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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폐기장 유치권고 담화문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규탄성명서

■ 오늘 21일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핵
폐기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를 위한 특별가산점부여, 한국수력원
자력 본사 이전, 3천억원 지역지원, 10개부처의 지역지원 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유례없는 10개
부처 합동의 담화문을 발표한 데에는 그만큼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들로부
터 그만큼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이러한 편법적 조치는 시혜성 개발사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금주의로 지역을 멍
들게 하는 파행만을 가져올 뿐이며 오히려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더욱 강한 반발을 사게 할 것
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 1995년 정부가 인천 앞바다의 굴업도를 부지안전성 검토도 없이 핵폐기
장 부지로 선정하고 여기에 지역보상금을 홍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일화를 생생
히 기억하고 있다. 결국 당시 정부정책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선정된 부지가 활성단층대라
는 사실이 밝혀져 백지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겪었음에도 반성 없이 파행을 반복하는
처사는 현재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 정작 현 정부가 핵폐기물 처분문제와 관련하여 해야 할 역할은 과학적 안전성검토와 민주주의
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핵폐기장 4개 후보부지는 활성단층대
인 경북 영덕, 지난 2000년이후 100억원이 넘는 금품살포를 통해 인위적인 지역여론을 조성해온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김영삼・김대중 정부 등 역대정부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하지 않겠다
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경북 울진 등이다. 이와 같은 처사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
될 수 없으며, 당연히 4개 후보지역 모두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 한국반핵국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권사상 가장 민주주
의적인 방식으로 탄생했으며, 그 국정원칙도 “참여정부”를 표방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문
제와 직결되어 있는 핵폐기물 처분정책을 그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안전성검토 여부는 아예
덮어둔 채 정책관철을 위해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을 보상책으로 하라고 정부부처를 독려하는
등 현재 대통령의 편의주의적 행태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분정책은 2천억원대의 행정비용 낭비와 극심한 사회갈
등, 심각한 대정부신뢰도 하락만을 가져다준 지난 1995년 ‘굴업도의 악몽’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파행으로 몰고 온 이 정
책의 진상을 시급히 파악하고 겸허한 민심읽기를 해야 할 것이다.

■ 반핵국민행동은 단순히 현재 4개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의 백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다. 독일, 영국, 미국,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이미 핵산업을 정책적으로 포기했거나 최소한 시장
의 선택에 맡겨두고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1990년대 현재 한수원(주)이 추진하는 핵
폐기장 부지선정 방식과 똑같이 추진했다가 모두 백지화시켰고, 이제는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방
식으로 핵폐기물 처분정책을 재수립하고 있다. 제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변화하는 세계를 보
고 핵발전소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 오늘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는 담화문에서 일개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과 부처이름을 연명하면서 국민이 부여해준 지위를 스스로 폄하 해 버렸다. 국민들이 위임한 정
부의 역할은 핵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나 독과점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지,
핵산업계의 종노릇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산업계
를 보물단지처럼 보호해오던 시절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정부가 이와 같이 파행적이 행태를 보
일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정신차리고 제 역할을 빨리 찾기를 바란다.

■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핵폐기장 사업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한수원(주)은 금품살포를 통한 지역분열 조장행위를 중단하라!
3. 정부는 금품살포와 여론조작 책임자 한수원(주) 사장을 처벌하라!
4. 비과학적이고 반민주적인 핵폐기장 후보부지선정 전면 백지화하라!

2003년 4월 21일

한국반핵국민행동

[문의 : 반핵국민행동 정책실장 석광훈(☎)02-72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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