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경유승용차 문제 분리한 입법예고 환영-산자부·재경부는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발목을 잡지 말라!

우리는 12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서 경유승용차 배출허
용기준 완화 조치를 제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는 대기오염 저감대책 조치 없이 경유승용차
를 허용할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그간의 환경단체 주장과 사회 여론을 환경부가 수
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채, 일부부처와 기업들의 몰지각한 경제논리에 흽쓸려 명확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없이 경
유승용차를 허용하려던 환경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에 관한 내용과 함께 경유 다목적차, 대형 경유차 등 제작차에
대한 기준 강화가 함께 누락된 것은 유감이다. 경유승용차 허용과는 별도로 여타 경유차들의
기준 강화는 상기한 경유차들이 주요 오염물질배출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행차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강화, 유류품질 향상 등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환경
부의 의지 역시 다소 실망스럽다. 정지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던 부하방식의 검사가 도
로주행조건이 일정부분 포함된 무부하 방식으로 변경된 것과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06년부터
30ppm으로 강화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운행차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과 유류품질
강화가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해 ’05년까지 저질의 경유가 사용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확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유승용차 및 대기질 개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의 책임은 산자부와 재경부로 넘어
갔다.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허용에 앞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환경
부처로서의 당연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대기오염물
질 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할 대책으로 제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 “수송용 유류가격체계 개편”, “매연후처리장치(DPF)의 의무부착”, “’05년 경유승용
차 생산·판매 쿼터제” 등은 산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므
로 경유승용차 문제와 대기질 개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었어 두 부처의 태도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산자부와 재경부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심각한 수준의 부처이기주의와 전
형적인 무사안일주의로 대기질 개선의 발목을 잡아왔다. 세계 최악의 수도권의 대기오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시급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의 제정 문제를 사업장 허가권과
관련한 자기 부처의 권한 침해 사항으로만 해석하고 반대하는 산자부는 부처이기주의의 전형
이다. 잘못된 에너지 가격체계로 인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무
시하고 한번 발표한 정책은 수정할 수 없다는 재경부 태도는 무사안일주의 그 자체일 따름이
다. 대통령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수행하라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산자부와
재경부가 ‘대기질 개선’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결코 묵
과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자부와 재경부가 납득하기 힘든 비논리적 경제성을 앞세우고 관련업계
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행태를 지양하길 기대한다.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
되고, 경유승용차 문제가 시민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
기를 바란다.

※ 첨부 : 경유차 문제 진행 경과 및 [경유차 공대위] 활동 사항

2003. 5. 10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광록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
합 대자연환경보존회 대한조류협회 두레생태기행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
센터 원불교천지보은회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연생태연구소마당 전국귀농운동본부
지구를위한시민행동 천주교환경문화원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푸른평화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
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구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한국자원재생재활용
협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YMCA YWCA(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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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경유차 문제 진행 경과 및 [경유차 공대위] 활동 사항 ◆

◎ 2000. 10. 30 – 외국 경유승용차의 국내진입을 막기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대기환경
보전법시
행규칙(환경부령) 제101호, 개정 공포·시행
★ 배출가스 허용기준 변경- NOx(0.62g/km→0.02g/km),PM(0.05g/km→0.01g/km)
★ 2002. 7. 1부터 차종분류 기준 변경에 의거 8인승 이하 RV차량이 승용차로 분류
◎ 2001. 4. 10 – 현대, 카렌스II 디젤 인증 신청(2002년 7. 1일 승용차 분류 대상 차량)

2002년
◎ 3∼4월
주요 신문에 자동차제작사 요청에 의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1호 수
정 움직임 보도

◎ 5월
15일(수) 환경회의 운영위, 전체 35개 단체 연명으로 경유차 문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향후
공동대응 하기로 결의
16일(목) 환경부, 경유차 승용차 기준 완화 입장으로 기자브리핑
17일(금) 경유차 관련 성명서 발표(경유승용차 기준 완화 의도와 정부와 기업의 밀실 야합 비판
및 공동논의 요구)
17일(금) 한국자동차공학회 토론회 개최, 환경부측 경유승용차 기준 완화 의사 발표
18일(토) 환경부, 환경단체 요구한 공동논의 수용의사 전달
기업 정부 민간 단체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 제안
21일(화) 경유차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민간단체 조찬회의 (YMCA 소회의실)
23일(목) 공대위 1차 민간 대표단 회의 (녹색교통운동) ;
5개 단체(환경운동연합 불참)로 민간 대표 확정. 시립대 동종인 교수, 수원대 장영기 교수 민간
전문가로 추천
24일(금) 경유차 집회 (대학로 현대자동차 앞)
24일(금)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정부, 기업 공동위원회 1차회의 (과천시민회관)
27일(월) 민간공대위 2차 민간 대표단 회의
30일(목) 민간공대위 3차 민간 대표단 회의
31일(금)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정부, 기업 공동위원회 2차회의 (과천시민회관)

◎ 6월
3일(월) 민간공대위 4차 민간 대표단 회의(환경정의시민연대 오후 7시)
6일(목) 민간공대위 5차 민간 대표단 회의(오후 1시 ~ 5시)
2차 공대위에 상정할 민간 단체 대표단 협의안 논의
7일(금) 2차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오전 8시 녹색교통)
7일(금)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정부, 기업 공동위원회 3차회의 (오후 4시 환경부)
10일(월) 민간공대위 5차 대표단 회의(오후 7시 환경정의)
11일(화) 3차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오전 8시 녹색교통)
19일(수) 공동위 6차 민간대표단 회의(오후 6시 YMCA)
20일(목) 4차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오전 8시 녹색교통)
21일(금) 공대위 7차 민간대표단 회의
24일(월) 5차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 (오후 1시)
24일(월) 경유차 공동위 합의문 발표 (오후)
25일(화) 공동위 합의문 이행 사항 중 현대 갤로퍼 조기 단종에 대한 이의 제기
25일(화) 환경연합, 공동위 합의문에 대한 성명 발표
28일(금) 경유차 공대위, 환경연합 성명서에 대한 의견서 발표

◎ 7월
2일(화) 6차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 (오후 2시)
4일(목) 환경부, 현대, 민간단체 참석 회의 (환경부 오전 11시)
5일(금) 환경부, 기업, 민간단체 참석 회의 (종로 YMCA 오후 8시 30분)
9일(화) 공동위 8차 민간 단체 대표단 회의 (환경정의시민연대 오후 7시)
10일(수) 7차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YWCA 오후 7시)
16일(화) 캠페인(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대학로 현대 자동차 앞, 협약서 최종안 기획 완료
22일(월) 공대위 실무자 회의 (녹색교통운동 오후 4시)
24일(수) 4차 경유차 공동위 (환경부 오전 10시)
경유차 토론회 (에너지 연대 주최 종로성당 오후 2시)
26일(금) 캠페인 진행(정부의 종합대책 촉구) YMCA 앞

◎ 8월
7일(수) 민간 공대위 대표단 회의
9일(금) 캠페인 (방독면행진 – 시민홍보) 종묘앞에서 탑골공원
13일(화) 기업·정부·시민단체 3자간의 협약서 체결 촉구 공문 전달
14일(수) 경유차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프레스센터)
19일(월) 현대·기아·산자부 협약 비난 성명서 발표
19일(월) 민간공대위·현대·기아·환경부·산업자원부·협약 완료

◎ 9월
3일(화) 규제개혁위원회, ‘경유차 협약서’ 관련 규제법정주의 위배 이유로 시정권고
9일(월) [경유차 공대위], 규개위개혁위원회 비난 성명서 발표
18일(수) [경유차 공대위], 산업자원부의 협약파기와 규제개혁위원회 시정권고 등을 이유로 [경
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정부, 기업 공동위원회] 탈퇴 [경유차 공대위], 규제개혁위원회 항
의 집회

◎ 10월
1일(화)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경유차 협약서’ 수정안 제출
2일(수) [경유차 공대위], 환경부에 협약파기에 따라 원안대로 해당차종(싼타페, 카렌스II 포함)
들을 단종해 줄 것을 요청.
10일(수) [경유차 공대위] 관련 활동 계획 회의
16일(수) [경유차 공대위], 감사원에 감사청구, 부패방지위원회에 규개위원장과 산업자원부 장
관 권력 남용으로 고발, 규제개혁위원회 항의방문
17일(목) [경유차 공대위], 규개위의 ‘경유차 공대위’ 방문 봉쇄 항의성명 발표
28일(월) 규제개혁위원회, 수정 ‘경유차 협약서’ 인정
29일(화) [경유차 공대위], 공동위 탈퇴를 하였으므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 수정 ‘경유차 협약
서’ 불인정

◎ 11월
12일(화) 일부 언론에 ‘경유승용차 허용’ 기사보도
13일(수) ‘무책임한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성명서 발표
19일(화)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집회
26일(화) 환경부, 경유승용차 허용 유보 발표

◎ 12월
5일(목) 현대/기아차, 자동차공업협회 명의로 산자부와 환경부에 카렌스II 디젤 지속 생산·판매
요청
6일(금) 기아차, ‘S-CAR’라는 차명으로 카렌스II의 변종인 엑스트렉(X-TREK) 인증신청
9일(월)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 자동차공업협회의 요청이 전혀 논의가 없었고, 현대/기아차 측
의 입장만 대변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
13일(금) [경유차 공대위], 현대/기아차의 로비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
경제장관회의, 카렌스II 디젤 허용 논의
17일(화) 환경부, 카렌스II 디젤을 원안대로 2003년 시판을 중단한다고 발표
26일(목) [경유차 공대위] 카렌스II 단종 촉구 성명서 발표
환경부, 카렌스II 디젤 단종 최종 발표
27일(금) 카렌스II 단종 관련 논평 발표

2003년
◎ 1월
3일(금) [경유차 공대위] 향후 활동 계획 회의
11일(토) 산자부와 업계를 제외한 민·관 공동 [경유차 환경위원회]구성. 1차 회의
15일(수) [경유차 공대위], [경유차 환경위원회] 활동 계획 회의
17일(금) [경유차 환경위원회] 2차 회의
20일(월) [경유차 공대위] 대책회의
22일(수) [경유차 환경위원회] 3차 회의
26-29일 [경유차 환경위원회], 경유승용차로의 전이율 예측조사 설문결과 검토
29일(수)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 [경유차 환경위원회] 4차 회의

◎ 2월
3일(월) [경유차 공대위] 대책회의
4일(화) [경유차 환경위원회] 5차 회의
6일(목)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공개토론회(경유차 환경위원회 주관)]-KEI 대강당 / [경유
차 공대
위] 대책회의
8일(토) [경유차 환경위원회] 6차 회의
10일(월) [경유차 환경위원회] 7차 회의
12일(수) 경유차 문제 관련 관계부처 국장회의
13일(목) [경유차 공대위] 향후 대응안 마련 회의
14일(금) [경유차 환경위원회] 최종 회의,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발표
15일(토) [경유차 공대위],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문에 대한 논평 발표.

◎ 3월
26일(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저감 대책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 방침 결정
27일(목)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승용차 허용 방침 최종 결정
27일(목) [경유차 공대위], 정부 결정 비난 성명.
31일(월) [경유차 환경위원회] 소위, 환경부와 시민단체 대표자들 면담.
31일(월) 환경부, 서울의 대기질 OECD중 최악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발표.

◎ 4월

1일(화) [경유차 공대위], 환경부 항의 방문(환경부장관 면담)
2일(수) [경유차 공대위], 1차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집회(인사동)
2일(수)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
3일(목) [경유차 환경위원회] 정부 결정 비난 기자회견
4일(금) 환경부, 엑스트렉 인증.
9일(수) [경유차 공대위] 임시 집중 사무국 설치, 집중대응 시작
9일(수) [경유차 공대위], 재경부 항의 방문(재경부 차관보 면담)
10일(목) [경유차 공대위] 2차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집회(덕수궁, 대기오염 현황판 점거시위)
14일(월) [경유차 공대위] 임시 사무국 회의
15일(화) [경유차 공대위] 전체회의
16일(수) [경유차 환경위원회] 간담회
17일(목) [경유차 공대위] 3차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집회(종로, 바디페인팅 시위)
18일(금) [경유차 환경위원회], 환경부 장관 간담회
19일(토) 경제장관간담회(일부 장관 일정문제로 취소),
19일(토) 기아자동차, 카렌스II를 변형시킨 엑스트렉(X-TREK) 시판.
20일(일) [경유차 공대위], 시청 앞 지구의 날 행사에서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서명받기 및 행
사 진행.
23일(수) [경유차 공대위], 4차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집회(인사동, 먼지 십자가 세우기 시위)
28일(월) [경유차 공대위], 기아차 엑스트렉 관련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 배포.

◎5월
2일(금) 환경정의시민연대, 기아차 엑스트렉 인증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브리핑 진행(환경부 기자
실)
6일(화) [경유차 공대위], 천식의 날 기념 5차 경유승용차 허용 반대 집회(인사동→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거북이 행진)
9일(금) 환경부,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완화문제를 빼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자브리핑(환경부 기자실).
10일(토) [경유차 공대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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