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 핵발전소 부지 안전성 외면한 과기부의 ‘월성원전 인근 단층관련 연구결과’

KINS 발표 관련 보도자료 .hwp

030610과기부 월성활성단층 발표.hwp

○ 오늘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 1단 계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던 활성단층이 핵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이 없으며 부지기준 을 만족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해야할 규제기관 이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 ‘지진안전성 평가기반 기술개발’과제는 수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납득하기 힘든 운영으로 인한 핵심과제를 담당했던 교수가 탈퇴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렴단층과 읍천단층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지질학회지에서 핵발전소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대 측정값과 길이가 보고되었던 것이다. …’The Island Arc’에 발표하여 과기부 연구에 앞서 논란을 정리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렴단 층 과 읍천단층은 3해안단구를 자르는 길이가 각각 1km와 500m인 것이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되었 으며 수렴단층의 OSL방법에 의한 연대측정 결과 32,000년전에 단층 운동이 있었고 읍천단층 역 시 수렴단층과 동일한 퇴적층이므로 동일한 연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환경운동연합 10일자 보도자료 참조-첨부).

○ 더구나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읍천단층이 월성핵발전소로부터 2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데도 반경 32km 길이 1.6km라는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여 1,5km 길이의 읍천단층 이 핵발전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읍천단층에 적용될 기준은 반 경 8km 길이 300m이며 따라서 매우 위험한 활성단층이다.

○ 또한 이렇게 위험한 활성단층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 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한다(원자로시설들의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는 조문에 의거하여 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가동 중 핵발전소 폐쇄까지도 고려해야함에 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내진설계를 상향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주장을 핵산업계도 아닌 과기부가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할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핵 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에 발벗고 나서고 있으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 이와 같은 상태로는 ‘지진안전성평가기반 기술개발 과제’가 핵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논란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며 과기부는 2002년 과기부 장관이 약속했던 민관합동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10일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녹색대안국 부장(02-735-7000 018-288-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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