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경유차 환경위원회의 경유차 대책에 대한 합의를 존중한다.

○ 환경연합은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경유차 배
출가스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기로 한 합의’를 존중한다. 환경단체, 전문가 그리
고 정부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현실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 환경연합은 위의 합의 정신이 정부의 최종결정과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경제부처와 산업계 등은 유류 가격 조정과 연료의 질
개선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제정, 세제 감면
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오염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

○ 또한 환경연합은 ‘서울의 대기가 세계적으로 최악의 오염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개선 보장 후 경유승용차를 허용한다’는 공감이 이번 논의의 배경이었
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대형 경유차와 레저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 수립은 물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의 조속한 제정과 대도시와 산
단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미세먼지 오염 : 서울 71㎍/㎥, 런던 20㎍/㎥, 뉴욕 28㎍/㎥

○ 환경연합은 오늘의 합의가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
하며,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03. 2. 15.

환경운동연합
(문의 : 염형철 녹색대안국장, 016-46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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