대책위 위
원) 서울 각 언론사를 돌며 사기당한 지역주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4. 지난 7월 1일에는 심지어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원불교 영산성지를 한수원 직원들의 지
휘 속에 유치위가 침범해 폭행과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지기에 이르렀고 이 모습이 사진에
잡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크고작은 금품향응, 불법,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나
고 있다.

5. 지난 2월 산자부는 국내 핵발전소의 임시저장 시설의 2008년부터 포화가 예상되어, 핵발전소
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핵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4개 예
상 후보지를 지정(영광, 고창, 울진, 영덕)하였다. 하지만 4개 지정 후보지 지역주민들의 유치반
대여론에 부딪힌 지난 6월 26일 산자부는 7월 15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받아
결정하거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유권자의 5%만 청원해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핵폐기장 부
지 선정 방침을 변경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핵정책을 지역주민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
이며 이로인해 지역 공동체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유치
를 놓고 갈등했던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반목하고 있을 정도로 핵 폐기장 유치문제는 지역공동체
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산자부가 핵폐기물 관리에 대해 안전성을 뒷전으로 미룬
채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의 허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다. 과학적 안전성은 뒷전인 채 핵폐기장 설립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역여론을 동원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유치방식은 지역공동체 파괴행위다. 산자부는 유치위원회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책
임자를 문책해야하며 핵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민관합동 기구를 구성하고 나아
가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중단·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야한다.
또한 핵페기장 건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8년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
의 주장은 거짓이며 202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2003년 7월 14일
반핵국민행동
<담당 및 문의>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박경애 간사 018-2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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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산업자원부 장관·전라북도 지사·부안군수의
위험한 핵폐기장 유치 야합을 규탄한다

2003년 7월 14일 오늘, 부안군수가 산자부에 부안군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안군
내에서 지방의회가 유치계획을 부결시켰으며 환경단체, 주민 등이 핵폐기장 유치에 지속적인 반
대의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는 단독추진으로 부안군과 전북도를 위험에 빠뜨렸다.
돈과 폭력이 난무했던 핵폐기장 유치 과정에 이제 산자부와 전북도 부안군, 정치권의 밀약이 부
안과 한반도를 핵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 반핵국민행동은 그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던 부안군수가 지역주민의 생존
권 사수 요구와 핵폐기장 부지의 과학적 검증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돌연 유치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 부안군수가 군의회 의결 바로 전에 유치선언을 하고 군
수 개인의견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을 벌인 이후, 군의회와 부안주민들의 의견
을 뒤로한 채 오늘 산자부장관과의 전격 유치 기자회견을 감행한 부안군수를 과연 대한민국의 지
자체장으로 볼 수 있을까.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지역지원금 3,000억원을 6,000억원으로 상승, 변산
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새만금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바다목장 사업 지원, 한수원 본사 이
전 2006년까지 완료’ 5가지를 산자부에 제시했다. 이 5가지 조건들은 그동안 강현욱 전북도지사
가 주장해 오던 것으로 강현욱 도지사는 개인 치적을 위해 부안군을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 희생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핵폐기물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돈을 앞세워 지역을 매수하더
니 이제는 뒷거래와 밀약을 일삼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정당성과 명분을 찾
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과 의회의 뜻을 버린 전북도지사와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신청
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산자부장관은 비상식과 야합이 판을 치는 핵폐기장 유치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핵폐기장반대투쟁이 연합하여 산자부장관·
전북도지사·부안군수의 강력한 퇴진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 우리의 요구 –
-. 전북도지사와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 산자부장관은 비상식과 밀약이 판치는 부도덕적 핵폐기장 유치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 산자부장관은 핵발전·핵폐기장 추진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

2003년 7월 14일
반 핵 국 민 행 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군산신시도핵폐기장유치반대서천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
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대구경북핵폐기장백
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
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대안센
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흥군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반대범군민대책위원
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자, 지리산생명연대, 참된의료실
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
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
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
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서남해안대책위, 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군산대책위원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
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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