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한수원의 원전사후처리 충당금 전용 고발 및 감사청구와 반핵국민행동 4월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1750_한수원의 원전사후 충당금 전용.hwp

○일시 : 2003년 4월 14일(월) 오전 11시, 김성근 교무 단식 농성 18일째
○장소 : 반핵국민행동 농성장(환경연합 마당)
○주최 :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 국민행동
○행사 순서 :
사회 : 최승국 집행위원(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인사말 : 최병모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경과보고 : 서주원 집행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
– 단식 농성 18일의 결의 : 김성근 교무
–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의 해외 현황과 국내 전용의 문제점
: 김영락 공동대표(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감사청구와 고발 내용 설명
: 박태현 변호사(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 4월∼5월 투쟁계획 발표 – 김대선 집행위원장(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장)

○참석 예정자 : 최병모변호사(민변 회장), 김영락목사(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정
현백교수(여성연합 대표), 김대선교무(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장), 김성근교무(원불교, 무기한 단식농성자), 서주원총장(환경연합), 최
승국처장(녹색연합), 박태현변호사(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4개 지역 대표 등

반핵국민행동,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용혐의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4일 환경단체인 반핵국민행동은 한전의 원전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의 폐
로(閉爐)와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적립해온
4조원대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하 사후충당금) 전액을 원전건설 등에 불법 전
용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전기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식적으로 사후충당금은 한전에 의해 지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총 4조6천7백42억원이
적립되었다. 이중 1천7백93억원이
지난 1990년대 핵폐기장 부지선정작업에 사용되었고, 770억원은 현재 핵폐기장 처리사업
을 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지불되어
현재는 공식적인 사후충당금 잔액은 4조4천1백79억원이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 1990년
대 내내 원전 등 무리한 발전소건설 강행으로
인해 매년 2조원이상의 부채를 져야했는데, 이 같은 부채의 상환압박을 받던 한전이 사
후충당금을 편법 전용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2000년에 이르러서 누적된 부채가 25조원에 달했고 연간
원리상환금으로 8조원을 지출해야 했다.

반핵국민행동은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초창기 원전들이 수명이 다되어감에 따라 이들
의 안전한 폐로작업 준비를 위해 곧 필요하게
될 사후충당금이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고리 1호기의
경우 2008년, 월성1호기의 경우는 2013년경에
수명이 종료될 예정이다. 핵폐기물 처분비용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한
수원(주)은 2004년까지 핵폐기장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함부로 남용함으로
써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반핵국민행동은 이외에도 현재 한수원(주)이 상정하고 있는 사후처리충당금 규모가 비현
실적으로 적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한수원(주)은
발전소 1기당 폐로비용으로 평균 1천6백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상정하고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한전이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보고한 고리 1호기(600MW) 폐로 예상비용은 6억달러(7
천5백억원)에 달해 국내 원전
전체 폐로 적립비용의 50%에 육박한다. 미국 PG&E사의 경우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디아블로 캐년(Diablo Canyon)
1, 2호기(총 2,200MW)의 폐로비용을 12억달러(1조5천억원)로 산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의 경우 최근 통상산업성(DTI)의
발표에서 통해 영국 내 상업용 핵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으로 총760억달러(95조원 상당)
가 투여될 것으로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이처럼 사후충당금이 현재의 정부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투여되어도 모자랄 판
에 이 예산을 편법 전용한 것은 공기업인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이 같은 편법전용이 원전의 자본비용을 실제보다 저렴한 것처럼 축소시
키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전력산업계에서 다른
발전소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
전용을 전제로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다는
식의 주장과 무리한 원전추가건설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표 1. 국내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충당누계 및 사용실적 (단위: 억원)
































구분 충당누계액 공식 사용액 잔액
원전철거비(폐로) 15,522

0

15,522
방사성폐기물처분비 425 2,563 28,657
사용후연료처분비 30,795
46,742 2,563 44,179
표 2. 주요국 원전사후처리충당금 비교























구분 처리대상 폐기물 유형 전체처분비용
독일 원자로, 사용후연료

44조원 (현재 적립금)

영국 원자로,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 95조원 (최종예상비용)
한국 원자로, 사용 후 연료 4조1천억원 (공식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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