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원자력문화재단과 함께 외유 떠난 국회 산자위 위원들의 공개 사과와 즉각 귀국을 촉구한다!

주민고통 외면하고 해외 시찰 떠난 국회 산자위 위원들의 경솔함을 비판한다.

3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비행기로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 7명과 입법조사관 등 13명은 원자
력문화재단의 안내와 지원을 받아 프랑스, 스웨덴, 일본 3개국으로 9박 10일간의 핵시설 시찰을
떠났다. 하지만 이는 현안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해야할 산업자원위
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취해야할 적합한 행동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핵산업계
의 홍보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다.

지난 2월 4일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이후로 해당 지역에서는 대규
모 집회와 무기한 농성 등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돈을 앞세운 지역공동체 분열에 맞서 고향
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원자력문화재단이 제시하
는 해외 시찰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번 달에는 해당 지
역을 방문하여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이었다.

또한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후보지 도출 용역보고서’를 입수하여 내용적인 문
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 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후보지 도출 용역을 근거로 들었다. 자연·지리적, 인문·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따져서 4개 후보지
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산자위, 과기정통위 모든 국회의원
실에서 요구했으나 형식적인 보고서만 상임위 전날 밤(2월 19일)에 공개하고 핵심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다. 홍보비 명목으로 한수원에서 해당 지역 유치위원회의 급여를
제공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행태를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때뿐이
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핵심 자료도 받지 못하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시키지도 못하고 있
는데 핵산업계의 비용으로 해외시찰이나 다닐 일인가 개탄스럽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95년에도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핵시설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부부동
반 외유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호남 지역정치인과 국민고충처리위원
장을 대동한 해외시찰 명목의 외유로 물의를 빚어 결국 조기 귀국하게 되었다. 원자력문화재단
의 해외시찰이 명목상 핵시설 견학이며 사실상 편파적인 정보제공과 관광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
진 사실이다. 이번에도 9박10일간의 일정에 3국, 4개 시설만을 방문할 뿐이다(아래 참고). 해당
시설 시찰 시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균형시각 갖추기를 제안한
적도 있으나 이번에도 역시 완전히 배제되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준조세인 전기세 중 110억원을 써가며 오직 핵에너지의 필요성만을 강변하고
왜곡된 정보를 미화하는 집단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이 연간 28억원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다. 우리가 비싸고 반환경적이며 세계가 포기
한 핵발전소를 제대로 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리해야할 집단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외유를 떠난 국회의원들의 즉각 귀국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 해 농사
를 준비해야할 이 시점에 거리로 내몰리고 차가운 농성장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농민들과 지역민
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해명과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이번 해외시찰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던 지역민으로서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새 정부
의 시작과 함께 국회도 새로운 결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을
것이다. 문제해결의 시작은 신뢰의 회복이다.

2003년 3월 11일
반핵국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미
래, 녹색연합, 녹색평론, 녹색평화당,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
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
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
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
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
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
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호
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핵폐기장반대영
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참고
○참석자 – 한나라당 신현태, 이근진, 정갑윤, 정문화 의원/민주당 배기운, 김태홍, 김택기 의원
– 국회 산자위 입법 조사관, 국회 산자위 보좌관 2명, 원자력문화재단 기획관리실장
등 2명
○일정 – 10일 프랑스 파리 도착 / 11일 프랑스 로브 핵폐기장 / 12일 프랑스 로장 핵발전소 /
13일 스웨덴 스톡홀름 / 14일 스웨덴 포스마크 핵폐기장 / 15- 16 휴식 / 17일 일본 동경전력
관 / 18일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 / 19일 귀국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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