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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수 핵폐기장 유치신청 임박한 가운데, 부안군 전역 긴장 고조,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14일 총력투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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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_부안 현황 보도자료 0713.hwp

○ 지난 11일 오전 9시 부안군수가 돌연 입장을 바꾸어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한 뒤로 부안군 현
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위도 주민이 신청한 핵폐기장 유치청원에 대한 군의회 의결
이 11시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앞선 9시에 부안군수는 10분만에 핵폐기장 유치신청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황급히 부안군청을 빠져나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잠적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이하 부안대책
위)집행위원장인 김종성 군의원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돌연 바꾸어 군민의 의사수렴도 없이 의
회민주주의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부안군수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경악과 분노
를 느낀다”며 부안군수 체포조를 비롯한 결사대를 구성하고 부안군청 점거를 위한 진격투쟁, 농
기계・영업필증・어업필증 반납하는 생업 포기 투쟁을 벌이며 힘을 모아 14일 ‘핵반대・군수퇴
진 군민행동의 날’ 오후 2시에 핵폐기장 유치 저지를 위한 투쟁을 총력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날은 군산, 김제, 고창 등지의 대책위원회와 전농전북도연맹에서도 결합할 예정이어서 대
규모 집회가 예정된다. 현재 부안군청 주변은 부안군 대책위가 생업포기 투쟁의 일환으로 반납
한 농기계 30여대와 부안군청에서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주차시킨 트럭과 쓰레기차량이 뒤엉
켜 교통 흐름이 일부 마비된 상태이다. 한편, 부안군에는 현재 13개 중대가 배치되었으며 번호판
을 가린 전경버스가 속속들이 도착하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인근 경찰서에는 비상
이 내려진 상태이다. 한편, 부안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2일 저녁 부안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수의 개인의견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어떠한 압력이나 요구에도 따르
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부안대책위는 이번 군수의 결정은 강현욱 도지사의 압력과 회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
며 부안군수 퇴진과 동시에 전북도지사 퇴진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부안대책위는 10일밤부터
11일 새벽까지 강현욱 전북도지사, 한계수 부지사, 민봉완 경제통상국장, 이철규 임실군수, 김양
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서울소장, 전북대 양오봉 교수, 산자부, 한수원 관계자 등이 몰려와 김종
규 부안군수를 설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상임위원인 고영조 개혁국민정당 부안지역위원
회 위원장은 “부안군민의 미래와 생존권이 달려있는 핵폐기장 유치 문제를 부안군민은 소외시
킨 채 밀실에서 담합에 의해 결정된 이번 유치선언은 무효이며 부안군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강현욱도지사와 부안군수는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지역지원금 3,000억원을 6,000억
원으로 상승,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새만금에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바다목장 사업 지
원, 한수원 본사 이전 2006년까지 완료’ 5가지를 산자부에 제시해 협상 중이다. 부안군대책위
상임위원인 김진원 부안군 농민회장은 “5가지 조건들은 그동안 강현욱 전북도지사가 주장해 오
던 것으로 강현욱 도지사는 개인 치적을 위해 부안군을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 희생시키려 한
다.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한다면 부안군수는 이제 더 이상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군수이기를 포기
한 것이므로 부안군에 발붙이기 힘들 것이며 전북도지사도 전북도민의 저항에 부딪혀 직책을 유
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했다. 산자부 내부에서는 5가지 조건 중 국림공원 구역조정을 제
외하고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의 양이원영 사무
국장은 “핵폐기물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돈을 앞세워 지역을
매수하더니 이제는 뒷거래와 밀약을 일삼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정당성과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며 만약에 부안군수와 전북도지사의 조건을 산자부가 받아들인다면 제 시
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자부 장관 퇴진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기자회견 전날 저녁 새전북신문,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유치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부안군수가 향후 정치활동에 치명적인 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결
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떤 꼬투리가 잡혔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부안 다음으로 유치신청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삼척시는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11일 금요일에는 삼척시장을 반핵국민행동 최승국 집행위원이 면담하고 12일에는 염
형철 상황실장이 삼척시의장을 면담한 결과 해당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
신청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삼척 현지에 있는 반핵국민행동 염형철 상황실장은
“핵폐기장 부지로 거론되는 근덕면장, 이장단과의 만남,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핵폐기장 유
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했다.“며 산자부의 삼척시장 핵폐기장 유치 가능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 문의 : 반핵국민행동 부안상황실 사무국장 양이원영 (063-582-0802 / 018-288-8402)
※ 첨부 : 부안 대책위 경과보고와 향후 일정 보도자료 4매
당당하게 나서서 부안의 미래를 열어갑시다에 대한 공직협의 의견 1매

2003년 7월 13일

반 핵 국 민 행 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군산신시도핵폐기장유치반대서천대책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
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대구경북핵폐기장백
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
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대안센
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흥군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반대범군민대책위원
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자, 지리산생명연대, 참된의료실
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
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
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
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서남해안대책위, 핵폐기장유치반대범시민군산대책위원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
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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