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세녹스 및 솔렉스 논란에 대한 에너지대안센터의 입장

1. 세녹스는 석유 연산품으로 만든 유사 석유제품이다.

연료첨가제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는 석유 연산품인 솔벤트와 톨루엔에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약간의 메틸알콜을 첨가해서 만든다. 메틸알콜이 함유된 것 말고는 휘발유와 성분이 비슷하다.
업체의 주장과 국립환경연구원의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결과처럼 휘발유와 잘 배합할 경우 오염
배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녹스가 연료 첨가제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의미 이상은 없다. 본래 연료 첨가제는 엔진 세정을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할 경
우 중금속이 포함되고 오염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 규제 목적으로 유해물질검사를 하는 것이지
이 검사가 석유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연료 첨가제를 연료의 40%나 섞
는다면 상식적으로 이는 연료첨가제가 아니라 유사 석유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업체는 연료
첨가제의 혼합비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료첨가제로 판매한 셈이다. 유사 석유제품로 간주하여 세녹스를 주로 사용할 경우 세녹스
는 기존 연료에 비해 품질 우위가 별로 없고 휘발유 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그리고 유사 석유제품으로 간주되어 휘발유처럼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녹스는 가
격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세녹스 파동이 정유업계의 독점 횡포에 맞서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로 해석하고
세녹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유업계의 가격카르텔문제와 세녹스에 대
한 규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솔렉스는 현행 법규에선 대체에너지이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아니다.

세녹스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석탄 액화반응을 통해 생성된 액화유를 100% 사용한 솔렉스를 판매
할 계획이다. 석탄액화유는 석탄액화과정과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
문에 식물성유지로 만든 바이오디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화석연료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재정
경제부에서는 지난 4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세를 과세하던 항목에 솔렉스 등 휘발유를 대
체할 수 있는 유류를 확대 포함하여 유종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업체와 또다른
논란을 벌이고 있다.
솔렉스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하 대체에너지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연료’로 현행 법규에 따르면 대체에너지에 속한다. 그래서 법리상 재경부가 재생
가능에너지인 바이오디젤과 차별하여 솔렉스에 기존 연료와 같은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 재경부의 솔렉스에 대한 과세 입장은 정유업계를 의식한
측면이 크고 이에 대한 솔렉스 판매업체의 반발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
솔렉스 논란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과 석탄액화유가 대체에너지촉
진법 상에서 나란히 재생가능에너지로 규정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체에너지촉진법은 대체에너
지는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음에도, 솔렉스처럼
석탄 액화·가스화 제품을 대체에너지로 분류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3.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해당 중소기업의 논쟁에 끼여들 생각은 없다. 다만 작금의 논란을 보며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바꾸고 대체에너지촉진법 자체를 크게 개
정하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부와 언론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체에너지라는 용어
를 폐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용어를 공식용어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대체에너지
촉진법을 비롯한 각종 법이나 정부의 발표자료에는 대체에너지라는 용어가 공식 용어로 사용된
다.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속에는 태양에너지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뿐만 아니
라 쓰레기와 석탄액화연료 같은 재생불가능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내놓는 에너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염려하고 에너지위기를 걱정한다면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정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의미의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솔렉스 판매 회사간의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정부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크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대체에너지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용
어만을 사용하고, 대체에너지촉진법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면 이러
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석유나 석탄으로부터 나온 세녹스나 솔렉스가 재생가능 에너지
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녹스 논쟁을 교훈삼아 대체에너지촉진법을 개정하고 대체에
너지라는 용어를 폐기하라.

에너지대안센터 394-2345 이상훈(016-247-7034)사무국장/ 염광희(017-357-5081) 간사
2003. 4. 9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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