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경유차 환경위원회] 위원들, 정부의 경유승용차 관련 정책 결정 강도높은 비판

○일 시 : 4월 3일 오전 10시
○장 소 :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주 최 : 경유차 환경위원회

【진 행 내 용】
사회 : 장영기(수원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1. 정부의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결정에 대한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의견
: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아주대학교 교수)

2. 분야별 참여 전문가 의견
① 대기·환경 분야 : 동종인(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② 의학·건강 분야 :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아주대학교 교수)
③ 에너지가격 분야 : 전재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④ 경제효과 분야 : 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경유차 환경위원회] 참여 위원들이 지난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경유승
용차 허용 방침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측 인사 3인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한 4월 3일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의견서에 따르
면, “대기오염의 개선 후 경유승용차 도입이라는 방식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정신”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경유승용차 허용 방침은 [경
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의 의미와 노력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일방주의에 불
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4월 3일 진행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
는 방식대로 경유승용차가 도입될 경우”에는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 건강과 생명의 피
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번 정부 결정이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차종들의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오
염 가중은 물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주문대기자 증가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1. 2006년 휘발유:경유:LPG=100:85:50으로 권고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수용
2.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연내 제정
3. 쿼터제 생산·판매를 통한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 방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
4. 매연후처리장치(DPF) 부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목표비율과 유도대책의 명문화
등 실효성있는 대기오염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단체·학계 전문가가 지난 1월 11일 구성한 민·관 협의체로 한달 동안 8차에 걸친 100시간 넘
는 마라톤 논의와 1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월 14일 [경유차 환
경위원회]합의안을 도출해 ‘민·관 공동안’으로 경제장관회의에 제안한 바 있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정부측 인사 3인, 환경단체측 인사 5인, 학계 인사 7인(에너지 분야,
자동차 분야, 환경분야, 의학 분야, 경제학 분야 포함)으로 구성되어 사회 전반적인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수 있는 구성이라는 평을 받아왔고, 실제로 관련 업계의 기술 발전 단계를 감안하
여 2005년 Euro3를 거쳐 2006년 Euro4를 도입하는 Phase-in 제도를 권고하는 등 [경유차 환경위
원회] 합의안을 통해 편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들
을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제안하였다.

향후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의 수용과 관철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매연후처리장치의 필요성 등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저감
대책들의 허구성에 대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강력히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며, 또한 사회적 합의
의 산물인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다시피 한 경제부처들과 공개토론회
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1. [경유차 환경위원회] 의견서
2.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안
3. [경유차 환경위원회] 소개 및 진행일지

경유차 환경위원회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심수 (고려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예섭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아주대학교 교수)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
조승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유차 환경위원회]위원 중 정부측 인사 3인을 제외한 전원

첨부 1. 「경유차환경위원회] 의견서 ———–

정부의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결정에 대한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의견서

지난 3월 26일 진행된 경제장관간담회와 3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경유승용
차의 내수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 결정이 2월 14일 [경유차 환
경위원회]의 경유승용차 전반의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대기질 개선대책이 병행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결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유차 환경위원
회]의 합의 정신이 근본부터 부정되었으며 경유승용차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대기오염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도 크게 축소 또는 왜곡되었음을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방식대로 경유승용차가 도입될 경우 그러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막대
한 사회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문제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우리 [경유차 환경위원회]위
원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
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우리나라 대기오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
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대기오염상황이 개선되면 산업계에서 요구하
는 경유승용차 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대기오염의 개선 후 경유승용차 도입이
라는 방식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 정신
이었다.

이런 기본 정신대로 합의안의 기본 골격은 크게 대기오염개선 목표를 강화하고 관련법률을 제정
하여 긴급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대기오염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에는 경유승용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경유승용차 도입으로 인해 다시 대기오염이 악화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경유차로의 급격
한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편, 매연후처리장치(DPF) 부착 및 이를 위한 연
료품질의 향상 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합의되었다.

아울러 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의 단계적 발전을 고려해서 2005년도에 경유승
용차 도입을 일부 허용하되, 대기환경에 대한 급격한 부담을 고려하여 판매량이 제한될 수 있는
조치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장치 부착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런 모든 전제 조건들은 단순히 환
경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요인과 기술발전 등 현실적인 조건들을 나름대로 충분
히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은 대기오염 개선 정책이 구체적인 목표, 일정 및 내용 등이 모두
크게 훼손되면서, 대기오염개선은 실종되고 경유승용차 도입만 남아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제정하기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연
내에 팀을 구성해서 내용 및 시행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유야 무야 되었다. 경유승용차 도
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에너지 가격체계는 경유승용차 도입 이후인 2005년 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기존의 왜곡된 가격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정유업계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향후의
에너지정책까지도 표류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전제조건과 사후 보완조치의 구분조차
혼동하는 정책결정은 책임 있는 정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언어의 유희라고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2005년에 Euro-3기준의 경유승용차 일부 허용도 제한적 판매와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위한 조치가 사라지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낳을 소지를 만들고 말았다.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는 자동차회사 및 정유업계의 입장, 정부 정책, 시민들의 건강 문제
등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경유승용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
의 오랜 시간의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다.
모처럼 힘들게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
하여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가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오히려 헌신짝 취급당하
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논의에 긴 시간 동안 인내를
갖고 참여했던 위원들은 모욕감마저 느끼기에 충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은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유승
용차 도입과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은 환경부의 고유 업무로서 이번 결정의 책임
을 타 부처에 돌릴 수 없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
들이 함께 했던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여 올바른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
이다.

2003. 4. 3

경유차 환경위원회

첨부 2.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2.14)——————-

「경유차환경위원회」 합의문

지난 1.11일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는 2.14일까지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급
증하고 있는 경유다목적차(RV), 운행중인 화물트럭·버스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
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유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원칙 아래,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을 포함한 다음
과 같은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1. 도시 대기오염 문제 중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대책의 추진 목표를 명확
히 설정하기 위하여 현재 연평균 70㎍/㎥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50㎍/㎥수준으로 강화해야 한
다.

2.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오염원인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부하를 낮추기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운행차 관리대책 강화, 무공해·저공해차 보급 등을 포함한 경유차 전반의 대
기오염저감대책(세부사항 : 붙임-1)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06.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을 100:75:60 수준으로 조정토록 되어있는 에너지가
격체계를 경유승용차 허용 시 휘발유승용차의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와 다목적차(특히 경유
차)의 급증을 막기 위하여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4. 경유중 황함량 기준을 현행 430ppm에서 ’06년부터 30ppm이하로 강화하고, 친환경연료의 보급
을 확대해야 한다. ’04년부터 황 함량기준(50ppm) 조기 달성 및 친환경연료를 공급하는 자에 대
해서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고, 대기 질 개선에 사용할 수 있
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50%이상은 대기질 개
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여 연료에
부과한다.

6. 전기하이브리드차, 매연후처리장치 등이 부착된 경유차, CNG·LPG 등 저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보조금제도를 대폭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이 이루
어져야 한다.

7. 위와 같은 경유차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된다면 2006
년 1월부터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URO-4 수준으로 설정하고, 세제감
면 등의 조치를 통해서 DPF가 80%이상 부착되도록 한다. 다만, 2005년에는 경유승용차 기술의
단계적 발전측면을 고려하여 단계도입제도(Phase-in)를 채택하되, ①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서 DPF가 50%이상 부착되도록 하여 EURO-3 차량과 EURO-4 차량을 50:50의 비율로 판매하는 방안
과 ②DPF를 부착한 EURO-3 차량 또는 EURO-4 차량을 판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한다.

심각한 우리나라 대기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가격체계 조
정, 저공해차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연료품질의 개선 등을 통해 경유 다목적차
를 포함한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무·저공해 자동차의 조기 보급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감축 문제
도 국내외적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 결정에서 고려되었다. 이번 합의를 계기
로 정부가 자동차 환경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
차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세계 최악수준인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민사회, 정부, 기업이 지속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2003. 2. 14

경유차 환경위원회

< 첨부 2의 붙임 >—————–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① 지금까지 선진국에 비해 3∼4년 격차가 있었던 제작차(특히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06∼’07
년부터 적용되는 차기기준에는 EU와 동일한 기준(EURO-4)으로 하되 기준 적용시기 격차를 1년 정
도로 좁히고, 차차기 기준(’09∼’10년부터 적용)에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EU와 동일하게 적용토
록 한다.

② 현재 EU기준에 비하여 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소형 다목적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EU의 경유 승용차 기준(EURO-3)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04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한다.

③ 운전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알리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
System)를 ’0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토록 하되, ’09년에는 모든 종류의 승용자동차에 부착토록
한다.

④ 건설기계중 오염부하가 높은 불도저, 굴삭기 등 7종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미국의 Tier-1 수준
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04년부터 시행하고, ’05년에는 Tier-2 수준으로 강화토록
한다.

⑤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부적합 차량(’04∼’12년 기간중 약
100만대)에 대해서는 매연후처리장치(DPF, DOC 등)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

⑥ 매연 과다배출 노후 경유차(’04∼’12년 기간중 약 80만대)에 대해서는 폐차시 보조금 지급,
신차 구입시 특소세 감면, 차량판매가격 할인(자동차제작사 협조) 등을 통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한다.
⑦ 청소차 등 중소형 경유차 일부(’04∼’12년 기간중 약 8만대)를 LPG 또는 CNG 차량 등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⑧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과 시행지역을 모든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대
형차에 대한 검사방식도 무부하검사 방식에서 부하검사방식으로 변경한다.

⑨ 원격감시장치, 비디오 등을 이용해 운행차에 대한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매연신고차량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한다.

⑩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청소차 등(’12년까지 약 3만대)을 CNG 또는
LPG 차량 등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제도 등의 도입을 확대한다.

⑪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무·저공해자동차의 보급(’12년까지 약 24만대)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03년부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06년부터 양
산·보급하고 이를 위해 세제감면, 보조금 제도 등을 도입한다.

소개 및 진행 일지

☞ 소개
「경유차환경위원회」에너지 가격, 연료품질, 경유차(제작차 및 운행차) 전반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 등이 경유차로 인한 제반 문제 해결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 도출을 위해 다양한 유관분야를 총
망라하여 총 15명의 위원들로 구성한 민·관·학 협의체이다.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슈에 대해
민·관·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대처한 사례의 한 전형으로 평가된다.

☞ 진행일지
<제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1.11, 10:30∼12:10, 환경부 회의실
□ 회의내용
o 위원회 명칭 결정 및 운영방향 및 향후일정 논의
o 경유승용차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추진 논의

<제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1.17, 16:00∼22:30, 삼정호텔 사파이어룸
□ 회의내용
o 경유차 소비수요예측을 위한 설문서 문안 수정
o 경유차 관련 정보 공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기술전망, 매연후처리장치 동향, 고속직접분사식 디젤엔진 기술동향,
자동차제작사의 역할, 차량연료가격 체계의 개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연료품질기준 강화
방안

<제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1.22, 15:00∼22:00, YMCA
□ 회의결과
o 차기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시기 및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문제는 설문조사 분석결과 접
수 후 논의 결정
o 경유용 연료품질 강화기준은 만족하는 수준이나 휘발유는 오존대책과 연계하여 올레핀 함
량 등 기준 전반에 대해 추후 논의 필요
o 자동차용 연료가격체계 조정시 연료가격에 환경비용이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추진

<제4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1.29, 16:00∼00:20 교육문화회관 회의실(금강홀)
□ 회의결과
o 저황경유(’06년 30ppm) 및 친환경연료(Biodiesel, Gashol, DME 등)에 대해 보급
촉진을 위해 tax incentive 부여방안 적극 추진
o 자동차제작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의제 선정
– 무상점검 및 정비, 노후차 조기 대체시 특별할인 지원, 저공해차 시범운행추진 및 양산
대응, 제작사가 운행차에 대한 후처리장치(DPF, DOC)부착사업 지원, 자동차문화 개선을 위한 운
전자 교육, 홍보용 자동차 환경센타 설치 등 12개과제
o 무·저공해자동차 보급방안, 자동차로 인한 환경영향 및 인체 위해성 연구 등 논의과제 발
표 및 토론

<제5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2.4, 16:00∼23:40 교육문화회관 회의실(금강홀)
□ 회의결과
o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 예산 확보 등
o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접근과 적정수준의 LPG가격 유지를 위
해 LPG가격에 대한 고려 필요
– 휘발유:경유:LPG 가격비는 100:85~95~47~55로 조정
– 중간단계에서의 탄력적인 상대가격 조정기능 필요
o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 대안은 5개안으로 검토
– ①’04년 EURO-3, ’06년 EURO-4, ② ’05년 EURO-4(’05년 이전에는 물량제한 및 일정비율
DPF 부착 의무화, ③’06년 EURO-4(’06년 이전에는 현 기준 유지), ④’06년 EURO-4(DPF를 80%이
상 부착), ⑤ 미세먼지 오염도가 50㎍/㎥수준으로 개선되는 경우 기준 조정 검토

<공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03.2.6, 15:00∼18: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 회의결과
o 경유승용차배출허용기준, 에너지가격체계, 연료품질 등 경유차 대기오염저 감대
책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업계간 토론은 실시하 지 않음

<제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2.11, 10:00∼17:20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회의실
□ 회의결과
o 에너지가격체계 조정방안
– ’06년 휘발유:경유:LPG 가격비를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하고 RV 급증을 막기 위해 가
능한한 빨리 경유가격 인상
– 에너지가격은 특소세법 개정 및 환경개선부담금법과 관련하여 주행세 도입이 바람직
o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및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위원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
나리오별 오염물질배출량을 재분석하여 논의하기로 함

<제7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2.10, 16:30∼20:00 한국프레스센타 목련실
□ 회의결과
o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방안
–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은 100:85:50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
o 경유승용차 허용시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배출량 재분석
<1안> : ’04년 EURO-3, ’06년 EURO-4 수준
<2안> : ’04년 EURO-3.5, ’06년 EURO-4 수준
<2-1안> : ’04년 EURO-3.5(대수제한), ’06년 EURO-4 수준
<3안> : ’06년 EURO-4 수준
<4안> : ’06년 EURO-4(80%이상 DPF부착)
o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 방안 논의

<제8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03.2.14, 15:00∼22:20 YMCA 자원방
□ 회의결과 :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조정 등을 포함한 대기오염 저감대책 관련 합의문 채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