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과기부 “양성자가속기, 핵변환사업과 무관”주장에 대한 반핵국민행동의 입장

과기부, 원자력연구소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는 각각 지난 5월 10일 반핵국민행동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핵변환과 무관한 첨단과학사업”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는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의 교묘한 말돌리기일뿐, 반핵국민행동의 문제제
기를 반박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핵국민행동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
리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정부의 은폐내용을 공개한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미래첨단기술인 NT, BT, IT 개발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번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도 인정하고 있듯이 <원자력중장기사업>의 일환
이며, “주목적은 사용후핵연료 변환기술개발이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 기타산업응용은 부차
적인 목적”일 뿐이다. 양성자기반공학 개발단의 단장인 최병호박사는 지난 1998년 <한국물리학회 지 10월호>에 게재한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KOMAC 개발계획”에서 “KOMAC은 새로운 청정 원자력에
너지생산, 원자력발전 사용후핵연료 중 장수명 핵종들을 단수명 핵종으로의 변환처리연구, 방사
성동위원소 생산 등 새로운 원자력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과기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NT, BT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KOMAC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
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이거나 중간목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논문은

“KOMAC은 궁극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리와 신에너지원 개발에 사용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개발
계획의 중간목표로 100MeV, 260MeV 설비의 개발”

“KOMAC 개발사업에서 1GeV, 18mA 양성자빔은 미임계 핵변환시스템에 이용되고 다른 부차적인 목
적에 이용하기 위해 2mA의 H ̄빔을 양성자와 동시에 가속”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핵변환계획은 “다양한 연구분야의 한 사례를 제시했던 것뿐”이며 “학회발
표 한 달 뒤 계획을 바꿨다 “는 주장에 대해

원자력연구소 양성자공학개발사업단은 2002년 8월 <제21차 국제 선형가속기학회>에서
라는 발표논문을 통해 “한국
양성자가속기사업(KOMAC)의 최종목적은 CW식 운영을 하는 1GeV급 선형양성자가속기의 파쇄중성자
를 통한 핵변환과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첨부 원문 1쪽 참조),

동 학회에서 같이 발표된 에도 “원자력연구소는
KOMAC 사업에서 1GeV 양성자가속기를 통한 가속기구동 핵변환실험을 개발하고, 부차적인 목표로
산업 및 기초과학용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첨부 원문 3쪽 Conclusion
참조).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측은 또한 “양성자기본공학기술개발사업의 최종추진과제가 국제학회 한
달 뒤인 2002년 9월에 결정되었으므로 학회발표내용은 실제사업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가속기 연구책임자들이 모인자리에서 밝힌 계획을 한 달 만에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개발중인 100MeV 가속기는 펄스형이므로 핵변환용 전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과기부는 몇몇 언론사에게 “현재 개발중인 가속기들은 펄스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핵변환을
위해 필요한 지속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는 애초부터
중간단계 설비들에서 “개발초기에는 10% 가동율의 펄스형으로 시작하되 후에는 지속형(CW, 100%
가동)으로 운전할 것”이라는 계획을 준비해왔다. 이는 상기된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에서도 분명히 밝혀져 있다(첨
부 원문 1쪽 Introduction 참조). 따라서 설비가 다르므로 핵변환용으로 전환하기 불가하다는 주
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고준위폐기장 사업은 가속기구동 핵변환사업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성(DOE)은 지난 1999년 가속기구동 핵변환사업계획의 초안인 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뒤, 현재는
미국의 5개 국립핵연구소들의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 등이 밀접하게 핵기술교류를 하고 있는 아르곤국립연구소
(ANL) 등은 유카산의 고준위폐기장 부지선정에 대한 대중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핵변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에너지성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 공동연구는 “일반 원전기술 및 시스템 혁신에 국한”되며, “관련 내용을 과기부 웹사이트
에 공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현재 한미간의 원자력공동연구는 “재처리와는 무관하며, 이 사업은 인터넷에 공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13일 워싱턴에서 미국 에너지성과
국제원자력연구사업(I-NERI)의 일환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업중 한국원자력연구소-아르곤국립
연구소(ANL)간의 <액체금속로(고속증식로)개발>과 <사용후핵연료 용융염전해 기술개발>사업은 고
온건식 재처리의 요소기술 개발사업이다. 고온건식 재처리기술은 가속기구동 핵변환사업에서 핵
변환단계 이전에 사용후핵연료에서 장수명 핵종을 추출하는 분리(Partitioning)단계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또한 과기부의 주장과 달리, 과기부 웹사이트에는 이와 무관한 사업들만 게재되어있
을 뿐 관련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IAEA에도 보고되어 있는 한국의 가속기구동 핵변환로 사업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는, 한국이 가속기시스템과 변환로간
의 복합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경에는 이 가속기구동 변환로내에서 핵연
료의 중성자조사(照射)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변환로에서 사용할 핵연료
는 고준위핵폐기물에서 분리(고온건식재처리)과정을 통해 추출한 장수명핵종으로 제작된 연료를
의미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공동연구개발
사업의 파트격인 미국 에너지성 NERI사업의 실체가 가속기구동변환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변
환이라는 구상은 애초 액체금속로사업에서 파생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추출한 플루토
늄과 장수명 방사성핵종들을 액체금속로에 집어넣어 중성자로 조사하면 에너지생산은 물론 장수
명 핵종들은 단수명 핵종으로 변환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지난 1994년 미국 의회의 결정으로
액체금속로인 EBR-II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아르곤국립연구소(ANL) 등은 여기에서 배출된 사용후
연료의 고온건식재처리 사업과 함께 가속기구동 핵변환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전환했다.

IAEA 중 한국가속기사업 보고내용

Part II. Nuclear Power, Fuel Cycle and Waste Management

II-2.4.Advanced Designs: 액체금속로 (Liquid Metal Cooled Reactors)
p.36 – p.37

최근 점차적으로 저렴한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액체금속로사업의 개발목적은 플루
토늄 폐기물의 소각(중성자조사를 의미)과 분리 및 변환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련 연구는 몇
몇 국가에서 고속증식로(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한국)와 가속기구동 시스템(ADS)과 핵분열/
핵융합간의 복합시스템(중국, 인도, 일본, 한국, 유럽연합, 벨라루스, 러시아, 미국)에 대한 연
구로 진행되고 있다. 가속기구동 시스템의 잠재적 이익은 폐기물발생량 저감, 높은 변환용량, 개
선된 안전성, 토륨과 같은 연료의 장기간 활용가능성 개선 등이다. -중략-
한국은 고속증식로인 액체금속로(KALIMER)와 가속기구동 변환로(HYPER)사업 모두를 개발하고 있
다. 액체금속로의 개념적 설계와 기본설계는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완료될 예정이다. 가속기구
동 변환로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2000년에 종료되었으며, 2003년에 사업평가를 한 이후 2005년에
는 핵연료조사(核燃料照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략-
미국의 고속증식로와 가속기구동시스템 사업에는 실험증식로인 EBR-II(액체금속로임)의 금속핵연
료 전해야금처분(고온건식 재처리기술의 일종)사업, 핵에너지연구사업(NERI), 차세대가속기응용
사업(AAA)이 있다. EBR-II 사용후핵연료의 전해야금처분사업은 현재 25톤의 EBR-II 사용후핵연료
를 재처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추후 재처리속도를 개선하고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대중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 이상 –

[☎ 문의처: 반핵국민행동 정책실장 석광훈, 016-373-3385 / 02-72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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