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한국석유공사, 거제 석유 비축기지 3차 공사 저지 공대위와 합의-거제 기지 환경영향 조사· 주민 협의 준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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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윤미숙 거제환경연합 국장 016-735-2213

○ 한국석유공사의 무리한 공사 강행시도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샀던 거제 석유비축기지문제가 거
제 석유 비축기지 3차 공사 저지 공대위와 한국석유공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결을
위한 첫 단계를 넘었다. 거제 석유 비축기지 3차 공사 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종철, 일운면번
영회 추진위원장 이추익, 거제 YMCA 사무총장 정성출, 주민대책위 위원장겸 공대위 사무국장 신
종국, 일운면번영회 김성원등 주민대표들은 한국석유공사 건설본부장 代 윤성근, 노조위원장 안
재숙 등과 6월 20일 오후 5시 경 한국석유공사 2층 회의실에서 아래의 내용의 합의문에 조인했
다.
공대위는 오늘 한국석유공사가 6월 18일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무산시키는 것에 항의해 안양 본
사 앞에서 시위를 위해 상경했었다.

◎ 아래 ◎
기본합의안
2003년 6월 20일

거제 기지 환경영향 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함.
1. 계약 대상자 : 국립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2. 조사연구위원 : 공대위에서 추천
* 환경조사 목적상 공사중지가 일시 불가피할 경우 조사자의 요구에 따른다
3. 환경 조사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석유공사가 지정한 환경전문기관에
자문을 득하여 조정한다.
4. 1, 2차 공사분에 대하여는 시민감시체제를 구축한다.
5. 조사결과가 가능 또는 보완으로 제시될 경우에도 주민과의 협의내용은
준수한다
6.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국석유공사 건설본부장 代 윤성근, 노조위원장 안재숙
-거제 석유 비축기지 3차 공사 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종철
일운면번영회 추진위원장 이추익, 거제 YMCA 사무총장 정성출,주민대책위 위원장겸 공대위 사무
국장 신종국, 일운면번영회 김성원

◎이전 상황◎
지난 92년, 한국석유공사는 거제시 일운면 미조라 지역에 석유비축기지 2차 공사를 마치면서 다
시는 추가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다시금 지역주민들과 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석유공사의 3
차 석유비축기지 공사강행에 반대하며 삭발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 98년, 한국석유공사에서 3차 석유비축기지 공사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
론은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해상시위까지 벌였고, 주민투표를 통해 공사반대에 대한 의사표명을 굳건히 해왔
지만 한국석유공사라는 거대한 집단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여 왔다.
그 동안 한국석유공사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서조차 「더 이상의 추가공사
는 필요 없으며」,「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비축기지로도 이미 남아돈다」는 지적을 계속해
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한국석유공사의
말 바꾸기는 화려하기 짝이 없다. 거제시민들 앞에 처음에는 일운면의 이 추가시설이 동북아 석
유 물류화 기지로 활용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불필요한 사업임이 국회로부터 거듭 지적되자 다시
금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라며 말을 바꾸었다. 이는 한마디로 목적이 없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다.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지어진 비축기지의 40%이상이 텅텅 비어있으며, 현
수준만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석유비축 권고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석유공사는 왜 불필요한 공사를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부으며 계속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과거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하 저장동굴의 용도
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형태와 너무나 유사하므로 자칫 거제의 석유비축기지가 핵폐기장으로 전락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석유에너지의 사용가능 연수는 향후 길어야 60년 안팎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
여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구의 국가들이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
제적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석유공사가 뒷북치기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비축기지공사는 불필요한
사업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
미 새로운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이미 사용중인 1,2차 석유기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별다
른 문제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결국 주민들을 삭발
과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위현장으로 내몬 한국석유굥사의 횡포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
다.
주민들은 바로 그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이다. 개인이건 국가이건간에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즉각 철회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추가공사는 없을 것
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힘으로 누르고 형편에 따라 말 바
꾸기를 서슴치 않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보이고 있다. 명분 없는 공사, 목적이 불분명한 공사라
는 지적이 몹시도 따가워 이를 감추고자 한층 더 날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된다. 한
국석유공사라는 공기업이 자행하는 3차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는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을 농락하며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백배 사죄하고, 기존의 기지 운용으로 인한 환경성
조사와 안전도조사를 실시하여 그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폐쇄하여야 한다는 석유비축
기지 3차공사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석유공사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겸
허한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지역민의 반대가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라는 식의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
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상식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20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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