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핵폐기장 추진 중단, 핵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1644_100인선언 명단.xls

◆ 일시 : 2003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주최 : 한국반핵운동연대 및 각계 인사 100인
◆ 내용 :
– 경과보고
– 발언(종교계, 시민사회단체)
– 핵폐기장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 앞으로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 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예정자 :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 법현 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김영락 목
사(기독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이영선 신부(천주교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 대표), 유영일 신부
(한국카톨릭농민회전국지도 신부), 문규현 신부(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 김 현 교무(원불
교인권위공동대표), 이선종 교무(원불교 천지보은회 상임대표), 이정택 교무(원불교 사회개벽 교
무단 단장), 백낙청 교수(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최열 총장(환경연합), 박원순 상집위장(참여연
대)

산업자원부가 후보지 도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핵폐기장 후보지 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후보지 도출 용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 수용성을 위주로 하여 비과
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산자부는 핵폐기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
의 불신을 받아왔고 도덕적인 공격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정권말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핵폐기장 건설 후보지 발
표를 서두르고 있으며 인수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폐기장 문제를 포함한 전력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밑그림입니다. 이
에, 사회 각계 인사 131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0여명은 아래와 같은 제안을 노무현 당선자
와 인수위원회에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사회적인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
다.

◇ 핵발전소 추가 건설 아니면 핵폐기장 필요없습니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수십만년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서 방사능 독성이 줄
어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 없이 핵폐기물은 쌓여만 가는데 핵발전소 추가 건설
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한국 핵산업계는 2030년까지 총 3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할 계획
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면 핵폐기장은 필요없습니다. 부피가 큰 중저준위 핵폐기
물은 유리고형화 등으로 부피를 줄일 수도 있고 현재의 저장시설을 확장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
다.

◇ 핵폐기물 해결은 핵정책 전환에서부터!
핵폐기물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력 잠재량의
5% 개발, 기존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통해서만으로 현재 전력 사용량의 30%를 충당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인당 전력사용량이 독일과 영국에 맞먹는 전력과소비 사
회구조부터 바꾸면 수십조의 비용을 들여 핵발전소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계는 지금 탈핵 열풍!
독일·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연이어 핵발전 포기를 선언했으며 1998년
부터 전체 핵발전소 수가 최초로 감소하는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이 이루
어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 대만, 인도, 한국에 불과합니다.

◇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핵폐기장 추진 계획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산자부는 지역민에 의한 핵폐기장 ‘자율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놓
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을 파견하여 유치위원회 구성합니다. 유치위원에 급여를 제공하
고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거짓 찬성서명을 받아서 자율유치를 주장합니다. 후보부지
도출용역업체는 종합건축사무소였고 과학적인 지질조사보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수용성’ 조사
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정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주장합니다.

하나,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너지 정책을 환경친화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십시
오.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십시오.
하나, 비민주적·비과학적으로 진행되는 핵폐기장 추진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이를 위해 노무현 당선자는 산자부의 성급한 핵폐기장 부지 발표를 중단시키고
핵폐기장을 포함한 핵발전 중심 전력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구성하십시오.

————————————————————————————-

핵폐기장 추진과 대응 관련 경과 보고

산자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지역 유치위원회를 직접 구성, 급여
제공, 활동 지시 등으로 배후조종하면서 특정 지역을 이미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여왔습니다.
핵폐기장 후보지 도출 용역은 용역과업지시서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 조사를 위주로 순위를 정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산자부가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서해안은 영광과 진도 등이, 동해안은 울진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현황
■ 1단계 : 정부와 한전의 밀실행정에 의한 밀어부치기식 추진
○ 1989-1990년 동해안 지역 핵폐기장 반대운동
○ 1990년 7일간의 항전-안면도사태, 안면도 반핵투쟁
○ 1991-1994년 반핵운동의 본격화. 전국 동시다발 핵폐기장 반대운동
○ 1994-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핵페기장 부지로 최초로 지정 고시함)
결과 : 지역주민들의 투쟁에 따른 공권력 투입으로 많은 주민들 희생
핵폐기장 건설 계획 저지

■ 2단계 : 지역지원금(500억원->2900억원)을 내건 유치공모
○ 2000년 6월 27일 지차제 유치 공모 시작(1차 마감 2002. 2월말, 2차 마감 2002. 6월 말)
○ 2000년 7월 한전, 각 지자체 공무원 대상 핵폐기장 유치공모안 설명회 개최
○ 2000년 각종 잡지, TV 등 언론 매체에 핵폐기장 미화 광고
○ 2001년 6월 영광 유치위원회 유치 청원(25,000여명의 서명)→거짓 대리 서명이 밝혀짐. 영광
군, 청원서 반려
○ 2001년 6월 산자부, ‘인력, 예산의 집중 투입으로 유권자 과반수 이상 서명확보에 주력’할 것
을 지시해 물의(안영근 의원실 폭로)
○ 2001년 진도, 완도, 고창, 보령 등 지자체 유치 거부
○ 2001년 8월 지자체에 의한 유치공모에 실패한 (주)한수원과 정부는 사업자주도 방식으로 변경

■ 3단계 : 정부와 한수원 사업자주도방식으로 전환(유치공모 실패 후)
○ 2001년 12월∼2002년 8월 한수원, 핵폐기장 후보지선정을 위한 용역 의뢰(동명기술공단)
○ 2002년 6월 각 지역 유치위 활동 재개 (진도, 영광 등)
○ 2002년 7월 영광군수 일본 핵폐기장 방문
진도군수 핵폐기장 건설 반대의사를 밝힘
○ 2002년 8월 박태영 전남도지사 핵폐기장을 반대할 수 없다고 입장 밝힘.
○ 2002년 8월 17일부터 12일간 영광군의회, 한수원의 경비 일체 지원으로 유럽 3개국 핵폐기장
방문
○ 2002년 8월 용역결과 발표를 10월 23일로 연기(업무과업지시 사항 미비-환경, 종교단체 면담
거부)
○ 2002년 1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원형 위원장,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 이윤석 전남도의
회 의장, 나주출신의 김장곤 원자력문화재단 고문 등 지역 인사들, 한수원 경비로 9박 10일간의
해외 외유 드러남
○ 2002년 10월 23일 용역결과 발표를 12월로 연기
○ 2002년 12월 23일 용역결과 발표를 1월 말로 연기 – 인수위원회와 협의, 노당선자에 보고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주요 신문 기사
[02. 6. 28 조선] 방사선 처리장 건설 진도-영광 주민 논란
[02. 9. 8 연합] 방사성폐기물시설 부지 연내 선정. 한 개 아닌 복수 장소 선정 가능성
[02. 10. 19 동아] 방사성폐기물 저장지 어떻게 확정되나 …지역개발 ‘당근’ 놓고 최종 협의
[02. 12. 2 내외경제] 방사성 폐기물 부지 2곳 선정
[02. 12. 4 전기] 방폐장 부지 동.서해 1곳씩 선정
[02. 12. 23 연합] 방사성폐기물시설입지 당선자와 협의 후 발표
[02. 12. 31 전기] 방폐장 없는 원전은 ‘무용지물’. 방폐장 건설 시급
[03. 01. 08 전기] 방폐장 후보지 인수위와 협의후 빠르면 이달말 발표.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
각 1곳씩 건설한다는 방침
[03. 01. 14 대한매일] 이달 중 대상지역 확정발표 경북 울진,전남 영광 등 방사성폐기장 4곳 선

2.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에 따른 지역별 대응 일지
■ 영광
○ 2001년 유치위의 허위 서명 조작 사실 폭로
– 영광군민 궐기 대회
– 지자체 유치 신청 저지
– 유치반대 서명운동 : 실명 12,000명 확보
○ 2002년 7월
– 서명운동단 조직
– 각 읍면 순회하는 유세단 결성(지역주민 의식 개혁 및 핵폐기장 실상 폭로)
– 영광군민 40,000명 반대 서명운동(9월 현재 지역 실거주자 70%이상 서명확보)
– 면단위 대책위원회 결성
– 장날 선전전(대책위 기관지 발행)
○ 2002년 9월 11일 영광 군민 궐기 대회(2,000여명 참여)
○ 2002년 10월 영광 군의회 핵페기장 반대 결의문 채택
○ 2002년 12월 11일 영광 핵폐기장 반대 전국 궐기대회(영광 남천로 광장, 8,000여명 참여)

■진도
○ 2001년 2월 9일 핵폐기장반대를 위한 진도군민대책위원회 결성
○ 2001년 6월 1∼30일 대군민서명운동전개(16,000여 군민참여)
○ 2001년 6월 30일 군민결의대회개최(철마광장, 4,000여 군민참여)
○ 2001년 7월 9일 서명서 및 결의대회결과 전달 및 항의 방문(지역구 국회의원, 산자부, 한수
원)
○ 2002년 1월 8일 군수, 군의회, 이장단, 단체장, 정부 관계부처 항의 방문하여 반대 결의서 전

○ 2002년 3월 22일 진도군민대책위를 확대 개편(공동대표 30명)
○ 2002년 4월 17일 대군민 홍보전개(스티커 부착 및 유인물배포)
○ 2002년 4월 27일 진도 재경 향우회-진도군 대책위 공동 발표문 발표
○ 2002년 5월 25일 제2차 진도인 결의대회 개최(철마광장, 3,000여명 군민참여)
○ 2002년 6월 1∼9일 진도군 비핵지대화 선언과 핵폐기장 예상지역을 군립공원, 상수원보호구
역 지정하기 위한 서명- 1,500명 서명 받음.
○ 2002년 7월 진도 재경 향우회와 진도군 대책위 서울에서 핵폐기장 반대 집회 및 체육대회
○ 2002년 10월 21일 핵페기장 반대 진도군 비핵지대화 선언 – 진도군의회, 진도군 차원
○ 2003년 1월 27일∼29일 지역주민대표 5인 산자부, 한수원 면담진행

■ 강진, 완도, 고창 등
○ 2000년 6 – 2001. 6 핵폐기장 유치위원회가 조직되고 주민서명작업들을 펼침에 따라 강진, 완
도, 고창지역에 핵폐기장 반대대책위 구성. 각종 집회, 기자회견, 서명활동, 강연회 등을 개최.
○ 2001년 6월 각 지자체, 핵폐기장 유치신청 포기
○ 2002년 1월 ∼ 유치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대대책위 활동도 물밑으로 가라앉음.
○ 2003년 1월 20일 완도군핵폐기장결사반대결의대회 : 2002년 12월 말 들어 유치위원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반대대책위 활동이 다시 시작됨.

■ 광주전남 공동대응
○ 2000년 5월 ∼2001년 6월
강진, 진도, 고창, 영광지역의 핵폐기장 문제 대응을 위한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광주
전남지역 28개 단체) 결성
진도, 영광등 자치단체장 항의방문과 언론홍보활동을 펼침.
자치단체의 핵폐기장 유치공모를 포기하게 함
○ 2002년 3월 유치위원회의 활동이 영광과 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02년 7월 지방선거이후 신임 자치단체장 면담 진행(전남도, 영광, 진도)
○ 2002년 8월 영광군의원 유럽연수에 대한 성명서 발표
○ 2002년 9월 핵폐기장 거리선전전진행, 핵폐기장 전남유치반대 전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 2002년 9월 7일 전남도의회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
○ 2002년 9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핵폐기장 반대 거리 선전전 진행
○ 2002년 9월 11일 수요일 핵폐기장 반대 영광군민 1차 궐기대회(영광읍 남천로, 주민 2,.000
명 참여)
○ 2002년 10월 8일 영광으로 핵폐기장 후보지 내정한 한수원 내부 문서에 대한 성명서발표
○ 2002년 10월 11일 영광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집회 무산
○ 2002년 10월 21∼22일 서울 한수원 본사 앞 집회, 한수원 12월 중으로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연기
○ 2002년 11월 7일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이형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윤석 전남도의
회 의장 한수원 지원으로 일본, 캐나다 외유한 것에 대한 항의
○ 2002년 11월 7일 이윤석 도의장 귀국
○ 2002년 11월 9일 이형석 시의장 귀국
○ 2002년 11월 20일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이윤석도의장, 이형석 시의장 면담

■ 울진 지역
○ 2003. 1. 9.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군수, 도·군의
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울진원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결성
○ 2003. 1. 22 – 27일 핵폐기장 반대 1만 군민 서명 받음.
○ 2003. 1. 18.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에 핵정책 철회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 내용의 정책제

○ 2003. 1. 28. 군의회 및 도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80여명 인수위원회에 반대의사 전달키 위
해 서울상경집회 진행

■ 서울(중앙) 대응
○ 2000년 8월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지역 순회 간담회
○ 2000년 8월 환경운동연합, 핵폐기장 유치신청에 대한 각 지자체 입장 발표 요청(9월에 23개
지자체 반대 입장 밝혀옴)
○ 2001년 6월 30일 핵폐기장 부지 유치공모 마감일에 즈음한 한국반핵운동연대 성명서 발표
○ 2002년 4월 29일 주민수용성 위주로 하는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을 위한 용역의 문제점
지적
○ 2002년 7월- 청년환경센터 매주 토요일 반핵 캠페인 진행
○ 2002년 10월 8일 한수원 내부자료 입수하여 후보부지로 영광 내정 및 자율유치 조작하고 있음
을 폭로
○ 2002년 11월 9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 핵시설 관광에 대한 한국반핵운동연대 항의 공문 발송
○ 2002년 11월 25일 ‘핵폐기장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진행(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환
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주최)
○ 2003년 1월 한국반핵운동연대, 인수위 경제2분과 행정관 만나 핵폐기장 문제 해결 등 핵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제출
○ 2003년 1월 24∼28일 핵폐기장 추진 중단, 핵정책 전면재전환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차 서명
운동 진행
○ 2003년 1월 27∼28일 핵폐기장 추진 중단, 핵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100인 선언운동 진행
○ 2003년 1월 29일 핵폐기장 추진 중단, 핵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100인 선언 기자회견

핵폐기장 추진 상의 문제점—————————————————–

산자부가 강행하려 하고 있는 핵폐기장 후보지 도출사업은 구시대적인 방식, 비민주적이며 비과
학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극단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핵폐기장은 투명하고 민주
적인 방식,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토론 속에서 진행되어야합니다.

1. 특정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지역 유치위원회를 배후조종함
– 2000년 핵페기장 부지를 공모할 때부터 핵폐기장을 서해안에 건설하기 위해서 고창, 보령, 영
광, 진도, 완도, 강진 등 특정 지역을 미리 선정하여 유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여를 지급, 사무
실 임대료, 활동비 지급, 유치 서명과 유치집회 등의 활동 계획을 지시하는 등 배후조종한 점.
– 2002년 말부터는 동해안 1곳, 서해안 1곳 건설이라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역시 관련 지역의
유치위원회를 가동시킴. 유치위원회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음.

2.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안전성 보다 주민 수용성에 초점을 맞춤
– 핵폐기장 건설의 관건을 해당 부지의 지질학적 조사에 두지 않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있다고
보고 후보지 도출 용역의 주요 방향을 주민수용성 조사에 둠(한수원의 용역과업지시서에 드러
남).
–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은 종합건축사무소로 지역주민 수용성 조사에 토목기사 등의 기술자
를 배치하여 용역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
–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용역이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추진되지 않음
※ 참고 : 미국 핵폐기장(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네바다에 건설하기 위하여 24년 동안 450개 이
상의 시추공을 뚫어 조사했지만 여전히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임.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카산맥 지
역보다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반도는 태평양
지판(plate)와 유러시아 지판이 충돌하는 경계 인근에 위치하면서 끊임없이 두 지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굴업도의 단
층이나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인현 지질학 박사, 2002년 11월)

3. 주민수용성 증대의 목적으로 금품을 이용한 지역 여론 구슬리기와 지역 여론 왜곡
– 지역주민들에게는 선심성 국내 관광을 보내고 지역 유지와 인사들(국민고충처리위원장, 전남도
의장, 광주시의장 등)에게는 외유를 보내는 등 핵폐기장 추진을 위해 지역 홍보비와 인건비, 운
영비 명목으로 2,476억원(방사성폐기물처분비 2조7천4백여억원 중)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방
사성폐기물 사업 이해’라는 명목으로 1998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290차례에 걸쳐 12,270명의
지역주민들을 관광시키는 데에만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음.
–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거두어 유치서명을 대리로 하고(MBC카메라 출동) 유치서
명 1인당 3,000원의 비용을 지급(영광에서 확인됨)하는 등 금품을 이용한 지역 여론 왜곡
–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분열로 지역 통합에 문제가 생김.

4.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산자부의 핵폐기장 추진 사업
– 금품을 이용한 핵폐기장 유치 사업은 지역민들로부터 정부 사업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하였음.
– 울진의 경우 94년 과기처 장관과 99년과 2000년 산자부 장관이 울진에 핵폐기장 건설하지 않겠
다고 약속하거나 공문을 보냈으며 영광의 경우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있는 지 사업자에 질의한
지역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과 영광에 핵폐기장을
추진하려 하는 점은 정부의 비도덕성을 보여줌.

5. 잘못된 중앙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지역 주민들
– 핵폐기장은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앞으로도 고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며 핵발전
으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이 소비하고 있으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은 인구가 적은 지
역으로 집중되고 있음.
– 지역을 희생시키는 중앙 정책으로 인해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
– 정부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확신한다면 ‘핵발전소는 여의도에 핵폐기장은 청와대
에 건설하라!’는 지역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됨.

6. 각 지역 핵폐기장 선정의 문제점
– 영광·고창
·국제환경경제연구원의 후보지 조사 결과 영광은 불리 판정을 받음.
·해상수송의 문제점 : 핵폐기물은 2,000여톤 규모의 수송선으로 해상운송할 계획인데 우리나
라 연안 전체 해역에서 지난 5년간 1,000톤 이상 선박의 해난사고건수가 599척에 달하고 있어 핵
폐기물 운송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서해안은 연안해역의 수심이 낮아 500
톤 이상의 배가 해안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중간 기항지를 두고 바지선 등으로 운반
을 하여야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실제로 지난 92년 10월 영광 원전 4호기 건설당시 가압기
등 핵발전소 중요 부품 수송 도중 해난 사고가 일어난 예가 있음.
– 진도·완도·강진 등
·진도군 전체가 천연기념룰 53호 보호지역이므로 핵폐기장 부지 제외기준에 들어감.
·진도, 완도, 해남 등은 해상국립공원으로 둘러쌓여 있어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핵폐기물을 실
은 배가 해상국립공원을 지나가게 되어 청정지역을 위협하게 됨 –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 시도
때에 주요 반대 근거는 서남해안으로 핵폐기물을 실은 배가 지나가게 되는 문제였음.
·진도의 경우 예상 후보지가 수려하고 백조 도래지, 팔색조·삼광조 서식처 등 희귀동물 서식처
가 있어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 희동물 서식처는 핵폐기장 부지 제외기준에 들
어감.
– 울진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도덕성에 치명적 – 94년 과기처 장관이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
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2000년 6월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유치 공모 계획에서 울진군
을 제외했음’을 고지한 공문을 울진군으로 보냈음.
·핵시설 집중으로 전략적 위험이 높음(핵발전소 10기, 핵폐기장)
·’양산단층’의 영향권에 있으므로 핵폐기장으로서의 지질학적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 – 최
근 동해안에 몇 차례의 지진이 있었음.
·동해의 핵폐기물 수송으로 인한 오염 위험성이 높음

※참고 문서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자율유치 입지추진계획(2002. 7. 13)
영광지역 입지추진 일정
지역유치추진위원회 지원계획(2002.1.15)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부지도출 및 지역협력수립을 위한 용역과업지시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앞으로 활동 계획———————————————————————-

1월 29일 이후 : 2차 핵폐기장 추진 중단과 핵정책 전면 재검토 선언 운동 전개
1월 30일 : 에너지시민연대 및 한국반핵운동연대, 인수위와 전문가 에너지 간담회 제안
2월 6일 : 핵폐기장 저지와 핵정책 전환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가칭) 출범식
– 4대 종교계, 해당 지역의회 및 지자체, 해당 지역 대책위, 경북·호남지역 시민사회·
환경단체, 서울 시민사회·환경단체
2월 중 발표를 기해 : 서울 – 핵폐기장 후보지 전면 백지화 집회 진행(수천명에서 수만명으로 확
대 계획)
각 지역 – 핵폐기장 후보지 전면 백지화 지역 집회 진행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