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출범선언문]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출범식과 전국 규탄대회

– 2003년 2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종로 4가 → 종묘공원
1부 : 출범식 및 규탄대회, 퍼포먼스 등- 2부 : 거리행진(마로니에 공원 ->종로 4가 → 종묘
공원)

오늘 우리는 정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핵
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핵발전 중심의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난 십 수년간의 핵폐기장 건설 시도가 왜 번번이 실패했는지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
하고 있다. 역대 주무부처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안전하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공
개적인 토론보다는 검은 돈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향을 팔아 넘기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고, 핵폐기장 사업은 최소한
의 신뢰와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도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에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배후 조정하고 금품을 살
포하다가 주요 언론에 폭로되었고, 국민적 합의와 주민 설득, 과학적 조사는 아예 뒷전으로 미
룬 채 졸속으로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급급하였다. 우리는 최소 300년에서 길게는 수십만 년 간
생태계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지구 상 최악의 맹독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이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는 핵발전소의 대량 추가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
서 온 국민과 자연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18기의 핵발전소에 더해 2030년까지 또 18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뒤늦게 깨닫고 핵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핵사고와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핵
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단 한 건의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설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15개 나라
중 14개 나라들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태양광,
풍력 등 대안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라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현실로 만들고 있
으며 핵 산업은 천덕꾸러기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의 바람직한 추세를 쫓아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면 우리도 핵폐기장 건설을 서둘 이유가
전혀 없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부피를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규
모 시설을 시급히 건설할 필요가 없어졌고 현재의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의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어쩌란 말이냐며 국민과 주민을 협박하고 있지
만, 사실은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어떻게든 핵폐기장
을 먼저 건설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수도권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
발전 시설로 큰 고통을 당해왔다. 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올
바르지 않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도 저장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
떤 과학기술에 의해서도 수만년 동안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다
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한반
도의 평화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핵폐기물 부지 선정 정책은, 도덕성과 합리성, 과학적 근거를 잃어버렸으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자 오늘 <반핵국민행동>을 출범시킨다. <반핵국민행동>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핵폐기장 건
설을 백지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핵발전에 아까운 국가의 역량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다.

2003년 2월 6일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참가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환경사제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
대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
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
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
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
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
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환경과공
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2003년2월5일 현
재)
공동대표 이선종 교무, 김영락 목사,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임 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조(녹색연합 공
동대표), 전민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범석(영덕
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상복(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편봉
식(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대책위원회 상임의장), 황성섭(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연락처 : 양이원영 간사 (02-735-7000,018-288-8402 yangwy@kfem.or.kr) 후원 계좌 : 조
흥은행 348-04-366054 (예금주 – 송학선반핵특위)

향후 활동 계획 ——————————————————

2차 반핵국민행동 (2월 16일)
반핵 사회여론화 운동
·시민사회단체 긴급 공동 성명서 채택 (2월 7∼9일)
·미래세대, 지방의원,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법률계 등 각계각층 선언 (2월
∼)
·반핵 및 대안에너지 시민교육·홍보 활동 (2월부터)
·정책토론회, 각계 간담회, 기타 홍보 활동
청년 사이버 반핵운동 – 청년과 함께하는 반핵 토론회, 반핵모임 구성
대안에너지 제시, 정책 제안 운동
·탈핵과 대안에너지 실현을 위한 학술 발표 및 정책 제안 (2월∼)
·부지선정의 타당성 검토 및 핵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적 제기 (2월 중)
반핵 국제연대운동 – 지구의 벗, 그린피스, 국제평화단체 등의 국내방문 추진
대정부 활동 및 법률 대응 – 국회 산업자원위 면담 (2월 14일), 환경노동위 간담회 (2월 중), 관
계자 고발 등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역사——————————————-

1989.3. 영덕군 남정면, 영일군 송나면, 울진군 기성면 등 동해안 3개 지역 핵폐기장 후보지 지
정(동자부). 1순위인 영덕을 중심으로 최초의 핵폐기장 반대운동 강력 전개. 국내 반핵운동 최초
의 승리 거둠.
1990.11.3. 과학기술부, 충남 안면도를 핵폐기장 후보지 내정(한겨레신문 특종). 밀실 결정 책
임을 물어 정근모 과기부장관 경질. 기존의 일방 지정 방식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하에 공개적으
로 핵폐기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계획 발표.
1990 안면도 반핵투쟁 – ‘7일간의 항전’
1991.7 안면도 핵폐기장 추진계획 완전 백지화.
1991.12.24 고성, 양양, 울진, 영일, 장흥, 안면도 6곳 핵폐기장 부지로 발표. (과학기술부)
1991∼1994 반핵운동 본격화. 전국 6곳 후보지의 동시다발 핵폐기장 반대운동.
1992∼1993 경남 양산과 울진 지역을 핵폐기장 유치지역으로 추진.
1994.12.22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과학기술부).
1995.11.30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 지정 백지화 발표.
1997.1 핵폐기장 추진주체, 과학기술부(원자력연구소)에서 산업자원부(한국전력공사)로 이관.
1998.9 제 249차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 부지확보 방법을 유치공모 또는
사업자주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3천억원 지원조건 제시함.
2000.6.27 지자제 유치 공모 시작. (1차 마감 2002. 2월 말, 2차 마감 2002. 6월 말)
2000 각종 잡지, TV 등 언론매체에 핵폐기장 미화 광고.
2000.6∼2001.6 강진·완도·고창 핵폐기장반대대책위 결성,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28개 단
체) 결성.
2000.9 영광, 영덕, 울주, 포항 등 23개 지자체, 핵폐기장 반대 입장 발표.
2001.6 영광 유치위원회 유치 청원(25,000여명의 서명). 거짓 대리 서명 사실 밝혀지고 영광군
은 청원서 반려. 영광군민 궐기 대회, 유치반대 서명운동(12,000명)
2001.6.30 진도군민결의대회 (철마광장, 4,000여 군민참여)
2001.6 산자부, ‘인력, 예산의 집중 투입으로 유권자 과반수 이상 서명확보에 주력’할 것을 지
시해 물의.
2001.6 진도, 완도, 고창, 보령 등 지자체 유치 거부.
2001.8 유치 신청 지자체 없어 유치공모 시도 실패. (주)한수원과 정부는 부지선정 방식을 사업
자주도 방식으로 변경.
2001.12∼2002.8 한수원, 핵폐기장 후보지선정을 위한 용역 의(동명기술공단)
2002.5.25 제2차 진도인 결의대회 개최. (철마광장 3,000여명 군민참여)
2002.7 영광주민 반대 운동. 읍면 순회 유세단 결성, 9월까지 거주 주민 70%이상 서명, 면 대책
위 결성 등.
2002.9.11 영광 군민 궐기 대회. (2,000여명 참여)
2002.9 핵폐기장 전남유치반대 전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2002.10 영광 군의회 핵페기장 반대 결의문 채택.
2002.10.8 환경연합, 한수원 내부자료 입수, 후보부지로 영광 내정 및 자율유치 조작 폭로.
2002.10.21 핵폐기장 반대 진도군 비핵지대화 선언. (진도군의회, 진도군)
2002.12.11 영광 핵폐기장 반대 전국 궐기대회. (영광 남천로 광장, 8,000여명 참여)
2002.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원형 위원장,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 등 한수원 경비로 해
외외유.
2002.12.23 용역결과 발표를 1월 말로 연기. 인수위원회와 협의, 노당선자에 보고 후 발표할 것
이라고 밝힘.
2003.1.9 울진원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결성. (지역구 국회의원, 군수, 도·군의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
2003.1.20 완도군 핵폐기장 결사반대 결의대회.
2003.1.22∼28 울진 핵폐기장 반대 1만 군민 서명 받음, 서울상경집회 및 인수위 의견 전달.
2003.1.29 핵폐기장 추진 중단, 핵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131인 선언 기자회견.
2003.2.3 후보지 발표 중단, 핵 정책 재검토 민관합동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원불교 철야 1
인 시위.
2003.2.4 산자부, 영광·고창·울진·영덕 네 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 정부중앙청사 앞 기습
시위, 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발표.
2003.2.5 원불교 성직자 250명, 세종문화회관 분수대에서 성명서 발표 및 기도식 개최.
2003.2.6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출범식 및 규탄대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오후 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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