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윤진식 산자부 장관, 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취소 약속-일관성 없는 핵폐기장 정책, 지역갈등만 부추겨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에서 핵폐기장 후보지로 4개 지역(고창, 울진, 영광, 영덕)을 선정하였
고 이에 반대하여 전국의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이하 반핵국민행동)’을 출범시켰다.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이 관료주의적 밀실 행정이라 규탄하고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정책 위주의 잘못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2003년 4월 19일 오후 3시에 과천 정부
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장관실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하
였다.

이날 면담에는 반핵국민행동 대표자로 김영락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
표), 김대선 집행위원장(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서주원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
무총장), 최승국 집행위원(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상열 (영덕반투위 대표, 군의회의장), 황성섭
(울진핵투위 대표, 군의원), 김용국 정책실장(영광비대위), 양대웅(고창군민대책위) 등 총 8인
이 참여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반핵국민행동 대표단은 울진, 영덕, 영광, 고창 등 4개 후보지 선정은 어떠한 민
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선정의 객관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
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근본적으
로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장을 선정하는 것은 국
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핵폐기물 처
리문제는 그 이후에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대표
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도적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살포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에 대한 자금지
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핵발전 정책을 포함하여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
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4개지역 전체에 대한 백지화는 어려우나 울진 지역의 경우
과거 3차례에 걸쳐 정부가 공문(1994년 과학기술처 장관,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업
자원부 장관 명의로 된 핵폐기장 건설 포기 공문)으로 울진지역에 어떠한 핵시설도 추가로 설치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울진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후보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약속했다. 이는 이미 울진 군수, 울진 군의회는 물론 주민 대다수가 핵폐기장 유치
를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울진은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불법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 반핵국민행동이 지적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
수력원자력(주)의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개
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반핵국민행동은 울진지역이 후보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산자부 장관의 인식전환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거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울진
지역을 후보지에 포함시켜 지역갈등과 재정낭비를 부추긴 것은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울진만 후보
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현재 4개지역 모두 후보지로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또한 핵 안
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후보지 전체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잘못
된 정책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최양우 사장을 퇴
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 (양이원영 018-2880-8402,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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