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해법을 위한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제안]핵폐기장 갈등, 전력정책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

1710_보도자료(핵폐기물 대안있다)(3.12).hwp

전국의 258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대표: 김석봉·김재옥·김재범·박
용훈·박정희·이덕승·최승국·최 열·최현복 -이상9인)는 지난 2월 4일 오후, 산업자원부와 한국수
력원자력(주)의 ‘방사성 핵폐기물 처리장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 발표와,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후보지 발표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쟁점
이 현행 우리나라 ‘발전(發電)정책(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오류’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
한 우선적 재고와 전면적 수정을 통해 당면 문제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해결할 것을 천명하였
다. 또한 에너지연대는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면밀한 분석 및 해외와의 비교를 통해 오류에
대한 세분근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쟁점은 무엇인가 [표1참조/첨부자료]
현 사안의 핵심은 후보지 찬반논쟁이 아니라 핵발전 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환경
단체의 입장은 향후 우리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발전소 건설계획에서 핵발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자는 것이며, 대안으로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사용체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요관리 계
획과 목표치를 재설정 하고, 줄어든 발전설비(또는, 발전량)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소 대신 풍
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그 자리를 장기적으로 대체하자 것이다. 그런 다음 논의 중인 폐
기물 문제와 현재 핵발전설비에 대해서는 향후 범국민적 합의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환경단체의 이러한 입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며,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02.8)’의 분석을 통하여 이런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전력정책 획기적
전환만이 현행 핵폐기물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보일 것이다.

2.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02년∼’15년)’의 문제점 지적 및 정책제안
(1)’2015년, 32개국 핵발전 증가 총량보다 3배나 많은 우리나라 핵발전소 건설계획[표2-1,2참조]
○ ’0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02년∼’15년)’을 보면, 2001년(실적) 에너
지원별 전원구성 총량을 50,859천kW에서 2015년에는 77,023천kW로 51%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
중 원자력의 비중을 보면, 2001년 13,716천kW에서 2015년에는 26,637천kW로 2001년 대비 약 2배
인 9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며, 설비액 또한 18조4천억원으로 설비와 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규
모이다. 이는 주요 전원구성(발전설비) 중 하나인 유연탄 설비 50%와 LNG설비 51% 증가분 보다
높은 수준이며, 더불어 전체 발전설비 증가율(51%)보다도 훨씬 높아 원자력 중심의 발전정책을
확실히 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 반면, [2002 세계 에너지전망]을 보면, 한국을 제외한 세계 원자력발전 32개국의 ’00년 대
비 ’15년 원자력발전 설비는 1.24%(336,932천kW→341,142천kW)인 4,210천kW 증가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00년 대비 ’15년에 94.2%(13,716천kW→26,637천kW)인 12,921천kW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
이어서, 전세계 총량보다 3배나 많다. 그 뿐인가. ’00년에 10,000천kW 이상의 원자력 설비를 가
진 상위 9개국(한국 제외)의 ’00년 대비 ’15년 원자력발전설비 계획 총계가 -2.72%(288,253천kW
→280,409천kW)로 7,844천kW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원자력선진국의 경우도 오히려 줄일 계획인
데 우리는 94.2%나 올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 이에 에너지시민연대는 원자력발전설비에 있어서 세계 총량보다 3배나 많은 우리나라의 기형
적 추가설비 계획을 시급히 재검토할 것과,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추가 원자력 발전설비 계
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 다음, 원전 건설에 대한 세계
사적 흐름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원구성 계획을 수립, 이를 ‘1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관리 목표량을 현행 9.1%에서 25%수준으로 확대하여야.[표3.4참조]
○ 산자부에 의하면, 이미 지난 ’97년∼’01년까지 5년간 총 투자액 3,504억원 들여 ’01년 총
전력용량(50,859천kW)의 6.4%인 3,270천kW를 절감하였으며, 향후 ’02년∼’15년까지 2조4천억원
을 들여 총 7,039천kW를 수요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15
년에 하계휴가, 직접부하제어, 축냉설비 등 부하관리분야와 고효율조명, 인버터 등 효율향상 분
야 등에서 총 7,039천kW를 절감할 예정하며, 정부는 이 절감율을 반영하여 2015년 전원구성 목
표 77,023천kW를 설정하였다 한다. 이는 2015년 전원구성 목표의 9.1%에 해당한다.
○ 하지만 지난 수요관리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재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목표 달성하였다고 하는 지난 5년간의 수요관리량(3,270kW)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심야전력제도, 원격조정에어컨보조금 제도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사례가 많다. 예컨대 하계휴가
의 경우에도 거의 동시 휴가를 가는 실정이라 굳이 보조금을 지급해야할 일이 없으며, 설비교체
도 교체시기가 된 설비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금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지난 5년간 정부의 절감수치가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상당한 허수가 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15년까지 9.1%의 목표 설정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
에서 여건상 어느 정도의 전원 추가설비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더라도 전원 증가율 대비 수
요관리 목표치가 너무 낮다.
○ 따라서 정부의 기간 수요관리실적에 대한 공개와 재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평
가를 토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목표 및 분야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재
대로 된 수요관리 항목을 정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똑같은 용량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보
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2015년까지 책정하고 있는 수요관리 총 투자비용 2조4,000
억원을 6조6천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면, 25%대의 목표치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요
관리 목표를 25%로 높일 경우, 2015년 총 발전설비 77,023천kW의 15.9%인 12,216천kW의 전력을
추가로 수요관리로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예상 원자력 목표 설비 26,637천kW의 45.9%
를, 2001년 원자력 발전 설비 13,715천kW의 90%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계산상 원자력 설비의 추가 증설은 당장 올해부터 폐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구나 2015년까
지 원자력발전설비에 투자하는 18.4조원 중 일부를 수요관리비용에 투자한다면 목표 달성은 충분
하리라.

● 이에, 에너지연대는 매년 지역별ㆍ분야별 전력사용량의 통계화 및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
하여 2015까지 연차별 전력수요관리 목표치(25%)를 정하고, 이를 구체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설
정하여 추가적인 원자력 설비 없이도 전력자립과 에너지안보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력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앞서 지난 수요관리 정책(’97년∼’01년)과 비용에 대한 재대로
된 평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15년까지 수요관리 9.1% 계획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
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개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심야전력 제도’ 등 기
간의 실패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심야전력 제도의 경우 ’02년도에 1,900억원의 경
영손실을 가져왔다고 정부 입으로 실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간 3,504억원 들여 수요관리 했다
고 하면서 심야전력 1개 분야에서만 1,9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게 무슨 수요관리정책이겠
는가!

(3) 2015년, 1차에너지의 8%, 전기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토록 해야… [표5,6,7참
조]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목표(2015년)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기타란으로 분류되어 폐기물 소각 등과 함께 목표 보급량이 2015년까지 총 발전량
(412,905GWh)의 0.2%(999GWh)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 비율 2003년도 총 발전량
(320,247GWh)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 0.4%(1,385GWh)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 비율에는 ‘폐기물 소각’ 등 비환경적인 에너지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 계획
이 전원설비 계획에서는 아예 빠져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경제성이 있는 풍력의 경우 사기
업에서 추진하는 99MW에 불과한 계획이 전부일 뿐이다.
○ 지난 10여년간(’92년∼’01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자금지원은 어떠하였
나. 폐기물소각, 석탄이용을 포함한 정부 융자(288,809백만원), 지역에너지사업(64,890백만원),
시범보급사업(9,387백만원) 등 신재생에너지보급과 개발에 투자한 총액은 약 360,000백만원
(363,086백만원)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 중 폐기물과 석탄활용이 전체 지원금의 21%, 태양열에
42%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태양광ㆍ풍력ㆍ소수력ㆍ바이오 등 전력생산분야는 34%정도가 고작이었
다. 설상가상으로 기술개발(R&D)에는 2%만이 지원되었을 뿐이다. (기타, 운전자금 1%임). 반
면 “2001년 Renewable Energy World”에 의하면, ’98년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세계 전력
생산 총량은 2,826,100GWh으로, 이는 2001년도에 생산한 우리나라 총발전량(285,224GWh)의 10배
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다.
○ 유럽연합의 경우 2011까지 1차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까지 높일 것을 자
체적으로 결의하였으며, 2010까지 전력수요의 2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합의하였다. 독
일의 경우 현재 1차에너지의 2%, 전기의 5%를 담당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0년 후에
는 두배로 늘리고 그후 해마다 10%씩 늘려가서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50%로 증가시킬 계획
을 세워두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전력수요의 5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예정
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간드,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등은 이미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
였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고, 이 자리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도록 장기 추진계획을 설
정해놓고 있다.

● 이에 에너지시민연대는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속에 ‘2015년까지 1차에너지 비율의 8%, 전
체 전력의 15%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포함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
고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을 선두로 해서, 그 다음으로 CO2배출량이 많은 발전설비부터 우선 줄여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행정체계를 개편하라.
○ 현행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와 관련한 기본법은 없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에너
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법은 공급안정 우선적인 법이다. 수요관리를 위한 일단의 조항들이 있긴 하지
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전적으로 부
족하다. 예컨대 에너지사용을 줄이려면, 과태료 이외에도 ‘제재적과징금’, ‘이행강제금’ 같은 금
전적 제재수단이나 ‘공표’나 ‘관허사업의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과 실효성확
보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왜, 시대에 맞지 않는 제재수단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에너지의
사용 문제는 곧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적 공공성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및 관리 등과 관련한 광역, 기초 등의 지방정부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정부는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1995년 건물에
서 소비하는 열을 보통 건물의 절반도 안되는 제곱미터당 연간 100KWh 이하로 강제하는 규정(석
유로 환산하면 제곱미터 당 10리터, 한편 한국의 일반주택에서 소비하는 열에너지는 제곱미터당
30∼50리터이다)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밤새 반짝이는 네온사인이 왠 말인가! 이제 에너지사
용은 돈있으면 맘대로 쓰는 그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환경적 공공성의
문제이다.
●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수요관리 위주의 내용으로 개정하던지 아니면, 에너
지수요관리정책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에너지정책의 수요관리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
고자 하여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 전담부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없다. 아니 실효성
있는 에너지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여도 상위법 위임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에너지절약,
에너지관리의 기본은 이제 권고만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우리가 공급위주의 발전정책을 포
기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러한 국민적 고통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
록 재정과 행정부서 등을 수요관리 기조로 재편하라. 이와 더불어 에너지전담부처에 대한 고민
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사용의 문제는 경제와 환경을 한꺼번에 뒤흔들어 버리는 축이
아닌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는 것이 아니러니이다. 지금
당장 에너지관리공단의 위상 먼저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해 진
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계속해서 핵발전소 건설 위주의 전력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정책의 신
뢰는 날이 갈수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핵에 대한 세계시민과 각국 정부는 이제 발전
사업 전체에서 핵발전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
이다. 아무리 궁리해 봐도 이번 싸움은 정부가 질게 뻔하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것 이외에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더 필요한가. 아쉽지만 우리정부는 아직도 ‘그
게’ 없음을 모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얼마 남지 않는 폐기장 포화상태에 연연한다면 더 이상 정
부는 설자리가 없다. 지금이라도 수요관리 정책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 추가 핵발전
포기 등으로 전력정책방향을 전환할 때, 오는 2015년의 모든 칭찬은 정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
부는 그 날, 국민으로부터의 박수가 기대되지 않는가.

문의 전화: 733-2022/ 017-219-5188 (김태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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