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4개 핵폐기장 후보지, 안전성 평가 결과 공동 108위. 안전성은 뒷전, 경제적 편의성만 앞세워 후보지 선정한 사실 밝혀져

반핵국민행동 보도자료

전체 5단계 중 108곳 선정한 1, 2단계에만 그친 부실한 지질·지진조사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4개 핵페기장 후보지(경북 울진, 영덕, 전북 고창, 전남 영광)
가 ‘부지 안전성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곳’이라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시민환경연구소의 안병옥 부소장은 11일 (주)한국수력원자
력가 발주하고 동명기술공단이 수행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
립 용역 최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핵폐기장 안전성 척도인 지질·지진 분야는
244곳의 부지 중 108곳의 부지를 도출하는 2단계에서 그쳐 결국 안전성 측면에서 4개 후보지
는 공동 108등인 셈”이라며 산자부가 4개 후보지를 가장 안전한 부지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면으
로 반박했다. 더구나 지질·지진 분야는 대부분 단순히 기존 자료를 첨부, 검토한 수준에 그치
는 등 매우 허술하여 부지의 지질 조건을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1, 2단계의 후보지 도출에
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핵폐기장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안전성을 배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새 정부 들어서 지역 지원금과 개발을 앞세워 유치를 유도하는 최근 산자부의 방침과
도 일맥상통하고 있어 정부가 핵폐기장을 추진하는 데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는 지역 주민과 환
경단체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핵국민행동, 굴업도 핵폐기장 실패의 전례를 답습한 보고서라고 지적

핵폐기장은 핵폐기물을 짧게는 300년에서 길게는 수십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안정된 장소
를 선정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므로 후보지 도출에서 지질·지진분야는 핵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994년 과기부에서 핵폐기장 부지로 지정한 굴업도가 결국 활성단층대임이
밝혀져 선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부지 선정을 취소한 사례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뼈아픈 교훈
으로 남아있다. 당시 정부는 굴업도를 선정하기 전부터 정부는 이미 단층대임을 알고 있었으
나 가구수가 적어 주민 수용성이 높다는 이유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었다. 그런
데 이번 후보지 도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핵국민행동> 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세월이 흐르고 정권은 바뀌었으나 핵폐기장 부지
선정은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지질의 안전성을 무시한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 결과 겪게된 사
회적 파장과 갈등, 해당 지역 주민의 고통, 국고 낭비를 벌써 잊었는지 한심하다”며 굴업도 실
패의 교훈을 다시 상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의 김진
기 위원장은 “2001년 12월에 이미 지질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영덕 후보지 인근의 활성단층인 유
계단층을 보고서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실한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한 후보지 도출 보고
서는 폐기되어야하며 선정된 후보지도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 4단계에서는 안전성과 무관한 평가 항목에 치중, 경제적 편의성에는 가중치 두 배

시민환경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후보지를 압축하는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지질·지진 분
야가 빠진 반면 3단계에 적용된 기준은 핵폐기장 안전성과 무관하며 사회인문환경 측면에서도
상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특히, 4단계에 적용된 경제적 편의성과 관련된 항목들
의 가중치를 안전성에 상관관계를 이루는 자연 및 사회인문환경 관련 항목의 가중치 1점 보다
두 배인 2점으로 두어 안전성을 소홀히 했다. 결국 3단계 부지 도출 결과 56점 이상인 20개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51∼55점 사이에만 44개의 부지가 분포하고 있어 가중치 변동에 따라 최
종 후보지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1곳에서 4곳으로 압축·확정한 최종 5단계는 평가 내용도 없어

한편, 4개 후보지를 확정한 5단계의 선정 근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핵국민행동
에 따르면 대상부지에 대한 평가표와 결과가 담긴 2,000여 쪽 짜리 ‘부록’ 보고서에는 5단계
의 평가표도 없고 단계별 평가 결과에서도 4단계 결과인 11곳 후보지를 제시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 마지막에 ‘주민 수용성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인
지도, 입지수용도, 입지반대이유, 안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게재되었는데, 한수원 관계
자는 “핵발전소와 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핵국민행동은 “핵발전소
와 거리 상 가까운 이유라면 4단계 결과 중 포항시와 울주군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
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인 수용성이 높은 곳, 즉 상대적으로 반대의 정도가 적은
곳’을 선정했다는 반핵국민행동의 주장은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로 설명이 가능하
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전성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최적지라며 4개 후보지를 선정한 정부
의 주장에 상당부분 명분을 잃게 된다.

용역보고서 자문 받은 전문가도 공개하지 않아

4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산자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행되었
으며’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은 자문내용은 물론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자문위원들의 소속과 이
름을 해당 보고서에 연명하는 것이 관례인 것을 감안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은 보고서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들러리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핵국민행동이 제출한 동명기술공단의 용역수행
팀의 명단에서도 지질 관련 연구원은 응용지질기술사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져 애초 보고
서를 작성할 때부터 지질·지진 분야를 도외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핵국민행동, ‘방사성폐기물후보지도출 용역보고서’ 재검토가 우선 주장

한편, 반핵국민행동은 산업자원부가 9일부터 4개 후보지와 유치움직임을 보인 3개 지역에서 설
명회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후보지 도출 용역보고서가 안전성을 배제한 것이 밝혀지는 등 4
개 후보지를 도출한 근거를 상실한 만큼 산자부는 돈을 앞세우는 정책으로 지역민을 매수하고,
설명회를 하기 전에 객관적인 전문가를 통해 용역보고서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
고 주장했다. 9일 산자부가 발표한 2조원의 지역개발비를 투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후보
지의 한 주민은 “핵폐기장이 안전하다면 왜 정부가 그 많은 돈을 들이겠냐. 핵폐기장 위험한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정부가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용역보고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놓
으니 도대체 정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며 핵폐기장 추진에만 급급한 정부 행동에 따끔한 일침
을 놓았다.

2003년 6월 11일
반핵국민행동

※ 문의 :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 (02-735-7304 / 016-852-9931)
반핵국민행동 양이원영 사무국장 (02-735-7000 / 018-288-8402)
※ 첨부 문서 :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 용역보고서 검토결과 요약
방사성 폐기물 관련시설 후보부지 도출 최종보고서 검토 결과(지질·지진 분야)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용역책임자 및 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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