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한국석유공사, 주민과의 약속 헌신짝 취급-목적없는 거제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 주민들 200명 상경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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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4분 삭발, 손주 손녀에게 아름다운 거제 남겨주고 싶다.

○ 일 시 : 2003년 6월 20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석유공사 앞 (안양시 평촌역 부근)
○ 문 의 : 윤미숙 거제환경연합 국장 016-735-2213

○ 국회 산자위 의원들도 「더 이상의 추가공사는 필요 없으며」,「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
비축기지로도 이미 남아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지난 92년, 한국석유공사 스스로 거제시 일
운면 미조라 지역에 석유비축기지 2차 공사를 마치면서 다시는 추가공사가 없을 것이라는 주민과
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3차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규탄하는 주민상경집회
가 6월20일 오후 2시 안양 소재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갖는다.

○거제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중단을 중단을 촉구하며 이 집회에서는 거제에서 상경한 할머니 4
분이 삭발을 할 예정이며 거제환경연합과 일운면 주민들은 20일쨰 단식농성을 진행,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 박창균 신부를 계속 사경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규탄한다.

[성명서]

무기한 삭발·단식 농성 돌입한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반대,
한국석유공사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야 한다.

지난 92년, 한국석유공사는 거제시 일운면 미조라 지역에 석유비축기지 2차 공사를 마치면서 다
시는 추가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다시금 지역주민들과 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석유공사의 3
차 석유비축기지 공사강행에 반대하며 삭발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 98년, 한국석유공사에서 3차 석유비축기지 공사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
론은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해상시위까지 벌였고, 주민투표를 통해 공사반대에 대한 의사표명을 굳건히 해왔
지만 한국석유공사라는 거대한 집단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여 왔다.

그 동안 한국석유공사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서조차 「더 이상의 추가공사
는 필요 없으며」,「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비축기지로도 이미 남아돈다」는 지적을 계속해
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한국석유공사의 말 바꾸기는 화려하기 짝이 없
다. 거제시민들 앞에 처음에는 일운면의 이 추가시설이 동북아 석유 물류화 기지로 활용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불필요한 사업임이 국회로부터 거듭 지적되자 다시금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라
며 말을 바꾸었다. 이는 한마디로 목적이 없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다.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지어진 비축기지의 40%이상이 텅텅 비어있으며, 현
수준만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석유비축 권고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석유공사는 왜 불필요한 공사를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부으며 계속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과거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하 저장동굴의 용도
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형태와 너무나 유사하므로 자칫 거제의 석유비축기지가 핵폐기장으로 전락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석유에너지의 사용가능 연수는 향후 길어야 60년 안팎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
여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구의 국가들이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
제적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석유공사가 뒷북치기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비축기지공사는 불필요한
사업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미 새로운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이
미 사용중인 1,2차 석유기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주민
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 보
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
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결국 주민들을 삭발과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위현장으로 내몬
한국석유굥사의 횡포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주민들은 바로 그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이다. 개인이건 국가이건간에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즉각 철회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추가공사는 없을 것
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힘으로 누르고 형편에 따라 말 바
꾸기를 서슴치 않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보이고 있다. 명분 없는 공사, 목적이 불분명한 공사라
는 지적이 몹시도 따가워 이를 감추고자 한층 더 날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라는 공기업이 자행하는 3차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는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하
며, 지역 주민을 농락하며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백배 사죄하고, 기존의 기지 운용으로 인한 환
경성조사와 안전도조사를 실시하여 그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폐쇄하여야 한다는 석유
비축기지 3차공사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석유공사에서 지금까지와는 달
리 겸허한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지역민의 반대가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라는 식의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
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상식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2일 경남환경운동연합

결렬된 U2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 협상(안)————————————————–

거제시 일운면 U2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사업과 관련 한국석유공사와 거제시 공동대책위원회(이
하 공대위라 한다. 거제경실련,거제환경운동연합,거제YMCA,거제YWCA,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 민
주노총,거제사랑종교인연대,일운면주민대책위,일운면번영회)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 1,2차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사후 환경성 조사 및 기지 안전도 검사 와 3차 공사에 대한 선 환
경성 조사는 공대위에서 추천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소요경비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전액부담 한다.
(용역조사비용의 지급방법은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조사기관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2)1,2차 석유비축시설의 운영 및 진행중인 추가석유비축시설(3차 공사)에 있어 조사의 목적으로
공사중지가 불가피 할 때에는 조사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제반사항은 전권을 조사기관에 위
임한다.

3)조사기관의 최종보고서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1.2차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사후 환경성 및 기
지안전도 조사와 진행중인 3차 공사에 대해 가능, 보완, 불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상호 수용한
다.
-조사기관의 최종 판결에 따라 3차 공사 가능하다라고 결정되면 공대위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다.
-조사기관의 최종 판결에 따라 1,2차 비축시설과 진행중인 3차 공사에 대해 보완이라고 결정되
면 한국석유공사는 지적된 문제점을 선 해결한 후 조사기관의 가능하다라는 승인이 있을 때까지
문제점이 지적된 시설 및 3차 공사를 즉각 중단한다.
-조사기관의 최종 판결에 따라 불가라고 결정되면 한국석유개발공사는 3차 공사를 즉각 중단하
고 진행사업에 대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한국석유공사는 2002년 5월 10일 거제시 일운면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침몰전복 사고에 대한 사
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산하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합의한다.

5)양측은 위 합의 사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신의 성실의 자세로 상호 협력한다.
2003년 6월 18일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억수(인) / 공대위 협상대표 박창균(인) 박동철(인) 신종국(인)  

2003년 6월 20일
거제 환경운동연합 ·일운면 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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